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공급용 토지를 미리 사들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공공토지 비축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시범사업이다.
공모는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LH는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000억원 규모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단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공고일인 이날부터 신청 접수 전일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