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을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정부 사업이 추진된다. 공실 상가와 유휴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콘텐츠까지 결합해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거점특화형 재생 사업인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겹치며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22년 상반기 6.7%에서 올해 상반기 8.5%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원도심에 흩어진 공실 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실 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 협약 등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한 공간은 문화예술인 작업실, 창업 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한다.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에게는 사업 기간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활성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이 운영계획에 담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선정 지역에는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가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도심이 가진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