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1까지 회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을 거쳐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원이다. 기존 회복금과 합쳐 총 3333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이후,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경·공매 배당 완료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1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피해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을 반영해 지원금을 정산한다.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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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보증금 5억원 초과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