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1만가구 공급 시계… 서울시·LH, 사전기획협의 '네 탓' 공방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사업이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재차 요청했지만 시는 용적률 추가 기준 마련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협의체 개최가 사실상 연내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에 강북구 수유12구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강동구 고덕역 등 3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에 대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후 5개월 넘게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용적률과 가구수, 공공기여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라는 점에서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상향하면서 최대 420%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이미 사전기획협의를 완료한 지구에도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에 앞서 도심 기반시설이 늘어난 가구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일조권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용적률 추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한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가 도로·일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 마련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북구 장위 12구역, 중구 약수역, 강동구 고덕역 등 6개 지구의 1만1768가구 공급계획이 멈춰섰다. 영등포역을 포함 후속 지구 11곳(1만9542가구)의 사전기획협의도 올스톱 상태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내 기준 마련이 목표"라고 답했다. 사실상 연내 사전기획협의체가 재개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빅딜'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 중인 만큼 주요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 신규 공급 부지 협의는 물론 정부 주도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위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서울시 역점 사업인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 등을 두고 양 기관이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인 약수역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