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려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금융 완화 효과가 공급보다 먼저 나타나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새로운 공급 물량을 대거 추가하기보다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물량 발표보다 속도를 정책상품화한 것에 가깝다"며 "공공택지 착공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압축하겠다는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공공택지부터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매입임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며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수 기준 세계 1위에 올랐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런던 히스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글로벌 주요 공항을 제쳤다. 최근 누적 여객 수 1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국제선 여객에서도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ACI(국제공항협의회) 잠정 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전 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3779만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듬해인 2002년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10위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2년 9위, 2017년 7위, 2018년 5위를 기록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 3% 증가했다. 특히 환승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가 13일 새로 내놓은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속도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한 신규 물량 2만3000가구에 더해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조기착공 주택 물량을 제외한 신규 순증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김윤덕) 우수입지 신규택지 준비 중인 것이 약 10만가구+α로 , 이 중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 2만7000가구로, 나머지는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안됐다. 기존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1·29 대책과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중이다. -오늘 7만3000가구 분량 신규택지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김윤덕)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실무 절차가 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오늘 입지 발표 절차는 주민공람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 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도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 ━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에 2. 7만가구━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세권 한강뷰 염창공원 낙점━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이 위치한 228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남양주 지구에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13일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