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도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 ━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에 2. 7만가구━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세권 한강뷰 염창공원 낙점━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이 위치한 228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남양주 지구에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인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도 부여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주택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70% 수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0% 이하다.

대우건설이 파푸아뉴기니 최대 LNG 사업의 핵심 설비인 중앙가스처리시설(CPF)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토탈에너지스가 추진하는 '파푸아 CPF 및 웰패드 EPSCC' 사업의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기본설계(FEED) 사업을 따낸 지 약 4년 만이다. 파푸아 LNG 프로젝트는 현지 엘크-앤텔롭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연간 약 60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맡게 될 CPF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액화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는 핵심 설비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CPF는 LNG 생산 전 과정의 효율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등에서 대형 CPF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설계안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설계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강남구는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해 조합원이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서울시 기준은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설계를 제안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하면서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에 대한 설명 없이 가구 수 증가 등 장점만 강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강남구는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일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롯데칠성음료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와 '온열질환 대응 공동 캠페인'을 열었다. 양사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수시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현장에 음료 차량을 운영하고 생수와 이온음료, 이온음료 분말 등을 제공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 부스도 마련해 퀴즈 정답자에게 쿨토시와 쿨타월 등 혹서기 안전용품을 지급했다. 캠페인 이후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혹서기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4월 롯데칠성음료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건설현장에 생수와 이온음료 분말 등을 지원하며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실장은 "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현장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건설현장,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간 매주 드론을 띄웠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재 배치와 도로 개설 등 작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토목·골조·전기·마감·조경 등 여러 공종의 협력 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만큼 작업 순서와 계획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작업계획을 세우다 보니 공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으로 복잡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다. 드론은 시공 오류를 예방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을 설계도면과 비교해 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구조물이 도면상 계획된 위치에 시공됐는지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드론으로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AI와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 현장을 3차원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해 토공 물량과 건축 수량 등 공종별 물량을 빠르게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리풀1지구가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 착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지인 만큼 사업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달 말 국토교통부에 서울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계획 승인은 토지이용계획과 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공공주택 사업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기는 절차다. 통상 지구계획 승인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리풀1지구는 앞선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승인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내년 택지 및 주택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201만8074㎡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일 서리풀1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청년들의 주거 관련 고민을 듣고 청년안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밝혔다.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청년 3명과 간담회를 했다. 입주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절감한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준비, 결혼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 때 보증금 마련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황당한 아이디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들었다. 이후 개인 SNS에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일에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폐버스 활용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월세가 오르면 청년들은 그만큼 밥값을 아끼고, 자기계발을 미루고, 저축을 포기하게 된다. 집값과 임대료가 함께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다음 단계로 올라설 종잣돈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하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