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보)정부·여당 법개정 추진에 서울시 즉각 반발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주민 편의시설 축소 우려 #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아파트는 인근 신반포4지구(현 메이플자이), 잠원한신타운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문제로 무산된 후 개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존 1개동 112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4개동, 총 1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을 500가구 이하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472개) 중 500가구 이하 소규모정비구역은 193개로 41%를 차지한다. 김동구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순조롭게 추진되던 도시정비구역조차 500가구 기준에 맞춰 사업지를 억지로
최신 기사
-
"엄빠 볼 면목이" 원룸 월세+관리비만 70만원…가장 비싼 대학가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세가 1년 새 8% 가까이 오른 데다 관리비도 10% 넘게 상승했다. 서울대 인근 원룸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58만1000원보다 7.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관리비는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올랐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평균 70만9000원이 드는 셈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인근의 월세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평균 월세가 지난해 42만3000원에서 올해 53만3000원으로 26.0% 뛰었다. 한국외대 인근도 58만2000원에서 67만원으로 15.1% 올랐다. 이어 연세대(61만4000원→67만8000원) 10.4%, 중앙대(47
-
강남 정비사업 103곳 현황 한눈에…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재건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을 조기에 찾아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남구는 지난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재건축 공정관리 현황판' 시연회를 열고 주요 기능과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황판은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청장이 사업별 공정을 상시 확인하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현황판에서는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103곳의 현황을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 2곳, 리모델링 10곳, 소규모 정비사업 34곳, 시장정비사업 4곳이다. 이 가운데 재건축 53곳에는 사업장별 상세 공정관리 기능을 우선 적용했다. 구역별·단계별 추진 상황과 민선 9기 연도별 착공 계획, 주요 현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을 선택하면 사
-
집 살 때 대출 얼마나 끼나 봤더니…은평 60·강남 32 '두배 차이'
서울 집합건물 매매 시장에서 대출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은평·금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에서는 대출지수가 60을 웃돈 반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30대에 머물렀다. 11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대출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평균은 50.47로 전년 동월보다 3.34포인트(p) 하락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가 60.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 60.12, 노원구 57.75, 도봉구 57.32, 구로구 57.18 순이었다. 은평구와 금천구는 전월보다 각각 4.48p, 1.97p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는 32.54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송파구(36.02), 성동구(36.42), 서초구(36.66), 강동구(42.91)가 뒤를 이었다. 대출지수가 가장 높은 은평구와 가장 낮은 강남구의 격차는 27.63p에 달했다. 강남구는 전월보다 3.25p, 송파구는 4.01p 각각
-
서울시, 노후 옹벽·주택 사면 등 민간 취약시설 보수비 지원
서울시가 노후 옹벽과 주택 사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고 발생 시 인명 등 공중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사면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 소유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계단 등이다.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D·E등급 제3종시설물과 주택 사면도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2~6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해 12곳에 총 3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2차 사업 대상지로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억2400만원을 투입,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차례 사업을 합하면 총 16곳에 5억800만원이 투입된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시민 누구나 주변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
-
"재개발해도 집 안 늘어난다?"…오세훈, 1695가구 '순증' 현장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으로 기존보다 주택이 1700가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주택은 기존 6393가구에서 정비사업 후 8088가구로 1695가구(26.5%)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한 순증 물량이다. 청파3구역의 계획 가구 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커진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
-
기숙사·사옥까지 '영끌'…수도권 '숨은 땅' 찾아 집 짓는다
━역세권 땅 찾는 정부…LH 기숙사도 공공주택으로 바꾼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공공기관 기숙사까지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이용되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발굴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숙사인 구갈합숙소 부지를 공공주택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LH 기흥 기숙사는 수인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이 만나는 기흥역 인근에 있다. 부지 면적은 7288㎡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수요를 겨냥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숙사까지 주택 공급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
시공사 정해도 첫삽까지 5년… "병목 뚫어야 공급 늘어난다"
정부가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허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와 금융비용, 이주비 부담, 조합·시공사간 분쟁 등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함께 풀어야 실제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대건설 사업장 분석에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설계사업부문 부사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도입으로 과거 약 5년이 걸리던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기간이 빠르면 1~2년까지 단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절차를 중
-
법보다 먼저 뛴다… '모듈러' 선점 경쟁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아직 국회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진다.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가 연내 착공을 앞뒀고 모듈러 주택은 홈쇼핑 상품으로까지 등장했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공공주택 발주를 대폭 늘려 산업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올 연말 경기 시흥시 거모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서 스틸 모듈러 방식의 아파트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스틸 모듈러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14층 규모다. 스틸 모듈러는 철골로 상자 형태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바닥·벽체·천장 마감 등을 공장에서 상당부분 마친 뒤 현장에서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중심의 건축방식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윗집 바닥과 아랫집 천장 사이의 완충공간 등을 활용,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주거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
-
초강력 대출규제만 1년… 첫 종합대책은 다를까
"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금융권 관계자) 이재명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부터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대책의 '주인공'은 사실상 대출규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수' 대출규제로 수개월 시간을 번 사이 나왔어야 할 공급대
-
오세훈 "용산공원 일대 아파트는 위법…그린벨트 추가 해제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서울의 생활권 녹지는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과 비교해 굉장히 부족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어 녹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제한을) 풀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없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
-
'결혼 페널티' 완화에 청약 더 치열해지나…집값 해법은 '돌돌공'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정책금융과 청약에서 불리했던 맞벌이·신혼부부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수요 확대에 따른 청약 경쟁 심화와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시장 안정의 관건은 수요 억제나 확대를 넘어 '돌고 돌아 공급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2개 개선 과제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정책금융과 청약 진입의 핵심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용이 제한됐고 청약에서도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실수요임에도 시장 진입이 지연된
-
공공 기숙사·시설에 아파트…정부, 수도권 '숨은 땅' 찾는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흥 기숙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숨은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수백가구 규모의 중소형 부지를 여러 곳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택 공급 대안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례는 이미 있다.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40가구 규모로 개발해 연내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시설과 통합할 수 있는 곳이나 현재 저밀도로 이용되는 부지 등도 추가 공급 후보군이 될 수 있다.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