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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19일 폐지안 발의…김은혜 의원 폐지안 2년 넘게 계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이 연내 부과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초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준공 후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재건축이 지연돼 도심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되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한 재건축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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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호주 교통인프라 영토 확장…2032 올림픽 교통망 수주
GS건설이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교통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18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GS건설 호주법인과 BMD컨스트럭션, CPB컨트랙터스, UGL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선린큐'(SunLinQ) 컨소시엄을 '더 웨이브'(The Wave) 2단계 사업의 설계 및 사전시공(DPC) 계약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시공사 지분과 계약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 웨이브는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앞두고 퀸즐랜드 주정부가 추진하는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브리즈번 북부에 위치한 선샤인코스트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도심과 선샤인코스트 공항까지 총 3단계의 교통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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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주춤해도 전셋값은 달린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 전년대비 3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꺾일 줄 모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전주 상승률 0.17%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 전셋값은 0.16% 상승했다. 전주 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4%로 집계됐다. 올해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웃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들어 9.43% 올랐다. 전년 동기의 2.77%의 3배 이상 빠른 상승 속도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해 1.29%에서 올해 6.88%로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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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비 '반값 할인' 상시화 추진… 내년 예산 2022억원 증액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혜택을 내년에는 연중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정책 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8651억5400만원에서 1조1067억6900만원으로 2416억1500만원 늘었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급 비용이다. 국토위는 해당 사업에 202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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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강남부터 식고 경기는 수원발 상승… 연말 집값 어디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과 한강변 일부의 약세로 상승세가 둔화한 반면 경기 남부는 수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세다. 수원 집값이 뛰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성 병점·효행으로 매수세가 번졌고 갈아타기 수요는 안양 동안·용인 수지의 오름세를 뒷받침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대출 여력이 줄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져 하락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경기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21% 올랐다. 수원 권선구가 0.62% 올라 수도권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안양 동안구(0.61%), 용인 기흥구(0.55%), 군포시(0.54%)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성북구의 상승률은 0.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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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와 다른 모습"...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다, 하락기 신호?
외곽지역 여전히 오름세...추세적 하락 판단은 '시기상조' 93주 연속 상승으로 최장기간 올랐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상승세 초반 수준으로 내린 배경에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의 하락세가 있다.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적 하락 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은 물론 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서울 외곽 중저가지역의 탄탄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3% 상승을 기록했다. 집값이 93주 연속 올라 최장기 상승 기록을 또 경신했지만, 상승폭은 2025년 2월 2주차 0.02% 상승 이후 91주(공표기준)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의 하락 전환 가능성도 관측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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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낙동1터널 붕괴 원인은 '과도한 압력'… 사조위 결과 발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지반 보강 작업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압력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공법을 사전에 시험하지 않은 데다 터널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2월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조사, 추가 지반조사 등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지하수가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한 지반 보강 작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앞서 새로 적용할 공법이 기존 지반 구조물과 터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적정한 압력과 주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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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조항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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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3주 연속 상승… 상승폭은 '91주 최저'
강남3구 11주 연속 하락…용산·동작도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91주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 속도는 전주(0.07%)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번주 상승폭(0.03%)은 지난해 2월 둘째주(0.02% 상승) 이후 공표주차 기준 91주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사실상 최장기 상승세의 출발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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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과 음악, 디제잉 파티"…2026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 성황
서울시는 지난 주말 남산 팔각광장에서 개최한 '2026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의 피날레 프로그램 '팔각클럽'이 시민과 관광객 등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팔각클럽'은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인 남산서울타워와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음악을 즐기는 이색 '무소음 DJ파티'다.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역동적인 클럽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전 예약자 외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 규모를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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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공공임대 임대료도 손본다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다룬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토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 건축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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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하안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누적 수주액 역대 최고
한화 건설부문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하안동 702 일대 지하 5층~지상 45층, 공동주택 288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698억원 규모다. 하안주공은 1980년대 후반 광명시 하안동에 들어선 단지다. 총 13개 단지로 구성됐다. 임대 아파트 13단지를 제외하고 12곳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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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급 속도전 박차… 발주·계약·착공 소요기간 절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착공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LH는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발주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소요기간을 줄여 조기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우선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계획을 역산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계약체결까지의 일정 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착공 시점을 중심으로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해 각 절차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