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거주했는데 세금 폭탄"…2주만에 5만명 몰린 장특공제 청원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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