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난개발 우려↑"…'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서울시 난색

(상보)정부·여당 법개정 추진에 서울시 즉각 반발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주민 편의시설 축소 우려 #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아파트는 인근 신반포4지구(현 메이플자이), 잠원한신타운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문제로 무산된 후 개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존 1개동 112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4개동, 총 1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을 500가구 이하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472개) 중 500가구 이하 소규모정비구역은 193개로 41%를 차지한다. 김동구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순조롭게 추진되던 도시정비구역조차 500가구 기준에 맞춰 사업지를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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