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보)정부·여당 법개정 추진에 서울시 즉각 반발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주민 편의시설 축소 우려 #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 아파트는 인근 신반포4지구(현 메이플자이), 잠원한신타운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담금 문제로 무산된 후 개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존 1개동 112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4개동, 총 19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현실화하면 이 같은 '정비구역 쪼개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비구역을 500가구 이하로 나누거나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472개) 중 500가구 이하 소규모정비구역은 193개로 41%를 차지한다. 김동구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순조롭게 추진되던 도시정비구역조차 500가구 기준에 맞춰 사업지를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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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주택업계와 간담회…"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HUG와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상담·신청 단계에서부터 업무 종료 시까지 고객의 불만과 오해가 없도록 친절한 HUG로 거듭날 것"을 덧붙였다. 이날 최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HUG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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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 연임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다. 동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평가와 향후 지원방향, 등록 및 등록취소, 설립타당성 평가 등을 다룬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와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관내 및 수도권·광역지자체 등의 공공·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했다. 이밖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 전반에서 경력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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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팔게요" 백기 든 집주인 늘더니...서울 집값 '하락' 전환
3월 둘째 주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몸값을 낮춘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뿐 아니라 고가 1주택에 대한 세금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출회됐다. 지난해 10% 이상의 급등세가 확인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위시한 한강벨트 지역들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판교) 등 리딩 지역에서의 세금 부과 압박감이 거세진 만큼 조정 움직임도 이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분위기다. 전국 매매 시세도 서울의 하방 압력으로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0.01% 소폭 올랐지만 수도권 전체는 0.02% 하락했다. 지역별로 △부산(0.04%) △대전(0.04%) △충북(0.04%) △제주(-0.10%)가 상승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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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돌기둥 22개 세운다…급제동 걸렸던 광화문 '감사의 정원' 재추진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다시 추진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원안 그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상징 공간으로 광화문광장 지상·지하에 함께 조성된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가 설치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 '감사의 공간'이 마련된다. 감사의 정원 사업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갑작스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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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광진 모아타운 확정…노후 저층주거지 1091가구 공급
성북·광진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2곳에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1091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091세대(임대 20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 모아주택 추진…364가구 공급━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1만5030.93㎡)에는 모아주택 1개소가 조성돼 총 364가구(임대 3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층수 및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지하 3층~지상 22층, 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A-1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관리계획 확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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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천구 신월5동 일대에 1241가구 대단지 공급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일대에 124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및 높이제한(김포공항 인근) 등 사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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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뉴타운 정비사업 속도…2·3·6·8구역 인허가 절차 착착
노량진 뉴타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서울 동작구에 따르면 최근 노량진2·3·6·8구역 등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이하 노량진 뉴타운) 핵심 사업지의 인허가 절차가 잇달아 처리됐다. 노량진 뉴타운은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확정된 이후 2009~2010년에 걸쳐 8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총 1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량진2구역(노량진동 312-75 일대)은 지난달 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번 계획에는 △시공사 특화 설계를 반영한 전용 및 세대 공용면적 조정 △단열 성능 강화를 위한 단열재 개선 △피난동선, 채광 등을 고려한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구역은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404세대 규모의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같은 날 노량진8구역(대방동 23-61번지 일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도 이뤄졌다. 노량진8구역은 지하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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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가 2차 피해"…양천구, 첫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
서울시 양천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로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13일 양천구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주택 상당수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주체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60% 이상이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외벽·옥상·지하층 누수 △상·하수도 배관 문제 △엘리베이터 중단 △단전·단수 △관리비 분담 가중 등이 확인됐다.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건물 청소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조차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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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논현역 인근에 지상 20층 규모 업무·문화 복합시설 조성
서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의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강남도심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 중심의 가로 활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8층, 지상20층, 연면적 약 3만8908㎡ 규모의 업무·근린생활·문화·집회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이 개발될 에정이다. 저층부에 복합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되는 전시장, 북카페라운지 등은 시민에게 개방한다. 아울러 강남대로변과 이면부가 연결되는 위치에 공개공지 275㎡ 뿐 아니라 건축물 내에는 문화공간과 연계된 입체정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기여분(현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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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문화시설 조성…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서는 '감사의 정원' 지하에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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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집에도 사정이 있다
최근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10㎞ 코스였다. 달리다 보니 여러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기록을 노리며 빠르게 치고 나가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여유 있게 페이스를 맞추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는 가족도 보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가자와 호흡을 맞추며 함께 달리는 동반자도 있었다. 초보인 연인의 보폭에 맞춰 격려를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라톤을 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같은 10㎞ 코스를 달리지만 사람마다 상황도 목표도 다르다는 것이다. 기록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완주 자체가 목표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다. 나 역시 기록보다는 건강하게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10㎞를 한 시간 이내에 완주했다. 기록을 노린 것은 아니었지만 의외의 성과에 기분 좋게 마라톤을 마무리했다.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 집 문제가 겹쳐 보였다. 평생 한 번 살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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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단지 26억? "여보, 청약통장 꺼내자"…흑석·노량진·장위에 큰 장 선다
서울 핵심 재개발 구역에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면서 봄 분양시장이 무르익고 있다. 노량진, 흑석, 장위 등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인 데다 일반 분양 규모도 상당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만1942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07가구의 두배 수준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1만5852가구로 전년 동기 8949가구를 크게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433가구(일반분양 1620가구), 경기 9906가구(일반분양 7916가구), 인천 7603가구(일반분양 6316가구) 등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역시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 단지들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한 뉴타운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먼저 DL이앤씨는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987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65가구다. 노량진 일대는 여러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