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사업편 도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과 위험한 다리, 들쭉날쭉한 마을이 정비사업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챗집피티'는 이 변화의 한복판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의 '현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한 시도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의 히스토리와 이슈, 추진 상황, 시장 반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과 맞닿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3700가구 넘는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끼고 있는 철산주공13단지가 그 주인공이다. 철산동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꼽히는 만큼 재건축 이후 광명시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 접근성에 신축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서울 일부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앞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제일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현대건설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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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챙겨 놓고 "우리 아파트 길 다니지마"…이행강제금 '폭탄' 맞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공보행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후 정작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지 보안과 입주민 사생활 침해,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다. 개방을 약속한 조합과 준공 이후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달라 의무의 승계와 이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빈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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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실거주의 양면
얼마 전 만난 지인 A씨는 내년에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매물은 드물고 그나마 나온 집은 보증금이 2년 새 수억원이 올랐다. 다른 동네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부가 실거주를 장려해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구조다. 실거주 요건은 대출과 거래에서 먼저 강화됐다. 지난해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10·15 대책은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혔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었다. 매수자의 입주 기한이 임대차 만기보다 빠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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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목소리에… "공급 영향 제한적" 선 그은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잇따르면서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의 완전폐지나 부담금 완화요구가 잇따른다. 재초환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재초환이 전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공급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간이 요구하는 제도 폐지나 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이후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부과시한을 올해 말로 보고 예정액을 통보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정법 특례가 적용되면 부과기한은 2029년으로 일단 미뤄진다. 실제 서초구는 예정액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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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새 3배 껑충… 경희궁 에피트, 국평 분양가 '26억' 육박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맞닿은 서울 도심권 단지로 주목받은 종로구 '경희궁 에피트'(이하 에피트)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25억7484만원으로 책정됐다. 12년 전 인근 '경희궁자이' 2단지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경희궁자이의 최근 실거래가와도 큰 차이가 없다. 16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에피트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인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광화문·시청 업무지구와 가깝고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이 인근에 있다. 돈의문2구역 재개발 단지로 지상 최고 21층, 3개동, 228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4가구다. 전용 84㎡ 분양가는 23억4635만원에서 25억7484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59㎡는 18억1214만~18억9843만원, 39㎡는 11억5852만~11억8241만원에 공급된다. 같은 돈의문뉴타운에서 앞서 분양된 경희궁자이(돈의문1구역)가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2014년 11월 분양 당시 경희궁자이 2단지(1148가구)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8억267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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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에도 개방 약속 지켜야"…김남근 의원, 공공보행로법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 당시 정한 공공보행통로와 복리시설의 개방 의무를 입주자와 관리주체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허가·준공 조건 등에 포함된 일반인의 시설 이용·통행 관련 사항을 '승인조건등'으로 정의하고 그 효력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에게도 미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개방 조건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개방 조건에 어긋나게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을 의결하거나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통행을 대가로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물리적으로 출입문을 막는 행위뿐 아니라 시설을 방치해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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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통합 A등급' 획득
태영건설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등급은 2024년 B등급, 2025년 B+등급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 관리, 노동자 안전, 경영 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평가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 체계를 꾸준히 개선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경영 수준과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평가한다. 결과는 한국거래소 ESG 테마지수의 종목 구성에 활용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와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추진한 노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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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완도군과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지역상생 협약
동부건설이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완도군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완도군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일원에 난대식물의 보전·연구·전시와 체험 기능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비 1815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완도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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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수주… '공사비 2749억원' 규모
대우건설이 공작 아파트에 이어 화랑아파트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우건설이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개 동, 26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274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화랑아파트는 여의도 북측 한강변, 원효대교 남단에 있어 한강 조망과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한 '써밋 더 한강'(SUMMIT THE HANGANG)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설계에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등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 Studio)가 참여한다. 전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천장고는 원안보다 높인 2. 7~3. 7m를 적용한다. 가구당 주차대수 2대를 확보하고 16층에는 한강 조망 커뮤니티 시설인 '온리버(On-River) 어메니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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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먹튀' 막으려다 재건축 발목·보행권 축소?…서울시 딜레마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학교나 대중교통 연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보행환경 개선 기회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자체를 줄이기보단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보행통로는 대단지 아파트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도시 보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입주민이 이를 폐쇄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보행로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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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뒤 '열린 길' 누가 지키나… 구멍 뚫린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
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정한 길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지만 통로가 놓인 땅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다.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통행을 보장하려 하고 입주민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려 한다.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면 조합은 용적률 혜택과 관계없이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공공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단지가 입주 뒤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면 이 모든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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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에 57억 됐는데…"5000만원 못 내" 원베일리 에스컬레이터 멈춘 이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재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운영중단 기간 중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약 5000만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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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공보행로 막으면 얼마?…이행강제금 살펴보니
국회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를 위반한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반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도 불어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시설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고 통행을 제한한 면적이 넓을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해당 대지·시설의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를 상한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하는 법정 기준가액으로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가령 공공보행로가 설치된 토지의 1㎡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위반 면적이 300㎡라면 50%를 적용한 산정 상한액은 15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