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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5%를 넘어서며 감정가를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2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 열기가 이어졌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36건으로 전주(214건)보다 10% 증가했다. 경기에서 진행건수가 173건으로 전주(127건)보다 36%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4. 9%로 전주(35. 5%)보다 9. 4%포인트 상승해 3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낙찰가율은 95. 5%로 전주(84. 5%)보다 11. 0%포인트 뛰었다. 올해 1월 둘째 주(97. 7%) 이후 29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5. 6명으로 전주(5. 7명)와 비슷했다.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50. 0%로 전주(23. 1%)보다 26. 9%포인트 뛰었다. 신건이 빠르게 매각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2. 7%에서 105. 3%로 12. 6%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3.

정부가 추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거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총 503. 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25. 15㎢가 지정됐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33. 75㎢, 의정부시 49. 78㎢, 안양시 30. 15㎢, 부천시 11. 74㎢, 광명시 6. 72㎢, 고양시 109. 03㎢, 과천시 22. 53㎢, 구리시 12. 28㎢, 하남시 70. 14㎢, 김포시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적용한다. 침수 발생 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공공주택의 승강기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강화한다. 침수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전기설계는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 강화, 속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소재로 한 그리기 대회를 연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국제 대회에 출품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6일까지 '제21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생이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로 정해졌으며, 참가자들은 세계지도를 소재로 활용해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을 상상력을 더해 표현하면 된다. 대회 출품작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상작은 총 27명을 선정하고, 우수학교 1개도 함께 선정한다. 대상 1명과 우수학교상 1개교에 국토부장관상을,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과 장려상 12명에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을, 특별상 5명에게는 한국지도학회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11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국립지도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장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 사업지에서 이 시간표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은 12만1000가구로 10년 평균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이다. 일반주택 착공도 1만4000가구로 10년 평균 5만6000가구의 25%에 그쳤다. 반면 공공주택은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계획해 10년 평균 5만1000가구를 웃돌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회복세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 서울은 90%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의 회복은 더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민간 공급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공급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장관은 동시에 주택 공급의 긴 시차를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슬로바키아 93. 5% vs 스위스 38.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 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 1%보다 12. 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 8%), 크로아티아(90. 4%), 리투아니아(86. 9%), 불가리아(85. 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 4%), 미국(65. 3%), 프랑스(58. 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 0%)과 스위스(38. 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집 자체가 줄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까지 늘면 한정된 전셋집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선호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가 중저가·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전세시장 '의자뺏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 물량의 착공 시점이 2029~2030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의 임대차시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공급 부족기에 실거주 전환까지 맞물리면 전세시장의 '의자뺏기'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임차인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세 매물은 2만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458건보다 2518건(10.

#8년 동안 한 집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온 무주택자 C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변 전셋집을 급하게 알아봤지만 매물은 부족했고 전셋값도 크게 올라 있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생활권을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결국 C씨는 인근에서 종전보다 전세보증금 4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했고, 늘어난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다. C씨는 무주택자인 자신에게까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늘어난 대출 이자가 걱정인 데다 전월세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시작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주거비와 주거 선택까지 흔든 사례다. 정부 주택정책에서 '실거주'의 무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을 사려면 들어가 살아야 하고, 자기 집을 두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실거주가 사실상 '집주인의 실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잇달아 강화하면서 전월세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수록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다시 집을 찾아야 한다. 한정된 전셋집을 놓고 임차인이 연쇄 이동하는 '의자뺏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6억원 전세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 직접 입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영등포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A씨가 옮겨갈 집이다. 같은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 전셋값은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생활권을 유지하려면 1억50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고 여력이 안 되면 반전세·월세를 택하거나 서울 외곽·경기권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으로 '또 다른 A씨'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지역에 임차해 사는 직장인 B씨는 최근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도시·건축규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당장의 공급 확대를 넘어 변화하는 산업체계에 맞춰 주택과 업무시설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와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개편이 향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최근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도 관련 방향이 담겼다.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와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 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용도 활용,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급체계 혁신 등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와 주거·업무시설 균형 방안 마련, 용도지역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2일 공급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들 과제는 AI 시대의 도시건축규제 체계 전환 관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긴 호흡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노원·구로·강서구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끈 반면 강남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1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 강북과 강남의 매수심리도 엇갈렸다. 1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10%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인 0. 08%보다 0. 02%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0% 올랐다. 서울(0. 25%)과 경기(0. 22%)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보합(0. 0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연속 둔화한 뒤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0. 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구로구(0. 45%), 강서구(0. 43%), 성북구(0. 41%), 광진구(0. 3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는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계·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