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임직원 1720명의 서명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및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고도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금융 생태계에서 상호교류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구의 물리적인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미세한 기류 변화와 같은 비정형적인 정보 및 잠재적 징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적 정보교류를 약화시켜 결국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했다.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연간 80만여건에 달하는 금융민원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금융감독원 내방 민원의 경우 연간 3468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금융감독원이 감독현장과 멀어지게 되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시장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거나 감독·검사를 통해 적시에 시정·개선하는 등의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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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산업이 각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에 서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집적되게 하는 한편 지역재투자평가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포지티브 관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