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출연연 우수연구자 인센티브제 올해 첫 시행
기관평가 '우수' 등급 이상 출연연 대상
정부 지급액 최소 4000만~6000만원 선
기본급 인상률은 예년 수준 예상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위 1% 내 연구자에게 올 12월 1인당 최대 1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일종의 특별 포상금이다. 출연연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에 따른 정부 포상 상여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NST 산하 23개 출연연 중 기관평가 결과 'A'(우수) 등급을 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자다. 그중 각 출연연 대표연구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 '상위 1%' 연구직·기술직 직원이다. 소속 기관이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해 NST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성과급 규모는 기관별로 다르다.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달라서다. 기관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SS)을 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자에게는 1인당 6000만원을 지급한다. 우수 등급(S·A)의 경우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관이 자체 재원을 동원해 정부 지급금에 대해 '일대일 매칭'으로 추가 지급할 경우 총액은 더 높아진다. NST는 각 출연연에 최대 100% 범위에서 정부 지급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SS 등급을 받은 기관의 우수 연구자에게 보장하는 성과급은 6000만원이나, 기관 자체 재원이 더해지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해 기관평가 결과 SS 등급을 받은 출연연이 없는 만큼 최대 금액은 개인당 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기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S등급을 받은 출연연은 2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A등급은 13곳(△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이다.
우수연구자 성과급과 별개로 출연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도 내년 도입한다. 기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출연연 전 직원이 대상이다. S등급 기관의 경우 전 직원에 1인당 200만원, A등급 기관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성과급 예산 167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출연연 처우개선 논의의 '핵'인 기본급 개선은 주춤한 모양새다. 내년 출연연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3.9%)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우수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와 함께 본격적인 금전 구조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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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의 의욕과 자부심을 높일 여러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