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 공급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다룰만한 사업장이 많지 않았었던 터다. 다만, 사업성에 대한 보수적 심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 PF 대출 실행이 가파르게 올라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거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다. 당국은 PF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비 대비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기자본 비율 하한을 내년부터 5%로 적용하고 2030년까지 20%로 올릴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이 해당 규제를 완화한 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동안 부실 PF 정리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론 정상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융권 PF 익스포저 규모는 올해 3월말 169조8000억원으로 2023년 12월말(231조1000억원)에서 26% 줄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 투자에 나선다. 방산·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1125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동으로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LP성장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LP성장펀드에는 수은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각각 200억원을 출자하며 펀드 전체 목표 조성액은 1125억원이다. 벤처투자조합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번 펀드는 방산 완제품과 부품·소재 기업을 비롯해 드론·로봇·AI 등 국방에 활용되는 첨단기술 기업과 공급망 핵심품목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은은 자체적으로 의료 AI 벤처기업 에어스메디컬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하는 3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에 75억원을 투자한다. 수은은 하반기 중 핵심 수출산업과 AI 등 유망 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외부인이 은행을 속이는 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허위 분양을 이용해 4개 은행에서 490억원을 빼돌리려 한 사건이 한꺼번에 드러났고, 해외법인에서도 1000억원 안팎의 대형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은행들도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를 일제히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 등 총 490억원이다. 이들 은행은 미분양 상가 등이 분양을 마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에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선 내부 직원이 연루되거나 자체 직원의 횡령 사고가 많았다.

올 하반기에는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 총량이 대폭 풀리는 대신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 늘어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48조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 27 대책 이후 규제 강화쪽에 무게중심을 둔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실수요자 대출은 확실하게 풀고, 공급 관련 금융지원은 파격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의 대원칙은 철저하게 유지했다. 금융위는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감수하고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종전 1. 5%에서 3%로 2배 올렸다. 연중 총량규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리 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삼성화재 도수 치료 청구 금액이 80% 가까이 줄었다. 삼성화재는 13일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달 기준 도수 치료 청구 금액이 일평균 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에서 약 78% 감소한 것이다. 조진만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상무)은 "도수 치료는 이용 횟수 제한을 통해 청구 총량이 관리되는 구조인 만큼 단기적인 손해율 개선보다는 중장기 안정화 효과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실제 효과는 연간 한도 소진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추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자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로 편입시켰다. 이에 도수 치료는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에서 시행돼야 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메리츠화재도 전날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달부터 도수치료 관리 급여가 시행된 이후 영수증 당 일평균 청구 금액이 13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험 손익의 악화에도 지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다. 삼성생명은 13일 실적 발표에서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893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조3941억원) 대비 35. 8%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보험계약마진(CSM)은 연시비 5000억원 증가한 1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수익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영업 전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4% 증가한 1조71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장성 CSM 성과가 괜찮았다. 건강상품 경쟁력과 생명보험 고유 영역인 종신보험 판매 확대로 보장성 신계약 CSM은 1조6426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서비스 손익은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 9% 감소한 5331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손익은 배당금 수익과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뤄 1조8580억원을 확보했다. 전속 설계사 수는 4만4987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K-ICS는 주가 및 금리 상승, 신계약 영향으로 208%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3년 이후 3년 만으로, 정기조사가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공공성 취약을 지적한 이후 국세청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금융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평균 30%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반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종후가격은 정비사업 후 새로 받게 될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

내년부터 본인이 한번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막히고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수도권·규제지역 기준)에서 7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와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받는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임대차는 예외)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한번도 실거주 한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당초 1. 5%에서 3%로 2배 확대한다. 은행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을 상반기에 모두 채워 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총량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종전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1. 7% 보다 낮은 1. 5%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로라면 연간 약 27조원만 늘려야 했다. 이번 대책에서 관리 목표치를 3%로 상향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액은 55조원 수준으로 당초보다 28조원 가량 여유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 목표치를 연중에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