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사실상 임의로 기준을 바꿔 페널티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 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 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반면 7월 말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A
최신 기사
-
[인사]Sh수협은행
<승진> □ 본부장·부장 △플랫폼부장 정수택 △서울중앙금융본부장 유성호 △강남기업금융본부장 이정남 △의정부금융센터장 이승은 △마곡역지점장 김정훈 △신설동역지점장 최남규 □ 지점장·팀장 △목동역지점장 노희정 △뚝섬역지점장 김준이 △루원시티지점장 이용호 △남동탄지점장 이세림 △대전지점장 송은숙 △중부기업금융본부 심행보 △강남기업금융본부 김민재 △여신관리부 전재웅 △심사부 강신정 △IT지원부 윤혜헌 △IT개발부 이광우 △수산해양금융부 박상봉 △채널전략팀 전택함 △리스크관리부 신지현 △정보보호팀 최찬수 <전보> □ 본부장 △서울가락금융본부 이승은 □ 부장 △여신관리부 김태용 △IT지원부 문성환 △무수익여신감축추진단 임기태 □ 센터장/지점장 △의정부금융센터 최남규 △신설동역지점 김종환 △중화동금융센터 김향숙 △분당금융센터 마자룡 △쌍문동지점 김준이 △학익동지점 이용호 △뚝섬역지점 최미경 △루원시티지점 안미정 △광주첨단지점 김준혁 △나주혁신도시지점 이효재 △마린시티지점 양혜선 □ 기업금융지점장
-
기업은행, 영업점 변동형 주담대 판매 중단…비중 적은 온라인은 그대로
IBK기업은행이 영업점을 통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비대면을 통한 변동형 상품과 고정금리형 상품은 기존대로 판매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신규 접수와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갈아타는 영업점 대면 대환대출도 함께 제한했다. 다만 20일까지 영업점에서 상담이나 접수를 마친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변동형 주담대와 정부의 대출이동서비스를 이용한 대환은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5년·10년 주기형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정상 취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영업점으로 변동금리형 주담대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 취급의 75.4%는
-
산은, 여수 산단에 최대 4500억원 신규 투입…4.4조 상환유예도
한국산업은행이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에 최대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채권금융기관들도 양사의 기존 협약채권 약 4조4000억원에 대해 2029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사업재편을 뒷받침한다. 산업은행은 22일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고 여수1호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여수1호 사업재편계획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운영하는 여천NCC에, 롯데케미칼의 여수 NCC와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결합해 통합 여천NCC 법인을 만드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지난 20일에 승인했다. 이번 금융지원의 핵심은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신규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통합 여천NCC에는 고부가 제품 생산설비 구축과 배관 연결, 정보기술(IT) 통합
-
국민은행, AI 전문가 보강…사외이사 후보에 정윤경 교수
KB국민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AI 전문가인 정윤경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22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정윤경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앞서 문수복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사외이사 직을 사임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연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민은행은 사외이사 신규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사추위는 정 교수 선정 배경에 대해 "AI 기반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은행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정윤경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정윤경 교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과 덴마크 코펜하겐 IT대학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보과학회 인공
-
빨간불 켜진 연체율…업종별 리스크 관리 고삐 죄는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업종별 대출 관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등 취약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상환 유도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 방안도 거론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년동월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중 기업대출이 전년동월대비 0.10%P 뛴 0.84%에 육박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2015년 5월 말이후 11년만에 1%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 상환 부담은 이전보다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연체율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정무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선 업종별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
-
예실차 개선에 과열경쟁 피하니 '깜짝실적' 손보사… 하반기도 '청신호'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예실차 개선 등으로 장기보험이익이 늘면서 보험 본업인 보험손익이 반등한 영향이다. 하반기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건전성 개선 효과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약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해상은 전년 동기보다 26.6% 늘어난 약 3100억원, DB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18.2% 증가하며 분기 순이익 5000억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장기보험이익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이 11.7% 증가한 8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보험 본업이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손보사들은 자동차보
-
"아는 사람만 금리 낮게"…서류 안 내면 혜택 놓치는 '스크래핑 금지'
법원이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알아서 찾아주던 적극적 금융'에서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수동적 금융'으로 퇴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금융사가 먼저 고객에게 다자녀 우대 등 혜택을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서류를 내기 전까지는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이 내달 20일부터 가족·혼인관계·기본증명서 등 소관 서류에 대한 스크래핑을 차단하면서 금융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그간 고객이 주담대를 접수하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스크래핑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정책대출을, 다자녀 가구에는 다자녀 특별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품을 안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한 자녀 우대금리나 수수료 혜택 등 금융사 자체 혜택의 경우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업무 처리 시간도 늘어난다. 금융사는 수기
-
[단독]법원 "스크래핑 전면 금지"…금융고객, 서류 직접 제출 현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스크래핑 금지 조치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주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개보위가 사전협의 등 유예 방안을 내놨지만, 법원이 이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 전면 금지'를 추진해서다. 비대면 금융 업무에 대폭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서버 내 정보 스크래핑을 내달 20일부터 전면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개보위는 내달 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인 금융사 등의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API망(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으로 정보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신 개보위는 기관의 API가 구축될 때까지 대리인과 기관이 사전협의를 마치면 스크래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원이 사전협의를 받지 않고 스크래핑을 원천 금지했다는 점이다. 법원 측은 기존 개보법 6조와 가족관계법률 14조를 해석해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이 서류를 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
-
실수요자 울린 총량규제 부작용 해결되나...건전성 부담금, 다주택자 첫 타깃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를 '양적관리' 위주에서 가격규제로 일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총량규제는 강력한 공급 억제책이지만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103조원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대출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전세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20조원, 경기 31조9000억원 등 수도권에서만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50.4%)이 몰려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강동구, 성동구, 양천구에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돼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
[단독]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의 금융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자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일반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도 규제 사정권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이자와 별도로 대출자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액의 1~2%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게 징구한 부담금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5%의 대출이자와 별도로 2%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사실상 연 7
-
"저출산이 금융사 가리나"… 육아휴직 원금유예 차별받는 부모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육아휴직자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해달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3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자의 경제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지만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이 금융기관 고객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게시판에서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는 중이다. 정책 제안자는 본인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소개하며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제도의 상호금융권 확대를 제안한다"고 썼다. 그는 "현재 아내는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며 저희 가정은 올해 둘째 아이의 출산도 앞두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저출산 대응
-
"차보험 적자 불가피, '8주룰' 서둘러야"…교통사고 치료 보장 달라지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8주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4개 손보사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으로 통상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상반기 손보 4개사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지난 4년간 인하된 보험료와 여전히 경상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과다지급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손보협회는 분석했다. 손보업계는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8주룰'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하물·빗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