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거론한 것은 기시감이 강한 메시지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언급하면서 '집값 폭락'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은 과거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에 대한 강한 '구두 개입' 혹은 '간접 경고' 성격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 5%로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이 대통령이 게시하는 글의 '단골 소재'지만 이날 게시글에선 과거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기준금리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탈피로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향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장으로 꺼내 들었다. 저성장 탈피로 금리 정상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을 동시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규제에 통화 긴축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집값 상승 기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 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 00%까지 높였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소비로 확산하면서 수요 측 물가압력이 커지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을 넘어서면 상품·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르는 동조 현상이 급격히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보고서의 '수요주도 물가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수요 압력이 높을 때 국내총생산(GDP)갭률이 1%포인트 확대되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약 0. 1~0. 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GDP갭률은 실질GDP와 잠재GDP 간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한은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수요 측 압력과 2. 5% 이상의 높은 근원물가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가 총 네 차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태 이전인 2002년 1~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분기~2008년 3분기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1년 2~4분기 △팬데믹 충격 회복기인 2022년 1분기~2024년 1분기다. 이 시기에는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충된 뒤 소비와 물가가 시차를 두고 함께 상승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총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2026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국내 언론사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대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이같이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 경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FOMC 기자회견 당시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7월에는 '2% 물가 목표'라는 연준의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면 이번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너무 높고 △목표치를 웃돈 기간이 65개월째로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정책 수단으로서의 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배경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선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금융취약성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른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2026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국내 언론사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산출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FVI는 신용, 가계·기업대출, 금융기관 레버리지, 유동성, 자산가격 등 60여개 금융 변수를 종합해 금융불균형 수준을 정량화한 지표다. 1997년 2분기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9. 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금리 인상기에는 65까지 치솟았다. 2024년 1분기 37. 6까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급등하는 추세다. 신 총재는 "현재 FVI가 장기평균(46.

과잉생산과 수출을 기반으로 한 중국 경제 성장모델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The Next Global Economic Crisis Could Be Made in China)'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확대가 단순한 무역갈등을 넘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국산 상품을 해외시장이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순간 성장모델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먼 회장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2025년 약 1조 2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세계 소비자에게 값싼 상품을 공급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