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적인 관리에 치중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연간 늘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정해지면서 고소득·고신용자 위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작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청년들은 총량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이 우려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대부분 '양적' 관리에 치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연간 금융회사가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의 규모를 미리 정하는 규제다. 올해는 신용대출 폭증으로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미 목표액을 초과해 하반기에는 만기도래한 대출 한도 만큼만 신규 대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전성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양적인 관리다. 빚을 갚을 능력과 주택가격에 따라 나갈수 있는 대출의 양을 결정한다. 양적인 관리 위주의

정부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한 근거가 된 경제 전제가 달라지면서 총량규제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총량규제를 수정해온 데다가 올해 경제 성장 속도까지 달라진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2019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처음 제시했지만, 이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해지자 총량관리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집값 급등기에는 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가 수차례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처음 구체화했다. 연초 예상했던 경상성장률 4.9%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

연초엔 가능했던 대출이 불과 반년 만에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주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가 달라져서가 아니다.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얼마나 소진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진다. 차주의 상환능력보다 대출받는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912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목표 약 4조3400억원을 초과해 반년여 만에 소진한 것이다. ━DSR 통과해도 총량에 막혀…같은 차주도 하반기엔 대출 불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연소득과 전체 부채 원리금 부담을 토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가장 큰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총량

연말마다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미 대출 한도가 승인된 마통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를 틀어 막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역 구분없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주담대가 전국적으로 폭증해서가 아니다. 증시 변동성에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어서다. 마통은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 받고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이미 한도를 내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대출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 5대 은행 기준으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 조달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이미 올해에만 카드채 평균 발행금리가 1.16%P(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카드사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발행된 카드채 평균 금리(가중 평균)는 연 4.34%다. 지난 1월에는 평균 발행금리가 연 3.18%였는데 반년 새 연 1.16%P 상승했다. 카드채 1조원을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116억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올렸다.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채 발행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을 더 높은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직접 사과농가를 찾아 손해율 파악에 나섰다. 1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협손보의 농작물보험 원수보험료 1조4466억원의 약 10%가 5월 한 달만에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같은달 지급보험금 2009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월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이 300억~6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이다. 특히 5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336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과수4종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지난해에도 594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농업시설 다음으로 높았다. 이밖에 마늘과 양파, 고추 등 채소 15종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올해 5월 1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억원보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일 인천 서해구에 위치한 가좌노인문화센터를 방문해 혹서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과 행복상자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본점 이전을 앞두고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4월부터 인천지역에서 이어오고 있는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인천 연희노인문화센터 벽화 조성, 5월 인천 서구 강남시장 환경개선 활동, 6월 인천 가좌청소년센터 벽화 조성에 이어 이번 초복 맞이 보양식 나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점심식사 제공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양식과 즉석밥 등이 담긴 행복상자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하나금융 임직원은 "식사를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큰 에너지를 얻었다"

우리은행이 정기예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연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자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상품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조정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회전 적용분부터 새 금리가 적용된다. 인상 폭은 상품군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머니클립통장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입출식 상품은 기간별 기본금리에 연 0.25%p가 인상된다. 정기예금·적금 등 거치식·적립식 상품은 최대 연 0.3%p가 인상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이번 통화정책 사이클의 첫 긴축 전환이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3년 1월 연 3.50%로 0.25%P 올린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이자 통화정책 사이클의 긴축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이번 인상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 시기에 쏠리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할 때 8월이나 10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DIP금융) 2000억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보증을 조건으로 2000억원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메리츠는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이 6억달러(약 8953억원) 규모의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16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3억달러 규모의 3.5년 만기 변동금리채와 3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고정금리채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방식으로 발행됐다. 3.5년물은 SOFR(미국 국채 담보부 익일 금리)에 60bp(1bp=0.01%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 5년물은 동일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42bp를 가산한 연 4.704%의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농협은행 측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변동·고정금리 구조와 꾸준한 해외 공모채 발행으로 쌓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모집금액의 약 5배인 총 32억달러의 투자 주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3.5년물은 30bp, 5년물은 33bp 축소하며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을 마쳤다. 이번 발행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오는 10월까지 일본 여행에서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Npay)는 일본에서 'Npay 머니카드'로 결제 시 최대 20만원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0월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 연휴에 걸친 해외여행 성수기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일본에서 'Npay 머니카드'로 결제한 누적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포인트 페이백 혜택이 제공된다. 'Npay 머니카드'로 처음 결제하는 사용자에게는 3만원 이상 결제 시 1만포인트를 추가로 돌려준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매장 결제 시 중복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 각 지역 '이치란라멘' 매장에서 'Npay 머니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포인트 1만원을 1회 지급한다. 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로손 편의점에서 누적 합산 3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페이백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다. '돈키호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