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8,170원 ▲130 +1.62%)는 SK(465,000원 ▼500 -0.11%)넥실리스와의 유럽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인 Volta Energy Solutions(볼타에너지솔루션)를 상대로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이다.
쟁점이 된 특허(EP 3 316 363)는 SK넥실리스가 2023년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의 대상 특허 5건 중 1건과 관련된 유럽 특허다.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단위 길이당 표면 돌기 개수)'값의 측정 기준과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Rpc 값의 기준을 4㎜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 구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 기준으로 환산해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이 특허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0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넥실리스의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SK넥실리스에 소송비용 110만유로(약 16억5000만원)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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