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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늘렸지만 '테슬라 퍼주기' 딜레마?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 수혜는 미국 기업 테슬라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해외 브랜드를 견제할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속도를 내면서 '세금으로 미국 기업을 돕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는 한편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대상을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수요 급증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신규등록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1.1%에서 올해 상반기 23.3%로 12.2%포인트(p) 상승했다. 문제는 '전기차 수요 급증'을 테슬라가 주도해 보조금 혜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국내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