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문 닫을 판인데…중소·중견 "공제 요건 강화 안 돼"

#. 생활가전업체 청호나이스의 경영권이 올해 8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로 넘어갔다. 지난해 창업주 정휘동 회장이 별세한 뒤 유족이 지분 매각에 나서자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매각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국내 굴지의 렌털회사가 매각됐다는 소식은 기업을 일구는 것만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편법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제 요건 강화로 정상적인 기업 승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제도에 맞춰 오랜 기간 승계를 준비해 온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경영권을 물려줄 때 가업 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과 심사 요건을 강화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회원사 의견을 모아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결정한 257건 가운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91건(35.4%)이었다. 당시 경영기간에 정부 개편안을 대입하면 이들 91건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속세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부담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승계 후계자 등 600명을 설문한 결과 80.0%(중복응답)가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하는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다. 아울러 27.3%(단일응답)는 상속세 부담이 커서 '기업 매각이나 폐업, 해외 이전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답했다.

중견기업계도 경영기간 요건 강화가 적절한 시기의 기업 승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가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 있는 중견기업 646곳의 평균 경영기간은 약 23년, 대표자 연령은 65세라서 상당수 기업이 승계 시기를 늦춰야 한다. 중견련은 지난 8월 정부에 최소 경영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제 대상 심사에도 허점이 있다고 짚었다. 기업의 경쟁력이 특허 등으로 입증되는 기술력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한 거래처와 영업력, 생산 노하우 등 암묵지도 있는데 모든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견련도 같은 제조업 내에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매번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산업 내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한 기업이 오히려 가업승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회장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매출 구성 변화로 주력 업종이 바뀌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겠다고 수십 년간 일자리와 기술을 지켜온 기업들까지 잠재적인 탈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