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래스카 송유관 사업성 꼼꼼히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한국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전격 발표했다. 우리측이 당초 염두에 뒀던 투자 실행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한미 양국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 정부는 투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예정 규모(2000억 달러(272조원))를 이날 소개하며 "텍사스에 6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과 8개의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이런 일방적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로 떠오른 알래스카 민심잡기같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1300㎞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의 혹한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반침하 등 난제가 많아 진척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당초 알래스카 사업은 67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지만 이날 미국은 500억 달러 이상 투입될 것이라고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간 일본·대만 등 대미 투자처를 확정한 나라들에 비해 협상이 늘어져온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일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의 구체적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 정도라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수출 관세를 낮추는 대가라는 점을 감안한 차분한 대응도 수반돼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 과정에서 여야간 진실공방이나 미국을 자극하는 정쟁이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복원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우선한 만큼 향후 협상과정에서 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의 안보 합의, 원전 사업 해외진출 협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 사업 실행 여부를 포함해 원전·발전시설 건설에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내 금융지원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경우에 대비해 사업중단권 확보와 손실 한도 설정 등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