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쓸데없는 복지 지출 줄인다"…돌봄사업 구조 개혁 추진

경기도 "쓸데없는 복지 지출 줄인다"…돌봄사업 구조 개혁 추진

경기=권현수 기자
2026.09.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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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체계 혁신 TF' 3차 회의 개최…유사·중복 사업 과감히 통합·정비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3차 회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3차 회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3차 회의를 열고 세대별 돌봄사업 현황 점검과 서비스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도민 체감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부처별·분야별 칸막이에 막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융합하고, 도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돌봄 축소' 우려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합성 낮은 사업을 정비하되,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합 및 연계 △보건·복지·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경기도와 시·군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비"라며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경기도형 돌봄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 과제를 확정한 뒤, 도민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 돌봄체계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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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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