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 참석…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제기
교부세 재원 선보장·감소분 보전·지방정부 참여 보장 등 제도개선안 제시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 기반이 줄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 선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