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추가 이전으로 '반쪽 세종' 완성에 나섰다. 수도권에 남은 외교·안보·금융 기능을 모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관별 이전 시차로 행정 이원화가 이어지고, 과거의 비효율이 반복될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5극3특' 지역 산업 육성을 병행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으로 성장 기반을 옮기는 게 핵심이다. 기관이 모이면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은 세종과 인근 지역의 주거·소비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행복도시법상 이전 예외였던 외교·안보 부처까지 포함한 것은 세종을 일부 부처의 집결지에서 국정운영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구상은 수도권 과밀과 주택 수요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부 전략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기관별 이전 시차로 서울·세종의 이원화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 신청사를 짓는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경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목표다. 부처가 먼저 옮겨도 보고와 입법·예산 협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구조는 남는다. 청사와 인력만 옮기고 서울 중심의 보고·회의 관행이 유지되면 이동 비용과 행정 지연이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수사·공소기관과 법원 간 업무 연계도 과제다. 대법원·헌법재판소 등과는 아직 본격적인 이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금융시장 대응력 유지와 수사·공소기관의 재판 업무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이날 정부안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비용 부담도 크다. 신청사 건립비에만 3조원이 넘게 책정됐다. 건립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임차청사의 임차·조성·운영과 이주지원 등에 비용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사 설계와 공사가 늦어지면 임차 비용 부담도 길어지고, 임차청사를 거쳐 신청사로 옮기는 기관은 재이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 이전이 공무원 가족의 정착으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이 수도권에 남으면 장거리 통근과 이중 생활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 지원 전례를 참고해 이주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행정기관 이전의 균형발전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1차 이전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자료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