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먼저 청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제보자의 진술과 의심 정황만 있어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론이 납니까"라고 물었다.
황 의원은 "모든 게 의혹만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감사원 청구하는 겁니다"라며 "최소한 수사의뢰를 했어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업체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라며 오 시장에게 직원들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정한 주체도 쟁점이 됐다. 황 의원은 전 감사위원장과 비서실장을 불러 의사결정 경위를 물었다. 전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9월9일 관련 정황을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당시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비서실장으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시는 이날 배포한 서면 설명자료에서 당시 감사위원회가 보유한 자료는 제보자의 진술자료와 의심 정황뿐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제3자의 기관인 감사원의 객관적 감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수사의뢰 등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이후에는 시 감사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에 나섰고, 수사의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