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2166건 '민원 폭탄'에 화성시 노조 4단계 투쟁
언론인 고발한 용인시와 판박이…화성시도 강경 대응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가 일선 지자체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변질하자 지자체와 공무원노조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과 담당자 보호를 위한 4단계 투쟁을 선언했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특정인이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는 2166건이다. 1건당 세부 항목이 평균 10개에 이르러 실질적인 검토 대상은 2만개를 웃돈다. 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특정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특정인은 지역 매체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한 명백한 '행정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이날 청구 규모를 시각화한 '갑티슈 2000개 쌓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1인 릴레이 시위 △대시민 홍보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간다.
현장 공무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보 가공이 필요한 청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아닌,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건강한 행정 서비스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지자체 행정 마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지자체 광고 집행 거절에 앙심을 품고 2800여 건의 보복성 정보공개를 청구한 특정 언론사 기자를 고의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이를 "명백한 행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