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서 밝혀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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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폭염은 재난…시민 안전·건강 비상한 각오로 지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폭염은 불편함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비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외근로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시는 건설현장 근로자, 택배 및 배달 종사자, 환경공무관을 비롯한 야외근로자는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길 바란다"며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이 있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시민들도 가급적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서울시는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8개 반으로 운영하며 기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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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문적 계약심사 상반기 예산 4억원 절감
서울 중구는 사업 발주 전 원가와 설계를 살피는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4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 상반기 공사·용역·물품 등 174건, 총 131억2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4억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감액은 52% 늘었고, 절감률도 1.73%에서 3.06%로 상승했다. 지난해 계약심사에서 시 자치구 평균 절감률 추정치인 0.85%를 크게 웃도는 1.98%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절감액과 절감률이 모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구는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심사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공사 설계원가와 자재 단가, 물량 산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물품 구매시 시장가격을 직접 조사하고 누락 항목 등을 확인했다. 계약심사는 일정규모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적정성을 살펴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과다 편성된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항목은 보완해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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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 운영…"67개 정비사업 본궤도"
서울 송파구는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앞당기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에는 재건축 35개소, 재개발 8개소, 소규모 정비사업 24개소 등 모두 67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전담조직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도시계획, 공원, 교통, 환경 등 14개 부서가 참여한다.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전담조직은 단계마다 부서와 기관이 검토하고 협의할 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등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달 5일 첫 회의를 열어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구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 등 핵심 단계에 접어드는 단지가 많다. 이에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현대화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사업 전 과정을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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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부터 번역까지…종로구, 전국 첫 'AI 웹서비스 4종' 종합 서비스
서울 종로구는 검색창에 말을 걸면 답이 오고 자료는 AI(인공지능)이 알아서 간추려 주는 요약기능을 포함한 AI 웹서비스 4종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정해진 규칙과 흐름에 따라 답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자연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AI 기술을 활용해 구민이 일상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는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핵심 서비스는 △AI 민원 안내 챗봇 △AI 콘텐츠 요약 △AI 자연어 검색 △AI 다국어 번역 등 네 가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AI 웹서비스 4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라고 종로구 측은 설명했다. AI 민원안내 챗봇은 365일 누리집을 통해 구민 문의에 응대하는 기능이다. 기존 시나리오형과 달리 자연어를 처리해 한층 유연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는 점이 특장점이다. AI 콘텐츠 요약은 공지사항·민원 안내 등 누리집에 게시한 방대한 텍스트를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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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하자 재산세도↑…강남구 분납신청 2배 이상 늘어
서울 강남구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925건이 접수돼 지난해 1380건보다 111.9% 증가했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구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5.8% 급등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상승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형편에 맞춰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사전 안내와 신청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6월부터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와 전용 상담창구, 스마트폰 QR코드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구 직원이 직접 개발한 온라인 서비스다. 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까지 안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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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시 최초 3000원 할인
서울시는 종이 대신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하면 최초 1회 3000원 할인과 함께 매월 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부터 최대 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종이 고지서를 이용하는 시민은 약 158만명을 상대로 전자고지 할인 혜택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내문 발송과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첫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아리수 공식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자고지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이벤트를 이달 한 달간 진행한다. 이달 중 전자고지를 새롭게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포인트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0 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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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최하 ○○억, 가두리 부동산에 속지마"…카톡방서 '집값 담합' 입주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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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열질환자 162명·2명 사망…서울시, 폭염대책 긴급대책회의
이번 주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시가 3일 오전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폭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시장들과 재난·복지·건강·소방 등 부서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그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에는 지난달 23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기준 온열질환자는 162명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1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주에도 최고기온 37도, 최고체감온도 36~37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온열질환자 관리 △긴급 구조·구급 △취약계층 지원 △사업장·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이동노동자 지원 △도로 물청소 등 10개 분야의 추진상황을 집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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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정비...'이용환경 개선'
공항철도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리뉴얼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직통열차 이용객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항공기 탑승수속과 수하물 위탁, 출국심사 등을 미리 마칠 수 있는 시설이다. 공항철도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순번 대기시스템을 도입, 이용객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며 좌석에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 수하물 저울도 설치했다. 이용객은 체크인 전에 초과 수하물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다시 정리하거나 탑승수속이 지연되는 불편을 줄였다. 탑승수속 절차와 이용객 이동 동선도 정비했다. 고객안내센터와 환전소, 체크인 카운터, 출국심사대, 직통열차 게이트로 이어지는 주요 시설에 단계별 번호 안내를 적용해 이용객이 안내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공간은 기존 직원용 회의실을 철거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공간으로 전환하고 개방구역 일부를 매립해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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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 역사교육' 강화…교육부, 역사교사·학생 캠프 연다
교육부가 3일부터 15일까지 역사교육 연수·캠프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까지는 서울에서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가 진행된다. 이어 10일부터 12일에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교사 캠프가 인천에서 열린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는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를 천안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캠프캠프에는 전국의 역사 선도교사, 저경력 역사 교사, 역사 심화탐구 동아리 교사·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초중고 역사 선도교사단 74명이 참여하는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에서는 '민주시민 역사 수업 원칙'과 '마이크로디그리형 역사교육 연수'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학교 밖 역사교육, 역사과 평가 전문성, 학생 참여형 역사 수업, 논쟁적 역사 수업 등에 대한 특강도 운영한다. 전국의 10년 차 미만 역사 교사 90명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교사 캠프에서는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구성 및 수업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수업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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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무시하는 불법사이트…제재 방안 모색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열고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전문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또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여성폭력방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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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한눈에 본다"…시흥시 카톡 챗봇 '시흥청년 알리미' 개설
경기 시흥시가 청년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시흥청년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새 서비스는 기존 누리집이나 공고문 검색 등 다소 복잡했던 정책 정보 탐색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카카오톡에서 '시흥청년 알리미' 채널을 추가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관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챗봇이 다루는 영역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5개 핵심 분야다. △일자리·창업 △교육·문화 △주거·육아 △생활·복지 △참여·활동 등이다. 특히 청년층의 검색 빈도가 높은 '지원금',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맞춤형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열린다. 31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응모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등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