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국교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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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본격화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선정기업 3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설명회와 역량강화를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협약 후 경남TP는 △기업 실무자를 위한 사업비 활용 및 회계정산 교육 △사업 추진 절차 안내 및 네트워킹 등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은 "경남에서 처음 시작하는 해양수산 특화 지원사업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설명회로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TP는 앞으로 15억원을 들여 △창업부터 제품 개발 △기술지도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행사는 예비창업자와 선정기업이 경남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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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오류·엉터리 시공"…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원인 조사결과 발표
경기 광명시는 16일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약 14개월간 가동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상로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과 지반·토질·구조 전문가,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가 내놓은 결과는 처참했다. 터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설계'부터 엉터리였다. 시공사는 부실한 지반 조사를 바탕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실제 흙·돌 상태(풍화토~풍화암)를 단단한 암반(풍화암~연암)으로 오판해 터널이 견뎌야 할 하중을 턱없이 낮게 잡았다. 여기에 2아치 터널의 중심축인 '중앙기둥'을 설계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구조 검토)은 튼튼한 '연속 벽체'로 돌려놓고, 실제 시공 도면에는 3m 간격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기둥식'을 적용해 하중 계산을 왜곡했다. '시공' 과정의 탐욕과 안일함은 사고를 가중시켰다. 터널 양방향 굴착 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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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대학 교육 대비한다" 선린대,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 성료
선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지난 14일 교내 포스코 국제관에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혁신교수법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급변하는 AI·DX 교육환경에 대응해 교수자의 디지털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 설계 및 운영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안희갑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장의 'AI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와 교수자의 역할' 기조강연으로 시작한 워크숍은 △김주영 한국교육공학연구소 대표의 'AI 시대 커뮤니케이션' △조인범 제주한라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의 'MZ세대를 사로잡는 AI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법' △김종현 이음나무연구소 대표의 '협력수업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등으로 이어졌다. 에듀테크 도구를 직접 활용해 보는 실습도 이뤄졌다. 한미화 선린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와 교수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및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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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현대차·기아 로봇 모베드 선상 주행 실증
KR(한국선급)이 현대자동차·기아, HMM, HMM 오션서비스, 고성엔지니어링과 현대차·기아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의 선상 주행 실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베드는 현대차와 기아가 공동 개발한 소형 모바일 로봇으로 4개의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Drive-and-Lift(DnL) 기술을 적용해 파도에도 수평 상태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이동한다. 상부에 △배송 상자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등을 탑재하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 2022년 미국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처음 공개한 모베드는 3년간의 고도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일본 국제로봇 전시회(IREX)에서 양산형 모델로 최초 공개했다. 올해 초 CES에서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실증은 △현대차와 기아가 모베드 플랫폼 개발과 제어 기술 △KR이 로봇 관련 국제 규정과 안전·성능 기준 검토 △HMM과 HMM OS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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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삼전닉스에 행정권고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늘려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산업용 폐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공식 행정권고를 내렸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 48조(행정지도의 원칙)에 근거했다. 추 지사는 인접한 안성시의 산단 폐수 방류 대책 요구를 직접 언급하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의 산업 발전이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방적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도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추 지사는 "폐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해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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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이야기 쇼츠로 담는다…서울교통공사, 영상공모전 개최
서울교통공사는 '2026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며 경험한 다양한 순간과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일반영상과 숏폼영상 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영상 부문은 '서울지하철이 더 좋아지는 순간'을 주제로 서울지하철의 안전과 편리함,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가치와 이용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작품은 1분 이상 5분 이하 분량으로 제작해야 한다. 숏폼영상 부문은 '서울지하철, 알쓸신비!(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지하철 비밀노트)'를 주제로 한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지하철 정보와 숨은 이야기, 이용 팁 등을 숏폼 콘텐츠 특성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30초 이상 1분 이하 영상을 공모한다.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공사 관할 구간에서 촬영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타 기관이 운영하는 구간에서 촬영한 영상은 심사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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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많이…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두터운 복지' 개편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은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선정 기준도 노인 중 하위 70%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인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임 군인, 공무원 등도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연금에 편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혁의) 하후상박 원칙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 등의 크레딧 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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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3개사 명문향토기업 선정·육성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16일 부산 연고 기업 33개사를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경제적 기여 △고용유지 △근로조건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올해 선정한 신규 명문향토기업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에 인증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청년홍보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등과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 등이 임직원을 위한 문화·관광·여가 분야 이용 혜택을 지원한다. 인증서 수여 후 '민생 100일 찾아가는 동행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함께 명문향토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기업 현장의 청년 인재 확보 △근무 환경 개선 △부산 정주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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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 지킨다"…광명시의회·중앙대광명병원 간담회
경기 광명시의회가 16일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중앙대학교광명병원 회의실에서 이형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이 의장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도 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굴과 현안 해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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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동~판교 편하게 오간다…의왕시 '경기편하G버스' 연내 개통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서 성남 판교·분당으로 향하는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진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편하G버스' 신규 노선에 내손동~판교·서현역 구간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내손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도시개발로 판교행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범계역으로 이동해 광역버스(3330번)로 환승해야만 했다. 특히 출근길에는 만차 현상으로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잦았다. 신설하는 경기편하G버스는 내손동을 기점으로 판교역을 거쳐 서현역까지 운행하는 맞춤형 급행 광역버스다.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씩 하루 총 4회 운행한다. 주요 경유지는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 △동아에코빌·퍼스비엘 △내손·내동초 △농수산물시장 △청계영업소 등이다. 전용 앱을 통한 100% 좌석 예약제로 운영돼 정류장 대기 시간을 없앴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같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일반 3450원)을 적용해 교통비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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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부산 여성 취업역량 강화 나서
한국남부발전이 16일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부산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취업역량 강화 지원금 4000만원을 후원해 디지털 전환(DX) 시대 맞춤 실무형 여성 인재를 공동 육성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AI 오피스 코워커' 사업을 통해 경력 공백을 겪는 경력보유여성과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지역 구직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단순 사무 교육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AI 실무 역량을 길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한다. 교육 종료 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채용 희망 기업 대상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 성공수당 지급 등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윤 한국남부발전 총무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성들이 AI 시대에 걸맞은 핵심 실무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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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대법원, LH 상고 기각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37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4년 전으로 올라간다. 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LH는 같은 해 7월 이에 반발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역시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전체 부담금 규모를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LH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