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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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AI 부정행위 막을 방법 역부족...교육부 "육안 감독 강화" 강조
"스마트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에서 감독관 역할을 맡은 교육부 관계자가 수험생 역할의 직원에게 이렇게 말 한 뒤 안경 외형을 확인했다. 전파탐지기나 열화상 카메라 등 별도 탐지 장비는 등장하지 않았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으로 정부가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까지 구성했지만 교육부는 감독관의 '육안 감독'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연과 브리핑을 맡은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시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안경은 문제를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테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 또는 가운데에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기기가 작동하면 흰색이나 초록색 표시등이 켜지고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도 훨씬 두꺼워 감독관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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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의
교육부는 16일 오후 5시 최은옥 차관이 참석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의 외형상 특징과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 징후 등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개별 안경에 대한 전수 점검, 옷깃·소매·단추의 면밀 관찰 등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의 주요한 대응 절차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연도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계획·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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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지방채' 경기도…전임 도정과 닮은 듯 닮지 않은 살림살이
경기도가 2. 4조원 규모 가용재원이 증발한 세수 절벽 속에서 결국 2462억원대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임 도정 기금 전용과 지방채 발행을 지적하던 추미애 지사가 결국 유사한 처방을 내린 셈이 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재정 위기 실태를 도민에게 설명한 점 △가용 재원을 1조원가량 줄이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단행한 점 △3대 지방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점 등 전임 도정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지출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3% 증가한 42조1946억원 규모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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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부터 취업까지…충북보건과학대, 인도네시아서 기술 인재 발굴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14~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 지역에서 열린 '초광역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 및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대학 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전문 교육, 국내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초광역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보건과학대를 비롯해 △동의과학대 △경남정보대 △구미대 △김해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등 전국 9개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현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약 1500명의 방문객을 맞았다. 참가 대학들은 자카르타 보고르 지역 51개교, 반둥 지역 8개교 등 총 59개 현지 고등학교와 학생 교류 및 유학생 유치 협력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지 고교와 국내 전문대학 간 상시 교류망을 다지고 우수 인재 발굴부터 유학 상담, 입학 연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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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日 히토츠바시대와 교류협력…창업교육·학술 교류 확대
최미리 수석부총장 등 가천대 방문단이 16일 일본 도쿄 히토츠바시대학교 구니타치 캠퍼스 본부동을 찾아 양교 간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올 초 서면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날 처음 만나 구체적인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수석부총장, 장대익 스타트업칼리지 학장과 가토 도시히코 히토츠바시대 총장, 야시키 지로 부총장, 니시노 카즈미 부총장, 시치조 나오히로 소셜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와 기념품 교환,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기념식에 앞서 지난 14일 히토츠바시대 지요다 캠퍼스에서 '제1회 스타트업·앙트러프러너십 교육 공동 워크숍'이 열렸다. 히토츠바시대 엔세이피아 스쿨이 주최하고 기업 엔세이피아(ENSAPIA, 구 코코네)가 후원한 이 자리에서 양교는 교과목 및 학점 교류, 공동 창업 프로그램 운영, 공동연구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다뤘다. 특히 히토츠바시대가 오는 2027학년도 엔세이피아 스쿨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과정 설계 노하우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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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영화 '호프' 상영 고리시네마데이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최신영화 감상회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영작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항구 마을 '호포항'을 배경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리 시네마데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신작 영화를 상영하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이다. 영화는 오후 4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상영하며 관람객에게 팝콘과 음료를 제공한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2011년부터 고리 시네마데이를 개최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지역 주민과 매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영했고 15년여간 기장군 주민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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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민, GTX-G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한목소리'
경기 포천시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앞두고 철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발표와 광역지자체 의견 청취,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포천에서는 이민형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회원과 시·소흘읍 관계자 등이 참석해 GTX-G 노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추진위는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과 수도권 북부 균형발전, 노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강조했다. 시는 김용태 국회의원, 경기도 등과 협력해 노선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2024년부터 민간 주도 추진위를 중심으로 공론화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34만5425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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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쌈지주차장 240면 확충…주차난 해소 '속도'
경기 의정부시가 민선 9기 공약인 '쌈지주차장 확대'에 속도를 내 올해 호원동, 흥선동, 고산동 등 주차난이 심한 생활권에 6곳, 24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호원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59면 △고산동 제3공영주차장 40면 △가능동 제8공영주차장 30면 △호원2동 쌈지주차장 25면 등 4곳, 154면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12월에는 캠프 카일 임시 공영주차장 65면이 문을 열고,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확장으로 21면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쌈지주차장은 자투리땅과 빈집, 학교 유휴지, 미군 반환공여지 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주차장이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약 3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한다. 토지 매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유지 무상사용, 학교·반환공여지 대부, 공공택지 주차장 용지 매입, 빈집 정비 등 부지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6곳 중 3곳은 무상사용이나 대부로 부지를 확보했다. 호원동에서는 방치된 공장 터와 빈집을 활용했고, 가능동에서는 한국모빌리티고 유휴지를 대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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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능 당일 교통대책 가동…택시 20여대 수험생 무료 수송
경기 구리시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시험장 주변 교통지도와 수험생 무료 수송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구리에서는 구리고·구리여고·인창고·수택고·토평고·갈매고 등 6개 학교에서 수능이 치러진다. 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시험장 주변에 배치하고 불법주정차 계도를 강화한다. 모범운전자회도 주요 도로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 개인택시조합의 협조로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돌다리 택시 정류장과 구리역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6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무료로 수송한다. 무료 수송에는 '수험생 무료 수송' 안내문을 부착한 택시 20여대가 참여해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을 지원한다. 신동화 시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 당일 교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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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특수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중부대학교 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함께 '2026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실천 역량 강화 연수' 심화과정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1~2023년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기도 특수교사 61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총 30시간 진행됐다. 기존에 쌓은 전문성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 행동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예방과 체계적인 중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기초·심화·실행 및 리더십의 단계로 구성됐으며, 원격연수 10시간과 대면연수 20시간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 PBIS 리더와 촉진자로서 필요한 역량도 함께 다뤘다. 특히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박사급(BCBA-D)을 포함한 행동분석 전문가들이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분반별 팀티칭을 진행했다. 강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해 교사가 학교 행동지원팀을 이끌고 동료 교사를 코칭하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강은영 교육연수원장은 "행동중재는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과 학교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적 지원"이라며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행동지원을 이끄는 리더가 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켜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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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부의장,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전면 점검 촉구
손동숙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정발산동·풍산동·장항1·2동)이 1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사망사고를 계기로 차량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지난 7월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배차, 운행, 정비, 사고보고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감사관은 현재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부의장은 "공용차량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시청 주차장에서 파손된 공용차량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파손 원인과 관계없이 이상 발생 시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 본청 공용차량 271대 가운데 93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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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유니세프한국위 업무협약…아동 권리 중심 정책체계 구축
경기 김포시가 지난 13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아동정책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준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아동친화적 행정체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아동이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아동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주체로 세운다.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안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