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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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1산단…AI·문화·주거 품은 미래형 복합산단 대변혁" 속도
경북 구미시는 국가제1산업단지를 조성 반세기 만에 첨단 전략산업과 문화, 정주 여건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산단'으로 전면 재편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6조원 규모의 삼성 AI 데이터센터(60㎿) 착공을 신호탄으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후속 사업과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 등 미래 먹거리 인프라를 대거 집적하고 있다. 20년간 방치된 방림 부지에 들어설 총 7896억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단지와 이차전지·디자인 AI 인프라까지 흡수하며 초격차 R&D 기지로 도약한다. 총 7745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로 산단의 새로운 숨결도 불어넣는다. 방림 부지 유휴 공장 8개동과 창고 6개동은 철거 대신 산업 유산의 원형을 보존한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와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청년층의 발길을 이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1188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 역시 업무협약 체결과 학술세미나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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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중화장실 139개소 관리체계 전면 개선
전남광주 신안군이 주민과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139개소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안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주요 관광지와 섬 지역 선착장 등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됐다. 그동안 인근 주민을 청소근로자로 채용해 하루 1~2시간씩 관리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청결 상태가 미흡하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안군은 △일일 청소실적 확인 및 보고체계 구축 △읍·면별 월간 관리실적 제출 △정기적인 현장점검 강화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결 상태, 보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후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은 신안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광 기반시설이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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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탄도항, 수도권 첫 어촌뉴딜 3.0 경제도약형 선정…280억 투입
경기 안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 0 사업' 공모에서 탄도항이 수도권 최초로 '어촌경제도약형'(유형1)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도비 16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탄도항 일대의 해양산업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어촌경제도약형' 사업은 어촌의 기존 자원과 해양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인다. 시는 탄도항의 어업 및 어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변 관광·해양 자원을 융합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민간 투자 유치와도 연계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 소통해 탄도항 여건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어항 기반 시설 개선을 넘어 어항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이민근 시장은 "탄도항의 해양자원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어촌경제도약형 사업에 선정된 것은 지역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라면서 "탄도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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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불합리 과세 개선 추진…'임업 세제 개선 3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이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의 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이 농업과 동일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에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재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업에 대해서는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임업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도 연간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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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품절" 수능 코앞인데 '비상'...평가원 게시판에 글 쏟아졌다
오는 19일에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1200여건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AI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글이다. 누리꾼들은 수능 연기 외에도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안경 검사후 안경 코걸이에 눈에 잘띄는 검증필 테이프를 부착해 시험시간동안 검증완료된 안경만 착용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B씨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탐구과목 시간에 3명의 감독관이 검사하는 것처럼 매교시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시간에 한명의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금속탐지, 열화상 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C씨는 "문제지 인쇄 용지를 카메라 및 AI가 인식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인식을 교란시키는 용지 사용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혼란해질 수 있다"며 "히터를 전격 금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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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지역협력 창업 모델 '시흥실록지리지'…경기도로 확산
한국공학대학교와 경기 시흥시가 공동 추진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시흥실록지리지'가 실질적인 매장 창업 성과를 내는 데 이어 경기권 6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역 모델로 외연을 넓혔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대는 지난 13~14일 제1캠퍼스에서 '2026 시흥실록지리지 부트캠프'를 열고, 시흥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팀별 현장 조사 결과와 창업 아이디어를 점검했다. 시흥실록지리지는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발굴해 정책 대안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2024년 17개 팀 44명으로 출범해 지난해 37개 팀을 거쳐 올해는 54개 팀 220명이 참여했다. 이번 부트캠프에서는 △지역 창업가 특강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권역별 아이디어 발표 및 피드백이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황수성 총장도 캠프 현장을 찾아 참가 학생들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살피고 격려했다. 참가팀들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4일 최종 경진대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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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에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 네크워크 심는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구축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을 투자 연계의 장으로 만들고, '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 대표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기술 기업 및 창업·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번 일정은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대표단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 실리콘밸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내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에서 해외 투자사와 국내 유망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발굴, 사전 매칭, 기업설명회(IR) 등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방안을 논의했다. 현지 서밋에 참가한 기업 및 투자기관과도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후속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 5일에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실리콘밸리지부(KSEA SVC), 스탠퍼드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들과 만나 'K실리콘밸리 연구 태스크포스(TF)' 현지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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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국내 첫 주식학과 개설…"재무제표·AI 검증이 투자로"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상장기업의 실제 재무·공시 자료 분석과 인공지능(AI) 검증 기법을 결합한 '주식학과'를 신설하고 2027학년도 첫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1학기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을 모집한다. 2학년 편입학은 모집하지 않는다. 신설 학과는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자본시장과 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 판단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과정은 경제·산업·회계·재무·법률 지식에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했다. 핵심 역량은 △기업가치 분석 △경제·산업 분석 △공시·재무 분석 △AI·금융 데이터 활용 △포트폴리오·리스크 관리 △투자 윤리·책임 등 6개 영역이다. 개별 주식을 넘어 상장지수펀드(ETF), 연금, 글로벌 자산 배분까지 폭넓게 다룬다. 실무 밀착형 교육을 위해 30년 이상 금융·투자 업계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자료와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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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억울한 농업인 없도록"…경기도 농식품부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에 참석해 선의의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경기남부)과 19일(경기북부) 수도권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 내용을 안내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농지 특별조치법안은 관행적인 임대차나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풀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현황에 맞는 지목 정리 등이 담겼다. 단 투기 목적 취득이나 농업환경 중대 훼손 행위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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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우수 수업 100선 선정…내년 교육현장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해 일선 교육 현장에 확산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 100선 공모전'을 열고, 100편의 우수 수업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10월2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132편, 중학교 108편, 고등학교 77편 등 총 317편의 수업사례가 접수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초등 50편과 중등 50편을 각각 선발했다. '디지털 역량교육 100선'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직접 개발·실천한 수업 모델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과 생성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디지털 윤리와 안전 △디지털 사회 참여 △디지털 가치 창출 등 6개 영역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100편의 우수 수업사례를 내년 1월 PDF 파일과 인쇄본 사례집으로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 수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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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00년 '목포극장', 오는 20일 기념행사 연다
과거 전라남도 최초의 근대식 극장이자 목포지역 영화·문화사의 맥을 잇는 '목포극장'이 개관 10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0년의 극장, 다시 빛나는 낭만'을 슬로건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역민과 함께한 목포극장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영산우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비전도 공유한다. 1926년 11월 개관한 목포극장은 일본인 소유 극장이 주를 이루던 당시 환경에서 순수 조선인들의 자본으로 설립·운영된 대표적 근대식 극장이었다. 한 차례 극장 건축 외형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고,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영화 상영과 문화예술 공연의 무대로 사랑받았다. 코로나 대유행을 견뎌내지 못하고 잠시 문을 닫았다가 2024년 재개관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목포극장이 주최·주관하고, 장보고글로벌재단,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섬진흥재단 등이 후원하며, 극장 내외부 및 1관, 3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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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저력"…부천시 기업, 대만서 100억 수출 상담 성과
경기 부천시는 최근 대만에서 개최된 '2026 대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페스티벌'(TCCF)에서 '부천시 공동관'을 운영해 86건, 약 714만달러(한화 약 100억원) 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6일 밝혔다. TCCF는 세계 각국의 콘텐츠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이 집결해 공동제작과 판권 거래,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대만 대표 콘텐츠 산업 교류 행사다. 시는 관내 우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공동관을 조성하고 사전 바이어 상담 매칭부터 현장 비즈니스 미팅, 전문 통역까지 밀착 지원했다. 공동관에는 △에이치에스웍스 △묘한량 △스튜디오더블유바바 △메리버스스튜디오 △멜로우브릭 △아트플러스엠 △스튜디오애니멀 등 부천 지역 캐릭터·애니메이션 전문 기업 7곳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현장 상담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본계약 체결과 공동제작, 해외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별 사후 관리와 후속 연계를 강화한다. 김수현 콘텐츠관광과장은 "이번 TCCF 참가를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의 IP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관내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넓히고 실제 계약과 투자 유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