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여성 경력단절 문제 여전 고독사 10명 중 8명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이 늘어나는 등 정책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일·가정 양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9%포인트(P) 상승한 3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맞벌이가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13~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11.8%)보다 높았다. ━남성 고독사 연 3200명…여성보다 5.3배 높아━사회적 고립은 남성이 심각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이 3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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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자' 15% 역대 최고…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받은 중3에게 생긴 일
지난해 중학교 3학년생 가운데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비율이 15%에 달하며 8년 새 가장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도 수포자가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는 이들이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초4 때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이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 ━중3 '1수준' 비율 14.9%…표집 조사로 바뀐 후 역대 최고━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를 평가한다.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3 수학에서 가장 낮은 성취도인 '1수준'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취 수준은 총 4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별 성취도는 △1수준 매우 낮음 △2수준 낮음 △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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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극3특·성장엔진' 비수도권 대학 지원 본격 추진
교육부는 24일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수립해, 지방정부별 인재양성 체계를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경제권역 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방정부-대학-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재정적 마중물로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생활권과 산업·경제권 단위에서 교육·연구 및 취·창업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 내 대학 진학 후 취업과 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적이다. 5극3특 권역별로는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을 적극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총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권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사립대·전문대 등이 연합하는 9개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정, 시설, 장비 등을 다른 지역대학으로 확산한다. 교육부가 거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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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25곳 자문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교육 수요와 환경을 반영한 특색있는 배움과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교육청 업무 담당자로 이뤄진 컨설팅 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5월 19일 서초교육협력특화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3일까지 2개월 간 25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컨설팅을 완료한다. 컨설팅단은 지구별로 운영 중인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검토하고 수요자 기반형 지역 협력 사업추진과 청렴 의무 준수 등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청과 자치구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우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 질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별로 진행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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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 유포 공포"...가해자 40%는 '전 애인'이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피해가 늘면서 2차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비중 '전 애인' 40% 달해━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3년마다 실시된다. 평생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도 9.3%에서 5.9%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 응답자 기준 전 애인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복수 응답)하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했다. 전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피해는 0.3%로 직전 조사와 같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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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만족 높인다"…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답례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수준이다. 행안부는 균형발전국장과 유통·마케팅 분야 민간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광주 남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살폈다. 광주 남구는 대표 답례품인 '1등급 한우 등심'을 앞세워 지난해 전국 답례품 판매 1위를 기록한 지역이다. 점검단은 연말 등 기부 집중 시기에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부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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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동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 인재형)는 미재학 청년을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역량으로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진행한다. 'AI융합 이차전지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200명 규모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공학 및 첨단 IT 계열을 아우르는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이차전지·전기전자공학·로보틱스·수소에너지 전공)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정보보안학과 △건축공학과 △ICT융합공학과가 참여해 융합 교육모델을 구축한다. 동서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경험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공정 및 장비 실무교육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하이브리드형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화형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생태계 구축 △기업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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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채무 마주한 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 면밀히 분석하라"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입니다. 대외적 상황 탓만 해선 안 됩니다.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2일 청년·주택, 교통, 재정 분야 현안 보고 회의에서 7조원대 빚더미에 올라앉은 도 재정에 대해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추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이하 준비위) 해당 분과·특위, 관련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준비위는 김영진 부위원장이 7조원 누적 채무 실태를 공개하며 초강도 긴축 경영을 예고했다. 재정 악화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불교부단체 등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회의에서 추 당선인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는데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빈 곳간 사정에 맞춰 공약 추진 규모와 우선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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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에토미데이트 관리 부실 의료 기관 15곳 적발
서울시는 향정신성의약품 에토미데이트 관리 부실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리수준이 강화됐다. 시는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이었다. 위반 사항에 따라 △경고 11개소 △취급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2개소 조치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에토미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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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북 구미시가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역량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미시는 지난 2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정량지표 88개와 정성지표 12개를 통해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심사했다. 시는 연초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부진 지표 집중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량·정성 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장호 시장은 "시민체감형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펼쳐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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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 최대 28% 할인… 서울시, 내달 1일 배달상품권 109억원 발행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배달상품권 109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총 109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배달전용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진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광진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최대 28%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상품권 선할인 15%(3750원), 결제금액의 5% 페이백(1250원), 2000원 할인쿠폰을 더해 총 7000원(28%)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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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AI로 찾는 해법…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열린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와 함께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6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연·토크콘서트, 스타트업 기술전시, 1대 1 밋업,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테크 혁신을 선보이고 미래 비전의 확산을 견인하는 장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일 당일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기후테크 AI 기업, 어떻게 창업하게 되었나요?'를 주제로 삼프로TV 이진우 프로와 함께 AI활용 기후테크 기업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어지는 패널토크에서는 도시 인프라와 밀접한 분야에 AI를 접목한 기후테크 기업 담당자를 비롯해 글로벌 산업 전환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베이징, 싱가포르, 방콕, 멜버른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그밖에 기후테크 상장사 그리드위즈, 투자사 소풍벤처스가 '기후테크 유니콘의 성장 공식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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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외국인 유학생과 고려인 동포로 메운다
경인여자대학교가 지난 16일 교내 20주년기념관 경인누리마루에서 노인 돌봄을 위한 유학생 요양보호사, 고려인 간병인력 교육 및 운영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과 고려인 동포를 활용한 요양·간병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한국요양보호협회, 간병인 운영 전문기업, 한국 베트남 연합회, 리본 고려 얼라이언스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육동인 총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정적인 정주 지원은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인여대는 법무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서 한국어 교육과 요양보호사 전문교육을 연계한 특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