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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과 사전에 분리하고 공급 부족 등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밥쌀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 품종은 새청무이며 농가는 정부양곡관리기관(RPC)과 ㏊당 169가마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과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50만원,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61가마(40kg) 등을 포함해 ㏊당 약 1179만6000원의 소득이 기대된다. 계약 물량을 제외한 추가 생산분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나주시는 벼 재배면적이 넓고 쌀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수급조절용 벼 사업이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관세청이 전국 주요 5개 공항만에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신설, 가동하며 감시단속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한다. 관세청은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입항 후 즉시검사(1차) → 마약특별검사팀 검사(2차) → 일반 수입검사(3차)'로 이어지는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했다.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경우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452명)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공약 추진을 이끌 수장으로 대법관 출신 법학자를 발탁했다. 교육계 인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심 공약인 '유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에서 '2기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공약 추진 기구의 수장에 법조인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꾸준히 법조인의 길을 걸은 인물로, 교육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2·3기 출범 당시 공약 추진을 총괄할 인사로 교육 전문가를 기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김 교수는 정 교육감 선거 캠프에 들어가지 않아 이번 당선에 직접적인 기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여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부실사업장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게 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의 경우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A 지자체에 위치한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선9기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당선인 공약에 맞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기 위한 구정 설계에 착수했다. 17일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5일 인수위는 구립 50플러스센터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는 오는 7월 1일 민선9기 동대문구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구정 주요 현안과 계속 사업, 당선인 공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명곤 전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총괄위원에는 고현명 전 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원으로는 유윤진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의안·오중석 서울시의원 당선인, 서정인·노연우 동대문구의원 당선인, 김만호 전 공무원, 봉건우 국무총리 사회개혁위원회 위원, 신정선 서울시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할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3곳 선정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거국 전체 9곳이 아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AI(인공지능) 거점대학을 묶어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를 선정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유인 매력이 부족해 탈락할 경우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7월 말 계획서 제출해 8월께 선정 예정━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패키지지원 대학 3곳에 선정되면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을 꾸려 사전 실무 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 지방정부

'민선 9기' 도봉구 출범을 앞두고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의 공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도봉대전환준비위원회(도봉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7일 도봉대전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은 이달 15일 도봉대전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인수위원들을 위촉했다. 기존 인수위원회 명칭 대신 민선 9기 도봉구가 단순한 행정 인수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위원회 명칭을 '도봉대전환준비위원회'로 정했다. 준비위원회는 민선 9기 구정 비전과 핵심 공약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구정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장 김광수 전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총 15명의 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창동경제엔진 분과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창동경제엔진 분과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도봉 K-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민선 9기 노원구청장직 인수 기구인 '노원3.0 미래노원 준비위원회'가 미래 노원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미래노원 준비위에 따르면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 당선인은 전날(16일)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수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를, 부위원장에는 정욱주 조경분야 전문가와 라도삼 문화분야 전문가를 각각 위촉했다. 도시계획·조경·문화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 미래 노원의 핵심 과제를 순조롭게 풀어내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당선인 직속으로 운영되는 미래노원 준비위는 김성환·오승록 구청장으로 이어진 민선 구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설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미래도시분과 △녹색·힐링분과 △민생경제분과 △혁신행정·소통분과 등 총 4개 분과와 15명의 인수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3주간 민선 9기 노원구

앞으로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영문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새겨진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의 편의도 제고된다. 현재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 또는 청구 절차 진행시 원칙적으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수정해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민선 9기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중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민선 9기 비전과 구정 방향을 수립하는 업무보고회를 시작했다. 앞서 15일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어 인수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4년간 마포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 업무보고회에는 담당관·국·보건소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참석해 구정 전반을 점검한다. 공약사업 검토를 비롯해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향후 구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인국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한 질의와 검토로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의 밑그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후 22일에는 추가 보고와 보충

종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50명 이상의 인수·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17일 종로구청장 당선익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종로구청 별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찬종 당선인과 주영은 인수위원장(前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원장), 황금연 자문위원장(문화예술학 박사), 인수위원, 자문위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7월 20일까지 구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주요 공약의 추진 전략을 가다듬어 민선 9기의 비전과 정책 좌표를 세울 계획이다. 이 기간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 공약 이행계획 검토, 재정 여건 분석 등이 예정됐다. 인수위 조직은 △행정경제 △문화환경 △건강복지 △도시관리 △안전시설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40명 등 분야별 전문가 55명이 합류해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하며 정책 자문에 나선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민선9기 종로 구정은 현장에서 답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7일까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지방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내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디지털·AI(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방정부 혁신, 지역발전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수생들이 한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자국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현업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 협력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국내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공유받고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 견학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경기도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