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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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철도는 민생 문제…하루 700만 경기도민 출퇴근 걸려있다"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루 700만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에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고 신규 투자 규모 확대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했다. 10년 단위의 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자리했다.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제4차(약 60조 원) 대비 대폭 늘어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장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선제적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도가 이번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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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마약단속 점검회의' 개최...국제우편 대응현장도 살펴
관세청은 13일 인천 영종구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단속 사각지대 개선방안 및 N차 저지선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회의에 앞서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 구역을 방문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검사 시설 및 장비운영 실태 등도 살펴봤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1440건, 1395kg의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경로의 마약밀수 적발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 확충되는 인력 기반으로 우범항공편 및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X-ray 복수판독 및 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우편도 기존 마약밀수에 주로 이용되던 국제특급우편(EMS)뿐 아니라 편지·서류 등 서신류의 경우에도 마약류 선별·검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전 영역에 걸쳐 단속체계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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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꽃은 핀다…서울식물원, 호접란부터 열대난초까지 전시
서울식물원은 내년 1월 말까지 겨울을 맞아 전시온실과 씨앗도서관과 정원지원실에서 꽃과 식물, 씨앗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해 국내에서 육성한 포인세티아와 호접란 등 국산 화훼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온실 식물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대관에서는 '오늘, 난(蘭)'을 주제로 국내 육성 호접란 '아리아'와 열대난초 40여 종을 전시한다. 아리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소형 호접란으로, 크기는 작지만 풍성한 꽃을 피운다. 관람로에는 난초와 열대식물로 꾸민 사진 촬영 공간과 조형물을 배치한다. 춤추는 여인을 닮은 온시디움과 '난초의 여왕'으로 불리는 카틀레야를 비롯해 반다, 심비디움 등 난초를 감상할 수 있다. 지중해관은 '겨울의 축복'을 주제로 국산 포인세티아 15품종 300개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정원을 선보인다. 빨간색 '플레임' '불꽃' '레드엘프'를 비롯해 연녹색 '그린스타' 복숭아색 '그레이스' 분홍색 '핑크벨' 등 다채로운 품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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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수능 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콜택시 우선 배차'
서울시설공단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배차 대상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용자다. 시험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우선 배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과 장애인 단체 공문 발송을 마쳤다. 아울러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도 수능 당일 신청하면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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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헛개나무 등 17개 작물
산림청은 음나무, 헛개나무 등 총 17개 작물 53개 품종이 포함된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올해 4차이자 마지막이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산림신품종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임가의 단위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올해 생산성과 품질 등이 우수한 국유품종 27품종을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현장에 공급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민간 수요에 맞는 국유품종의 보급을 확대해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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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李 대통령 선택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대통령 자신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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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굴패각 활용 발전소 탈황제 상용화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폐자원인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소 탈황제 상용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경남 통영시와 '굴패각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하동빛드림본부에서 2회에 걸쳐 100일간의 현장 연소 실증을 진행했다. 2만t을 통영 지역 굴패각으로 대체 전환하는 상용화 기술 검증을 마쳤고 지난 12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굴패각 친환경 탈황제 상용화 기념식'을 개최했다. 탈황제 연간 사용량은 10만t 규모이며 상용화 후 연간 2만t을 통영에서 발생한 굴패각으로 대체 전환할 계획이다.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은 연간 28만t에 달한다. 일부 굴 채묘용이나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나 처리 용량 한계로 어촌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자원화가 절실하다. 굴패각을 탈황제로 상용화하면 어촌마을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발전소에서 자원으로 사용해 상생 협력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 배출 저감과 함께 폐자원의 산업적 활용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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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 농외소득 4700만원으로 상향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가 마련된 2007년과는 달리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최근의 경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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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생의 길 제 2회 학생토론회 토론회' 개최
전남광주교육청이 지난 12일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제2회 학생 환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50 영산강 타임슬립: 미래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공생의 길 프로젝트 우수활동 학생동아리 20개 팀과 교원, 환경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연구사의 기조 강연에 이어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등 10명의 패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2050년 미래 시점을 가정해 생태환경 보전, 지역 발전, 주민 생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며 논쟁했다. 학생들은 △농번기 용수 확보와 생태계 이동기 수질 관리를 연계한 '스마트 가변식 수문 운용' △친환경 생태 탐방로 조성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결하는 '청소년 생태-IT 창업' 등 3가지 방안을 담은 '공생의 제3안'을 제시했다. 현장 모바일 투표에서는 생태환경 고려 58%, 지역사회 발전 42%로 의견이 나뉘면서 환경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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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5년 연속 수상
대전시는 지난 10~11일 충남 천안시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6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 초기대응,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재난안전통신망(PS-LTE) 활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유성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건양대학교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소방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시 대표팀은 지난달 말부터 실전과 같은 사전훈련을 실시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장려상, 2025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남시덕 의료건강국장은 "전국 15개 시·도가 참여한 대회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체계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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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잘했다"…경기도 용인·광명·이천시 '최우수'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 우수 시군으로 용인시, 광명시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6곳을 시상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와 시·군, 일선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시·군별 공인중개사 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협업, 지역 반영 예방 시책, 홍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A그룹은 용인시(최우수), 고양시 일산서구(우수) △B그룹은 광명시(최우수), 파주시(우수) △C그룹은 이천시(최우수), 오산시(우수)가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도는 최근 출범한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인 '경기 안심 부동산'을 소개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기존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AI 시스템을 연계해 사기 방지망을 더욱 촘촘히 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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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나눠 쓰면 급여 청구기한은?…서울시복지재단, 제도 개선 논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했을 때 급여 청구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과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3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다. 첫 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휴직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을 채운 경우, 첫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앞선 휴직기간의 급여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