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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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조기 가동…안전요원 5400명 배치
정부가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하고 하천·계곡, 해수욕장, 연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조치다. 우선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주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180명 이상 늘어난 총 2800여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해 다음 달 8일부터는 평일에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순찰과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의 81%가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안전 홍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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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K덴탈 중심 도약
부산시가 16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를 위한 제7차 실무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부울경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권 차원의 유치 전략 마련과 공모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TF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광역권 산학연병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남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해 동남권 각 전문 기관의 △치의학 혁신 자원과 연구개발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공모 경쟁력을 강화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3일 구강보건의날 체험행사에 참여해 사회관계망(SNS) 활용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홍보 이벤트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 공감대 확산에 집중했다. 부산은 연구·임상·산업·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치의학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물류·마이스(MICE) 인프라를 갖춘 K덴탈 도시로 11개의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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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MOU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가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했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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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로?…"특수 조직 필요" vs" "폭력 안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현실에서도 학교 문제를 다룰 특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의 사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교권 보호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하자"━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를 쏘아올린 것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다. 안 당선인은 이날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각 학교에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폭력적이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안 당선인은 전날 세종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실에서도 기자가 교권보호국 논의에 대해 질의하자 "교권을 보호하자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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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KOTRA,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 맞손
조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혁신제품의 해외실증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협업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발굴 역량과 수출전문기관인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혁신제품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전세계 80여개국 130여개의 무역관 및 조직망을 운영하고 있는 KOTRA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 및 수출지원 경험과 역량은 조달청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보와 실효성 높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들의 혁신제품을 해외 공공기관들이 직접 시범 사용해 보도록 제공하는 해외실증사업을 진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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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역 노숙인 110명에게 환경미화 등 일자리 제공… 자립 지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3개 철도역 노숙인 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년도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인천 부평역과 성남 서현역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두 곳 늘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역광장 환경미화와 노숙인 계도 관련 업무를 맡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게 된다. 코레일은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노숙인지원센터와 함께 자활의지가 높은 노숙인을 선발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노숙인 1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가운데 33.4%가 코레일 계열사나 지자체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에 재취업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거리와 사업비용은 코레일이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거비·생활용품 제공·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노숙인지원센터는 근로자 선발과 사업 운영, 취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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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만 공짜였는데…서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도 무료 되나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마을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9일 이병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동대문1)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전날(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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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포항지역 중·고교생 2000여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린대학교가 오는 12월까지 경북 포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대학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 탐색과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린대는 총 12개 학교 2000여명 학생들에게 학과별 특성을 살린 체험 중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뷰티디자인과,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반려동물과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실제 직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전공 교수와 재학생의 지도 아래 직업 체험과 진로 상담에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한다. △간호학과의 예비 간호사 체험 △물리치료과의 스포츠 테이핑 실습 △응급구조과의 응급처치 교육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의 제과·제빵 체험 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경숙 입학취업처장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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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거소청'에 오세훈 "자리보전용 구호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재선거를 요구하기 위한 선거소청을 추진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6일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소청에 나선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의 정당 지지율 상승 역시 변화하고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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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교수 3人,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포상 '눈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김환 대학원장과 정상원 입학부총장, 이우경 미래사회전략연구소 처장이 '2026년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제자 사랑을 실천한 교원을 발굴해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정부 차원의 포상 제도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먼저 김 대학원장은 대학원장협의회장으로서 사이버대 일반대학원 전환인가를 이끌고 학과 신설을 통해 성인학습자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인재 양성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 부총장은 사이버대 교육부 평가 성과를 달성하고, 전공과 교양과목을 통해 사회복지 인재 양성 및 시민의식 확산에 이바지했다. 인재 양성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처장은 학생 밀착 지도와 현장 연계 교육으로 대학 교육력을 제고했다. 또 연구·저술 활동과 '미래사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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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지난해 감액분 자동 환급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508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해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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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체험형 청년 인턴 10명 채용…29일 오전 11시까지 원서 접수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본원과 소속기관 4곳에서 근무할 체험형 청년인턴 1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오전 1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본원 2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명 △국립세종수목원 3명 △국립한국자생식물원 1명 △국립정원문화원 2명 등을 뽑는다. 채용직무는 행정지원, 연구지원, 고객지원, 교육지원이며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채용도 진행한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21일 임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