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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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미애호 닻 올렸다…'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을 설계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격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판식, 출범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준비위는 6개 분과, 15개 특별위원회, 3개 TF(태스크포스), 도정자문단 체제로 가동된다.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 부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았으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운영된다. 준비위는 새 도정의 3대 가치로 '공정·혁신·포용'을 제시했다. 특권 없는 공정한 행정,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소외 없는 따뜻한 포용을 바탕으로 청사진을 마련한다. 앞으로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도정 전반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민생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추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는 도민 기대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빠듯해 사실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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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급식·돌봄 인건비 6조원 넘을 듯…"교부금 축소하면 교육활동 위축"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정책 확대와 신설 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정비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깎을 방안은 없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9% 늘어나는데 그쳐, 교육교부금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2%로 늘어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폐교 속도보다 빠르게 신설 학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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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차기 교육감협의회장 추대…"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차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행사다. 간담회는 앞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단(부회장 3명, 감사 1명) 선발은 신임 회장이 맡고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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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통합·4대 대전환 본격 시동
경북도는 1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 성격을 넘어 민선 7·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 기구다. 위원장에는 국정과 지역 행정에 정통한 김성조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위촉됐으며 11개 분과에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30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회의 핵심 아젠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이어 산업·공간·공동체·민생의 '4대 대전환'이다. 특히 위원회는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재정특례, 권한이양 등 실질적인 통합 운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초격차 산업 육성(산업), 신공항·영일만항 중심의 투포트 구축(공간), 경북 첫걸음 연금(공동체), 일자리 기본사회(민생) 등 도민 체감형 정책 패키지를 발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원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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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만의 구조…'조세이 탄광' 비극, 한·일 공동 연극으로 재조명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바닷속에 갇힌 채 생을 마감한 조선인 광부들의 이야기가 84년 만에 한·일 공동 창작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15일 극단 58번국도에 따르면 연극 '조세이탄광-살고싶었다'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성북미디어문화마루 꿈빛극장에서 국내 초연된다. 앞서 일본 도쿄 자·코엔지 극장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한국 극단 58번국도와 일본 극단 온천드래곤이 공동 제작한 한·일 협력 프로젝트다. 작품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를 소재로 한다. 당시 해저 갱도가 붕괴되면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다수가 조선인이었지만 사고는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희생자들의 유해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바닷속에 남아 있다. 작품은 갱도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사람들과,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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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부산농협 기장 배 농가 일손돕기 추진
무학이 부산농협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5월 무학과 부산농협이 체결한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번째 농촌 현장 활동으로 홍순환 무학 전무와 임직원, 부산농협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 재배 농가를 찾아 '배 봉지 씌우기'를 했다. 배 봉지 씌우기는 과실을 병해충과 외부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품질을 높이는 핵심 작업이나 기계화가 어려워 농번기 집중적인 수작업 인력이 요구된다. 홍 전무는 "부산농협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이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애타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과 동반 성장의 가치를 지속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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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남광주특별시와 영호남 정책공조 강화
경남대도약준비팀이 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와 민선 8기 동안 전남도와 추진한 영호남 상생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민선 9기에도 지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준비팀은 이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전남광주특별시장직 인수위)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분리를 통한 독립 경자청 설립 등 영호남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해안권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과 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종 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의 경우 복합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규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 부여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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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출범…민선 9기 청사진 작업
서울 종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민선 9기 시작을 보름여 앞두고 종로의 새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5일 종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 16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구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주요 공약의 추진 전략을 가다듬어 민선 9기의 비전과 정책 좌표를 세울 예정이다.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 과제를 발굴하고, 차질 없는 인수인계와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할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진 과제 방향은 구민과 약속한 5대 핵심 공약으로 잡았다. 인수위는 △생활경제·일자리 회복 프로젝트, 다시 살아나는 종로경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는 종로 △미래를 배우고 세계가 찾는 문화도시 종로 △더 살기 좋은 종로, 삶이 편안한 생활환경 △교통 불편은 줄이고, 주민과 더 가까운 종로를 축으로 정책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조직은 △행정경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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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RISE사업단, 새만금 K해산물 활성화 산학연관 세미나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2일 교내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K해산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대 RISE사업 '새만금 기반 해양·수산 인력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현희 식품영양학과장과 임승용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수산식품 기업 관계자, 재학생 등 55명이 참석했다. 구본용 군산대 RISE사업단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활성화는 지역 산업의 성장과 해양수산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대학 역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학과장은 MD(마이크로디그리)·MCD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연계한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김민수 새만금개발청 과장의 '새만금 푸드+테크 허브 추진 방향' △박동래 군산시청 과장의 '새만금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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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고'…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쾌거
경북도가 행정역량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갈아치우며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행정'을 입증했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목표달성률 98.9%를 기록, 2023년부터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체 96개 정량지표 중 무려 95개를 완벽히 달성한 결과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역대 최고치다. 이로써 도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도 '나눔문화 활성화'와 '청소년 참여' 등 2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히는 겹경사를 맞았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전 부서와 22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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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17∼19일 커피 전문 세미나·서밋 개최
부산시와 영도구, 부산테크노파크,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CA) 한국챕터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영도구 블루포트2021에서 '커피 전문 세미나 및 서밋'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도 커피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기반한 품질평가 역량과 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2026 월드 커피 챔피언십(WCC) 심사 스킬 프로그램 △SCA 커피품질 평가 교육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WCC 심사 스킬 프로그램은 17∼18일 열린다. WCC의 심사 과정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 세미나다. 참가자들은 △WCC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 △의무 평가와 오픈 서비스 평가 △영상 시연 평가 등에 기반한 실습을 진행한다. 국제 커피 대회의 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일에는 'SCA 커피품질 평가 교육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처음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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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현판식 개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15일 대학 본관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정상길 충북보건과학대 이사장과 박용석 총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자와 사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의 AI·DX를 지원해 지역 기반 AI·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충북 전문대 중 유일하게 이 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은 앞서 1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출범식 및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선정 현판을 받았다. 대학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공학, AI를 융합한 실무 중심 교육모델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RISE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정주형 취업 기반도 다진다. 박 총장은 "오늘 현판식은 충북보건과학대가 AI·디지털 기반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