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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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탄소중립 전도사로...호서대, 실천문화 확산 교육
호서대학교 앵커사업단이 19일 충남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 △기후위기 현황 △탄소중립 정책 방향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실제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김혁중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은 대학과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라며 "자원봉사자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앵커사업단은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수의 지산학연 협력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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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서 '서귀포시' 최우수 선정
산림청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에서 제주 서귀포시의 '시민참여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로 가로수 관리 혁신'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접수된 전국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사례 19건 중 전문가 심사로 8건을 우선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북 청주시의 성안길 은행나무 '하트 조형 전정'을 통한 원도심 공간 재생(2위) △경북 경주시의 'APEC을 빛낸 글로벌 가로경관, DNA 과학과 협업으로 완성도를 더하다(3위) △경북 포항시의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4위) △세종시의 '시민 주도형 '가로수 돌보미'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관리 모델 정착'(5위) 등도 'TOP 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곳은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다층식재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시민참여형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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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징계 면책받는다…소송비도 3000만원 지원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리면 형사사건 1건당 통상 최대 3000만원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호·지원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징계 면책에 더해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기관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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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누적 1840대 '기부컴'…경과원, 정보 소외계층에 온기 나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사용 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지역사회에 기증하며 자원 순환과 디지털 나눔 실천에 나섰다. 경과원은 지난달 24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산장비 361대를 기증한 데 이어 19일 장비 재활용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기부(give)컴 캠페인'의 일환이다. 사용하지 않는 IT 장비를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달식에는 이기영 경과원 디지털경영팀장, 김언옥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기증된 장비는 데스크톱 251대, 모니터 108대, 노트북 2대 등이다. 기증 장비는 사회적 기업의 수리와 재정비를 거쳐 장애인 가구 등 도내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된다. 장비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074만여원도 전액 모금회에 전달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도 철저히 이뤄졌다. 경과원은 기증 전 담당자 감독 아래 모든 장비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천공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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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제23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선출
경기 화성특례시장는 정명근 시장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시장은 취임사에서 "뜻깊은 일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를 잘 새기고, 협의회의 발전과 회원도시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성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경험과 국회 보좌진 경력, 특례시협의회장 활동 등을 바탕으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기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회원도시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도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각 도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힘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면서 회원도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의 행복을 키우고, 대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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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상표 선점·위조 대응 협력' MOU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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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폭염 완화 경제적 가치 '1.3조'…2020년比 2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열섬현상을 완화해 절감하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가 1조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열섬 완화 기능'은 과학원측이 평가·발표하는 12개 산림공익기능 중 하나다.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도시림 면적당 전력 소비 절감량, 전력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다.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확대'와 '전력 시장 가격의 상승'이 열섬 완화 기능의 가치가 크게 커진 주요 원인으로꼽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21년 11. 48㎡에서 2023년 14. 07㎡로 22. 6% 증가했다. 전력 시장 가격 역시 직전 조사 대비 63. 9% 상승했다. 김기동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사는 "이번 평가 결과는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활권 도시숲이 제공하는 열섬 완화 기능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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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주 순간 포착 '마생샷을 잡아라'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9월11일 개최하는 제3회 강서구청장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경주마의 역동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말 사진 공모전 '마(馬)생샷을 잡아라'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상경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참가는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대상경주를 가까이서 렌즈에 담을 수 있도록 '근접 촬영 구역'을 운영한다. 근접 촬영 희망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결승선 인근 지정 구역에서 경주마의 모습을 포착할 기회를 준다. 이 외 참가자는 시상대 인근 촬영 구역에서 현장을 사진에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 출품은 1인당 1점씩 가능하다. 촬영 위치에 따른 가감점은 없다.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역동성을 평가해 대상 2점과 특별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 2명에게는 본인의 수상 사진으로 제작한 액자와 우승 기수의 친필 사인을 제공한다. 대상과 특별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에게 렛츠런투어 참여 기회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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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사업은 다음에" 경기도 추경안 42.2조 규모…5465억 '싹뚝'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비롯한 신규 예산은 배제하고,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1회 추경 대비 5621억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민생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 5400억원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단행했다.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민선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운영비·SOC 보상비 '줄삭감'━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보상비와 공사비 삭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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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맞통으로 528명 지원...심리·가정지원 많았다
#A학생은 한부모 가정, ADHD, 공격적 돌발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요청한 결과 위센터·교육복지센터·경찰서·정신건강복지센터·아이존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A학생의 정서행동치료, 보호자 양육코칭, 교실 이탈 시 자원활동가 연계 등 맞춤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3월~6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학맞통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528명의 학생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학생 지원 수가 4. 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 학맞통법 전면 시행 이후 교육지원청의 원스톱 학맞통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학생 지원 영역은 '심리·정서'지원이 전체의 41%(38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 지원 등'은 28%(256명), '기초 학력'은 10%(93명), '학업 중단'은 8%(72명), '경제 지원'은 7%(68명)였다. 대부분은 각자 겪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의 양상에 따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동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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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만든다…수사·소송 법률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 전담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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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AI로 자동 포착…최대 78% 감소
서울시는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도입한 'AI(인공지능) 행동분석 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해 기록하고, 전문가 중재와 연계해 최대 78%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욕구표출 과정에서 보이는 자해·타해 등의 행동이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요구나 불편함을 자해·타해, 물건 파손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도전행동이 심해지면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가족·종사자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도전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발생 시점과 상황, 전후 맥락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돌봄종사자가 이를 일일이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AI 행동분석 시스템은 센터 내 AI 기반 영상시스템으로 도전행동 발생 장면을 포착해 행동유형·발생 횟수·지속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데이터화한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 발생 전후 상황과 반응을 분석해 이용인별 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종사자와 보호자가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