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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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전화해 '침묵', 쌩뚱맞은 사진 보내…1년 8710건 신고한 5명 고발
서울시가 1년간 119에 8700건 넘게 반복 신고한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긴급신고와 관련 없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5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이 최근 3개월인 올해 6~8월 접수한 신고만 4034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걸고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관계없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 등이었다. 고발된 5명 가운데 개인별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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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생전 사진·노동운동 기록 6875점 온라인 공개
전태일의 생전 사진과 수기 복제본, 청계피복노동조합 사업보고서 등 한국 노동·인권의 역사를 담은 자료 6875점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전태일기념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공립박물관 등록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전태일 추도식에 맞춰 전태일기념관이 소장한 기증품 6875점의 디지털 자료를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통합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전태일기념관 전체 소장품 6만194점 가운데 기증받은 자료다. 전태일의 생전 사진과 수기 복제본, 전태일·이소선의 국민훈장, 청계피복노동조합 사업보고서 등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서와 사진, 도서, 박물 자료가 포함됐다. 특히 전태일과 어머니 이소선의 활동을 보여주는 개인 기록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공개했다.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기증품 고품질화 사업'을 통해 소장품의 고화질 이미지와 표준화된 자료 정보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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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에 "필수 수요 대비 부족"...일부 교육청 내년 예산 삭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교육계는 "필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무상급식·돌봄, AI(인공지능) 교육 등 학교가 감당하는 기능이 늘어나고 학교 건물이 대부분 40년 이상 지나 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 408개 교육단체 등이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등은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이 5%를 초과해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 추가경정안(추경) 대비 2조4300억원(3. 2%) 증가한다. 협의회는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 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0여곳이 늘었고 학급 수와 교원 수도 비례해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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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살해' 소녀 위험 알았지만, 쉼터도 못 지켜줬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가 서울 성북구 10대 살해사건 피해자의 가정 내 갈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살해 당일에도 새 청소년 일시쉼터에 입소하며 공적 보호체계 안에 있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50대 남성 B씨에게 살해된 A양(15)은 사건 당일 수도권의 한 일시쉼터에 입소했다. A양은 입소 이후 직원에게 외출하겠다고 말한 뒤 쉼터를 나갔고 정해진 귀가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쉼터는 A양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학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9~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성평등부 소관 시설이지만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운영비는 성평등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A양은 올해 1월 가정을 나온 뒤 수도권 일시쉼터 여러 곳을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쉼터는 보호 가능 기간별로 일시·단기·중장기로 나뉘는데 A양이 머문 곳은 모두 최대 7일 이용할 수 있는 일시쉼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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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인천시는 오는 14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6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공정무역협의회 단체별 체험 참여 프로그램 △인천청소년 공정무역연합 학교별 프로그램 △전문위원 체험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특히 한국공정무역협의회 단체별 제품 전시·홍보·판매 등과 함께 시민 참여 행사로 '공정무역 도시 인천, 도전 골든벨'과 '공정무역 제품 빨리 먹기 이벤트'가 마련돼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후 △해외 생산지 지원 및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에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윤리적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 속 공정무역 실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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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전국 2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4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10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도지사는 전월 대비 3. 1%p 상승한 54. 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2위로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 정당 계층을 기준으로 산출한 '10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조사 결과 박 도지사는 117. 8점으로 전국에서 5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우위 정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높을수록 단순 정당지지 기반을 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100 이상이면 소속 정당 지역 지지율보다 단체장 개인 직무수행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난 10월28일에서 10월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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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5곳 "법적 지위·재정 확립 시급"…행안부에 4대 의제 공동 건의
대한민국 5개 특례시(경기 수원·용인·화성·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내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실질적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의제를 선정해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12월 중 행안부에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건의는 특례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이양 사무 수행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이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만 구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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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ASV 세일즈' 7박 9일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투자 유치를 위한 7박 9일간의 스페인·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올해 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출범한 ASV의 경쟁력을 알리고 첨단산업 국제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URD 그룹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팔 로보틱스'(PAL Robotics) 본사와 카탈루냐 무역투자청을 찾아 로봇 산업 협력 및 양 지역 간 첨단산업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안세령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와도 만나 현지 진출 기업 동향을 살폈다. 독일 아헨에서는 산학연 협력 거점을 시찰하며 제조업 혁신 모델을 모색했다. 프라운호퍼 생산기술연구소(IPT)와 아헨공대 섬유기술연구소(ITA), 첨단기술센터(ACAT)를 차례로 방문했다. 또한 독일 중소기업 응용과학대학(FHM), 안산상공회의소와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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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신분당선 연장, 시민 참여 절실"
이재준 경기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지역 주요 철도망 확충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참여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앞두고 철도투자 확대 필요성 및 미래 정책 방향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3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재 시는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2가지 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수원·의왕·군포·안산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수원~안산 연장선'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할 핵심 교통망"이라며 "또 신분당선 연장선은 경기 서남부의 교통 지도를 바꿀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수원의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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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한·미 전문가 출동 '웰니스 전문가 육성' 세미나 연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오는 21일 오후 1시 교내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웰니스 코치 육성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건강웰니스학과와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 및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통합 건강 시대의 웰니스 코칭: 미국 사례와 한국형 웰니스 코칭 모델의 모색'을 주제로 한·미 전문가 3인이 발표에 나선다. 미국 국가공인 건강·웰니스 코치(NBC-HWC)인 셰리 오닐 미네소타대 교수가 '웰니스 코칭의 역사, 적용 분야 및 효과 소개'를 주제로 첫 강연을 맡는다. 이어 세실리아 H. 러니어 '유어 얼라이 코칭' 대표가 '웰니스 코칭 전략 및 기법 소개'를, 이민영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한국형 웰니스 코칭 모델의 모색'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강태선 미래사회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넘어 삶의 질과 전인적 웰니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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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부산의 사라져가는 기억 '웹툰'으로 복원했다
영산대학교 웹툰학과가 지난 4일 부산도시공사 대강당에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2026 세대이음 메모리얼스토리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산대 웹툰학과 교수진과 학생,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영상 제작진, 지역 해설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세대이음 메모리얼스토리'는 지역의 소중한 기억을 문화콘텐츠로 기록해 미래 세대에 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개인의 삶을 기록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 공간에 축적된 역사와 생활문화, 시민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영산대 웹툰학과 학생들은 △생존의 뿌리 영도 △성장의 동력 부산역 △창의적 진화 전포 △치유와 여백 동래온천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다. 이들은 부산 곳곳에 남은 삶의 흔적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이어 스토리 구성, 캐릭터 개발, 작화 등 웹툰 제작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로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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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2호기 IAEA OSART 완료…원전 안전성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26일부터 12일까지 신고리2호기를 대상으로 추진한 운영안전점검(OSART)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OSART는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이 IAEA의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원전 운영 및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1983년 고리1호기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OSART를 진행한 한수원은 2018년 4년 주기의 OSART를 받기로 했고 신고리2호기가 2022년 새울1발전소에 이어 올해 다시 점검을 받으면서 아시아 최초로 OSART를 정례화했다. 한수원은 정기적인 국제 안전점검으로 원전 운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실제 운영에 반영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고리2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1000㎿급으로 2005년 1월 착공해 2012년 7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가압경수로(PWR)로 기존 OPR1000 모델에서 격납건물 내진 성능 보강 등을 추진한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이다. 신고리2호기 점검에는 IAEA가 구성한 10개국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해 운전·정비·기술지원 등 운영 전반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