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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대학 203곳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14일 나왔다. 교육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제공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17개 대학 중 203개 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약 64.0%다.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교육대학이 115곳, 전문대학이 85곳이다. 대체로 수도권의 사립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립대 중에서는 72.5%가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했으며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73.0%다. 인상 비율은 대체로 8~9%가 많았다. 131곳이 8~9% 사이 비율로 등록금을 높였다. 10% 이상은 1곳이며 9~10%는 6곳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1.48% 인상했으며 가장 적게 올린 대학은 2.55% 인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높이며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늘었다"며 "재단 투자를 늘리고 수입을 다각화하며 학생 의견을 듣는 등 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교권보호국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기관이다. 안 당선인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며 "학교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께서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

차량을 훔쳐 질주하고 마약까지 유통한 중학생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비웃는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정도 범죄라면 현실에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뒤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드라마에서는 촉법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촉법소년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오해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지난 3~4월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도 이 부분이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

비위 의혹 등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아온 김승룡 소방청장이 의원면직했다. 공석이었던 소방청 차장에는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가 소방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는 15일자로 의원면직 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신청해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의원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날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를 소방정감으로 승진시켜 오는 15일자로 차장에 임명했다. 소방청 차장은 청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다. 최 신임 차장은 1970년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이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과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기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임용된 뒤 의왕소방서장,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탈리아 정부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첫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윤 장관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해 이탈리아 정부 및 교황청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최초의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탈리아의 강점 중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MOU가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통한 복잡한 사회문제 해

민경선 경기 고양시장 당선인이 12일 시장직 인수기구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민선 9기 시정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요 공약 이행 체계를 마련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김달수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의원과 3선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선 8기 경기도 정무수석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및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성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가 선임됐다.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4개 분과와 2개 특별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행정 △도시계획 △경제 △교육 △건축 △항공우주 △교통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의 전

한마음청소년수련원과 의정부 EXODUS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도 꿈을 키워가는 이주 유학생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든든한 교육 울타리를 마련한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성당에서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낯선 환경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이주 유학생과 청소년들이 배움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 및 장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원 대상자들이 생계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주 청소년 및 청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낯선 타국 생활의 고충을 덜어줄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도 밀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후속 고용 지원책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도정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공식 소통하는 '직원 만남의 날'을 열고 민선 9기 출범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지방시대 선도, 산업구조 재편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난 8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지금부터의 4년은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며 "민선 7·8기 동안 쌓은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온 경북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는 방송인 출신이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환 교수가 강연에 나서 '한글, 그 매력적인 위대함'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서울시가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Seoul Learn)'의 지원 대상을 기존 약 12만명에서 약 17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등을 새롭게 포함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런은 민선 8기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상 확대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기존 11만7000여명에서 16만8000여명으로 약 5만2000명 증가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자녀가구와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2일 관내 주요 개발사업 현장과 시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전방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시설물과 교량, 문화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시설물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살폈다. 시는 해체·철거 공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신규 조성 시설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향후 정비계획과 시설물 보완 과정에 반영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한다. 신 시장은 "최근 발생한 타 지자체의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주요 정비사업 현장과 신도시 개발지의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방음터널 등 도시 기반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12~13일 열리는 BTS(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연장과 연계 행사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BTS 공연은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본공연과 함께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 광안리해수욕장 드론라이트쇼, 해운대해수욕장 '러브송라운지' 등 다양한 연계 행사가 예정돼 있다. 국내외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연제구, 경찰, 소방, 부산교통공사, 주최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했다. 김 본부장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와 무대, 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점검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전국 1위, 정량평가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다.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12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6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사례는 △기부의 씨앗을 심고, 온기의 봉사로 키워, 나눔 꽃을 피었습니다(자원봉사·기부 활성화) △'넥스트 레벨' 기후정책,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기'(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내일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 다(多)회용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