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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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AI활용 기준 제시
전남교육청이 지난 11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기록부 현장지원단은 도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재 과정을 촘촘하게 살피고 돕는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연수는 현장지원단과 업무 담당 장학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2026학년도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사항 숙지와 학교별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생성형 AI의 부당 활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성형 AI나 문장 생성 프로그램이 도출한 관찰 의견을 학생부에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현장지원단은 학교별 컨설팅 과정에서 AI 기술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도록 안내하고, 최종 기재는 반드시 교사의 고유한 교육적 판단과 정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서술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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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기관·기업 20개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청렴윤리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지원 사업'의 참여 기관·기업 선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준수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사업 참여 기관·기업은 총 20개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농어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산시설공단 10개가 참여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네이버·롯데홈쇼핑·LS머트리얼즈·남양유업·동아오츠카·세코닉스·코스모신소재·코웍스 10개가 이름을 올렸다. 공공부문 참여 기관들은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인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민간부문 참여 기업들 역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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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기부자 이름 딴 '한양YK인터칼리지' 출범
한양대학교가 이용기 A&E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이사장 초청 특강과 명예의 전당 부조 제막식을 개최하고 신설 단과대학인 '한양YK인터칼리지'의 출범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양대는 앞서 올해 1월 신설 자율전공학부 단과대학인 한양인터칼리지의 이름을 '한양YK인터칼리지'로 변경하는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단과대학 이름에 새겨진 'YK'는 A&E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이사장이자 미국 트루에어(TRUaire)사의 창업자인 이 이사장(전기공학 67학번)의 이름 이니셜로, 국내 대학 최초 단과대학명에 후원자의 이름을 헌정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 이민 1세대로서 트루에어사를 미국 최고의 냉난방 공조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 200여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사람을 남기는 성공, 가치를 나누는 삶'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양대는 이 이사장의 '사랑의 실천' 정신을 기리고 대학과 동문의 운영 공동체적 동행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일 대학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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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안경 만지작"...기말고사 앞두고 '컨닝 끝판왕' 주의보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AI 글라스)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기말고사를 앞두고 관내 학교에 지침을 안내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AI 글라스 관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시험 기간 해당 기기의 반입 및 휴대를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실시된 토익(TOEIC) 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을 통한 텍스트 판독(OCR) 기능과 무선 음성통신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인 만큼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외부와 연계한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 과정에서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안내해야 한다. 감독 교사들은 안경테나 안경다리가 일반 안경보다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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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근현대 역사' 교육 강화 요청에 국교위 "미결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20%→30%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고등학교 역사 콘텐츠 비평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은 교육부의 개정요청에 대해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재량 축소 금지'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수업 시수의 20%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교육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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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배달 구독 10개 중 4개, '고객센터' 없어…서울시, 피해상담 지원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배달·택시·세탁·영상·음악 등 6개 분야 19개 구독서비스 중 42.1%(8개)가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와 음악 스트리밍 분야는 대부분 전화 상담 창구가 없었으며 일부 서비스는 전화번호 확인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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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무임수송 등 원인"
서울 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매번 781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수송 손실로 적자구조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강조했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817원이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원가 1817원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집계됐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았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1036원)은 2024년 대비 승차 인원 증가(2700만 명, 1.6%)와 운임 인상(150원)에도 38원 소폭 상승해 수송 원가손실을 다 메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1명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를 기록했다. 승객이 내는 운임만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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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으로 에너지 아낀다…'에너지·기부라이딩' 4주간 운영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와 '2026 에너지·기부라이딩'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에너지·기부라이딩 캠페인은 시즌1, 2로 나눠 운영한다. 시즌2는 올해 9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이달 15일부터 7월10일까지 4주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2026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바쁜 출·퇴근길 자전거 이용만으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부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캠페인 참여 신청 뒤 이용하면 된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 내 주행 실적만 인정되며 출·퇴근 각각 1회씩 하루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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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과제 산적…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강화"
"(윤석열정부 시절)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 논의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돼 더이상 여가부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청년층의 극심한 젠더갈등 완화 △고용평등 공시제 입법 등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라고 꼽았다.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원 장관은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선제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동의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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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하기관 물갈이? 수장교체론 '솔솔'
다음달 민선9기 서울시 출범을 앞두고 산하기관장 인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 고위직의 일괄사의 표명으로 대규모 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사·공단·출연기관에도 '연쇄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 산하기관 3곳 중 1곳은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뒀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 23곳(서울시메트로9호선·자원봉사센터 제외) 가운데 8곳(34%)의 기관장이 올해 중 임기가 끝난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첫 3년 임기를 마친 뒤 1년 단위로 연임 중이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종료 후 경영평가와 정책연속성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달말 임기가 만료된다. 서울시설공단은 도로시설, 청계천, 공영주차장, 따릉이,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시민생활과 맞닿은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 이사장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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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정치공방에 GTX-A 개통 일정 지연…재정부담 안타까워"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사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 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안전성 검토와 보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 측은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지하 3층 공사 완료 시까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 보고와 구조전문가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며 "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해왔다"고 언급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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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할까"…행안부, 국민참여 '모두의 토론회' 운영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한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운영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책 토론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