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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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AI 위협 직접 보고 만진다…을지연습 '시민 안보체험전'
서울시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와 서울갤러리에서 '을지연습 시민참여 안보체험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체험전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을지연습에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 양상과 도심 속 안보 위협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군 기관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드론 관련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다. 서울갤러리에는 다양한 장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존에서는 화생방 정찰 로봇(견마형·궤도형)과 원거리 감시·오염 분석·폭발물 처리 장비, 개인 특수방호 장비가 전시되며 시민들은 방독면 착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수도 서울 위협 체험존에서는 북한 침투 장비물자와 대테러 전술장비, 워리어 플랫폼·VR 교전장비·드론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예비군 장비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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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77억원 투입해 아리수 정수센터 현대화
서울시는 6077억원을 투입해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을 확충하고 40년 이상 운영한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아리수 생산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 6개 정수센터 중 4곳은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선 상태다. 시는 수요 집중 시기 가동률이 90%에 근접하고 시설 노후화도 겹친 만큼 생산 여력을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 등 변화하는 정수처리 환경에 맞춰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원을 투입해 하루 25만t(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2024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되면 시설용량은 하루 95만톤에서 120만톤으로 늘어난다. 광암정수센터는 총사업비 3316억원을 투입해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47년간 운영해 온 착수정·침전지 등 기존 정수시설을 재정비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며, 40만톤 규모의 전오존 처리시설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이 총 35만톤 늘어나면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에서 약 7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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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7대→19대로 늘린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대수를 늘린다. 배차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넓힐 예정이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고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 점검과 안전운행 능력 평가를 실시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을 선택하고 강남 운행구역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메뉴에 '서울자율차'가 표출돼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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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육단체와 만난다...정근식 "교부금 개편, 의견 모아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9일 온라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 교육감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다음날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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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드론 활용 입체순찰' 실시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순찰(드론)과 지상 순찰을 연계한 '지공(地空) 입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이동속도가 빠르고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작은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지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의 공중 순찰을 현장 단속과 연계해 지상 순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이 상공에서 교통 흐름과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사고 위험 행위를 확인하면, 고속도로순찰대가 지상에서 즉시 단속과 안전조치에 나선다. 또한 경찰 헬기를 이용한 순찰활동을 통해 도로상 위험 요인 제거를 지원한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발생 현황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드론팀을 투입해 공중에서 확인된 위험 상황을 지상 순찰과 신속하게 연계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VMS(가변전광표지)와 순찰차 사인보드를 활용해 입체순찰과 교통안전 활동을 알리는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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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전국 1위' 한기대, 22일 천안서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부대동 2캠퍼스 실학관에서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및 논술고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 발표 △2026학년도 입시결과 안내 △논술고사 문제 풀이 및 채점기준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기대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80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논술전형으로는 150명을 뽑으며, 논술성적 10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시험은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공학·ICT계열은 수리논술(수학I·수학II), 사회계열은 자료제시형 언어논술(국어·사회·통합사회 중심)로 구성된다. 시험 시간은 80분이며 10~11문항 내외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 및 수능 교재 수준을 참고해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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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순천대 단독 '의대 신설 신청서' 반려 및 재제출 요청
전남광주시가 순천대에서 단독으로 제출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는 교육부 제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19일 공식 반려하고, 지자체 주관 필수 제출 사항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지난 11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문과 유선을 통해 교육부 방침대로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을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양 대학 공동으로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순천대가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에 따른 계획서가 아닌 순천대 단독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시는 제출한 계획서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당초 요청했던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19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순천대에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의 숙원이자 지역의료 체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대학의 개별적인 입장보다 지역 전체의 의료 수요와 정부가 요구한 절차 및 제출 요건을 충실히 반영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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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으로 읽는 성평등 궤적…안양여성인권영화제 21일 개막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인권 이슈를 들여다보는 경기 안양 지역의 대표 인권 문화 행사가 스무 번째 막을 올린다. 안양시는 (사)안양여성의전화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제20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가 오는 21~22일 CGV 평촌점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우리들의 스무 번째 이야기'를 표어로 삼았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이슈부터 경력 보유, 한 부모 가정, 난민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권 현주소를 조명하는 장·단편 영화 11편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30분에 열리며, 이어 저녁 7시 개막작 '세계의 주인'이 상영된다. 둘째 날인 22일 오후 12시40분에는 영화 '남태령' 상영 후 초청 게스트 '향연'(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마련돼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 이어 오후 3시15분 단편 '언젠간 터질거야'에 이어 상영되는 폐막작 '풀타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의 삶과 노동 문제를 다큐멘터리적 감성으로 담아내며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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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 공모' 3개 작품 응모...8월31일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건립 예정인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한 결과 3개 작품이 접수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법원 청사의 기능 및 효율성, 건축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8명(본 심사위원 5명, 예비심사위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행복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세움터, 건축허브 등을 통해 지난 18일 사전공개했다. 행복청은 오는 31일 본 심사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행복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의 고유 기능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으면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원 청사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 설계안을 선정한다. 오는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인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돼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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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 쓰면 취업문 열린다"… 부천시 'Gemini Pro 부트캠프'
경기 부천시는 오는 25일까지 부천시일드림센터를 통해 'AI 플랫폼 기반 원격 근무(스마트 워크) 전문가 사무원 취업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직자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emini Pro(제미나이 프로) 취업 부트캠프'라는 부제로 운영된다. 교육은 부천시일드림센터 1섹터에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총 80시간에 걸쳐 집중 실습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Gemini Pro 프롬프트(명령어) 작성법 △엑셀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업·직무 분석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모의 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과정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지역 기업의 구인 수요에 맞춘 1:1 취업 매칭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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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에너지, 태양광 발전 진도 281MW 허가 완료·고흥 98MW도 확보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거린에너지(Gurin Energy)가 전남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379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광주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그린태양광발전사업은 올해 초 216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 확보와 사업에 필요한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진도군에서 추진 중인 진도읍 지도염장 태양광 발전사업도 전체 사업 용량인 65MW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확보했다. 거린에너지와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금양그린파워가 공동 지분으로 추진 중 고흥군 지상형 누리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까지 98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했다. 이는 최종 계획 용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3개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되면 총 설비용량은 약 500MW에 달한다. 연간 발전량은 국내 약 2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염성오 거린에너지 서울 대표는 "전남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3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총379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하며 사업 개발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게 돼 기쁘다"며 "기후부가 허가한 이번 전기사업허가는 한국 시장에 대한 거린에너지의 장기적인 의지와 함께 규제 준수, 지역사회와의 소통, 환경 보호, 기술 설계를 중시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개발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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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추천한다..."SNS 공개 추천은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임명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을 하는 시점은 다음 달 하순쯤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 받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장 임명 절차를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서 15년 이상 종사·재직한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하면, 장관이 국민 천거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추리면 이 중에 1명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윤 장관은 '국민천거가 자칫 형식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 천거 절차는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진 검찰청 등과 달리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상징성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재를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