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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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정고 쏠림 죈다…부천·광명·의정부 '고교 배정'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별 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약자에 대한 보듬기를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 고교 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학군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12개 시 지역)이다. 배정은 중학교 내신 성적(200점 만점)으로 당해 연도 모집정원만큼 예정자를 선발한 뒤, 지망 순위에 따라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유지한다.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등 6개 '구역설정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5개교 지망)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거친다. 다만 고양 향동고와 용인 처인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배정만 실시한다. 부천·광명·의정부 등 3개 '단일학군'은 학군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망 순위를 작성해 배정받는다. 이번 배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단일학군(부천·광명·의정부)의 배정 방식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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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위법 굴레 벗고 재산권 찾는다"…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경기 안양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 온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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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넘은 경기도…'반도체 초격차' 생태계 구축 탄력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기한 수도권 역차별 독소 조항이 대거 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6개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되거나 일부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의 완전 삭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에 포함됐던 해당 조항이 확정안에서 빠지면서 경기도 역시 공식적으로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비수도권 일변도의 우대 조항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 기업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독소 조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과 기관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구가 수정됐다. 특히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조항의 경우 단순 지역 구분을 넘어 '기업의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협력 체계' 등 실질적 교육 성과와 산업 연계 효과를 종합 고려하도록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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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도가 민선 9기 핵심과제인 '창업도시, 창업가의 섬 제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제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정 핵심과제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 대표 7명과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창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창업도시, 창업가의 섬 제주' 실현 방안과 제주형 창업도시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라이프테크·에너지·우주·인공지능(AI) 4개 분야를 창업도시의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위성 데이터 수신에 유리한 입지 등을 강점으로 살린다. 올해 하반기 중기부의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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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넘어 전국 일자리 지도로 본다…일자리재단 '일자리맵' 고도화
임금과 근무 조건 못지않게 '출퇴근 거리'와 '교통 접근성'을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구직자 트렌드 변화에 맞춘 위치 기반일자리 탐색 플랫폼이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지도 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일자리맵'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80분을 넘어서는 등 주거지와 일터 간의 거리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서비스는 구직자가 현재 위치나 희망 근무지를 중심으로 주변 채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일자리맵'은 기존 모바일 앱 '잡아드림'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PC 환경까지 전면 확장했다. 텍스트 위주의 목록형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지도 화면을 직접 이동하고 반경을 설정하며 직관적으로 채용 공고를 탐색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설정한 반경 내의 공공 및 민간 채용 공고를 구별해 조회할 수 있으며 지도상 마커를 클릭하면 모집 상세 요강으로 즉시 연결된다. 키워드 검색과 맞춤형 필터 기능은 물론 경기도에 국한됐던 정보 제공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혀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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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대서 '영·호남 교류음악회' 개최
전남광주교육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2026 영·호남 4개 도시 청소년 교류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음악회는 광주·대구·여수·부산 등 4개 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여수·대구·부산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도시별 특색을 담은 클래식과 관악 합주 무대를 펼친다. 1부에서는 광주학생관현악단이 홀스트의 '행성' 중 '화성'과 '목성'을 연주한다. 이어 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 심포닉 버전으로 편곡한 '여수 밤바다'를 선보인다. 2부는 대구유스오케스트라가 그리그의 '페르 귄트 모음곡 제1번'과 '브람스 교향곡 제2번 4악장'으로 정통 클래식의 매력을 전하고, 부산예문학생윈드오케스트라가 타무라 슈헤이의 '프롤로그 원', 영국 민요 '그린슬리브', 퓨전 재즈곡 '보물섬', '오멘스 오브 러브' 등을 공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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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조6085억 규모 3회 추경 편성…민생·안전 분야 집중 투자
경기 파주시가 2조608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357억원(5. 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2022억원으로 1293억원(6. 2%), 특별회계는 4063억원으로 64억원(1. 6%) 각각 증가했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지방교부세 등 확보된 재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6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는 △소하천 정비 50억원 △육교 노후 승강기 교체 3억원을 반영했다.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활용해 △운정 지하차도 필수안전시설 설치 7억원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5억원 등 재난·안전 사업도 추진한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34억원 △운정 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 107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1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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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엑스포 대만, 역대 최대 규모로 마무리…수출상담 3500만달러
킨텍스가 대만에서 개최한 '2026 K뷰티엑스포 대만'이 역대 최대 규모와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뷰티기업의 중화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킨텍스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TWTC)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시회에는 국내 뷰티기업 82개사가 90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지난해 75개사·84부스보다 참가 규모가 확대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상담 실적도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총 3500만달러(약 48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1100만달러(약 150억원)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가 집계됐다. 특히 코트라가 진행한 1대1 수출상담회에서는 모두 588건의 상담이 이뤄져 향후 추가 계약 성과도 기대된다. 현지 주요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다. 대만 방송사 TVBS News, FTV(Formosa Television), EBC(Eastern Broadcast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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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공원사무소, '교통약자 노고단 차량 이동 서비스' 운영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 대상 노고단 차량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노고단 일대를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삼재주차장에서 노고단 고개까지(약4km 구간)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이동을 돕는다.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만 5세 이하 영유아(2020년 이후 출생), 만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을 포함한 교통약자 및 동반 가족 3명이다.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한 탐방프로그램 예약 접수가 원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일의 5일 전까지 예약해야 하며, 인터넷 예약자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직접 접수 가능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 이동 지원과 탐방객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노고단 탐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지리산의 자연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운영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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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시장 "재정 구조 정비…실용·선택·집중으로 시민 혜택 키울 것"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이 19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시의 재정 상황을 "재난이라고 할 만큼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시정 전반의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부터 각 부서의 예산을 조정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 역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2024년부터 3년간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26년에도 일부 경비가 9개월분만 편성돼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캠코 위탁개발 사업인 여성행복센터와 갈매동복합청사의 상환금 약 10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도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1840억원을 활용했으며, 현재 잔액은 약 280억원 수준이다. 신 시장은 "한꺼번에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혁신을 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세출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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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구성…국민 추천 26일까지 접수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위촉됐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하려면 학력, 경력 등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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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남도 기차둘레길 등 상품운영 여행사 모집
전남광주시가 남부권 광역 시·도(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를 연계한 철도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기차둘레길 등 상품 운영 전담여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체부와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 전문여행사를 선정해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4일까지 전라남도관광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가운데 남부권 연계 관광상품 기획과 운영 역량을 갖춘 여행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전남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광역 철도관광상품과 시·도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관광객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여행사에는 △관광상품 개발비 200만원 △단체 버스 임차료 70% △관광객 입장료와 체험료 등 상품 운영비 최대 7만원(1인당)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