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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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야기로 창업한다"…경콘진, 동부권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경기도와 여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하 경콘진)은 경기 동부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농산물 등 고유 자원을 콘텐츠와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등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식음료 판매나 관광사업을 넘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콘텐츠 산업과 접목한 창의적 창업 아이템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역사와 문화, 관광·레저, 농산물, F&B(식음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발된 상위 20개 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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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복지 사각지대 능동적 발굴
경기 광명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존 푸드뱅크마켓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확대·개편했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광명시 대표 먹거리 복지사업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 복지정책이다. 시민이 직접 지원기관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일 지역 내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지원 물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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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정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국민 삶의 질 높이고 기업 성장 지름길 역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1년 동안 중점 추진했던 '규제혁신'은 '신속'·'발굴'·'개선'·'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리셋을 통해 발굴한 105개 과제를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전면 개선한 정책 노하우와 성과 바탕으로 올해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규제 리부트'를 추진 중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118개 과제를 발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직원이 한 개의 과제라도 보다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18개 중 50개(50.8%)를 개선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 청장이 강조하는 '규제리셋'과 '규제 리부트'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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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예고에 아리수 종합대책…"수질관리·시민 지원"
올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질관리 강화부터 폭염 취약계층 지원까지 아우르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아리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한 여름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더위에 따른 수질 변화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질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온 상승으로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에서 유입될 수 있는 소형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침전지의 잔류 염소는 기존 리터당 0.1㎎ 내외로 유지하던 것을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세척 주기는 최대 2일씩 단축하고, 오존 주입량도 리터당 0.2∼0.5㎎ 수준이었던 것을 0.8㎎ 이상 수준까지 높인다. 취수원 수질 감시도 강화한다. 미사대교와 강동대교, 광진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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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원 42% 무투표 배지…"선거는 있었지만 시민 선택은 없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경기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늘어난 무투표 당선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의 참정권과 지방정치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광명시의회와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명경실련)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제7회 지방선거 89명, 제8회 지방선거 490명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76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체 시의원 12석 가운데 5석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면서 전체 의석의 42%가 시민의 직접적인 선택 없이 채워졌다.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된다. 광명경실련은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무투표 당선은 이러한 민주적 검증 절차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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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업 홍보 한자리에…김포시, 2026년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 김포시가 '일과 사람을 잇는 2026년 상반기 김포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 채용중심 행사에서 더 나아가 지역 기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업홍보관'을 새롭게 운영, 구직자와 기업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박람회는 오는 24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열린다. 오후 1시 사전특강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인쇄업 △운수업 등 기업 30개사가 참여해 현장 채용면접과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후원으로 진행하는 황인 강사의 "AI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미래 유망직종, 취업준비 전략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장에 △채용관 △기업홍보관 △취업정보관이 마련되고 △부대행사도 있다. 채용관에서는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 기업 설명, 채용상담 및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기업홍보관에서는 관내 기업이 제품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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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전국 첫 창의융합예술대 '스텔라예술대' 출범
동서대학교가 오는 10일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스텔라예술대학(STELLAR ARTS INSTITUTE) 출범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스텔라예술대는 디자인대학·미디어콘텐츠대학·임권택영화예술대학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한 것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장주영 스텔라예술대학 설립 실행위원장은 "디자인·미디어콘텐츠·영화는 AI시대 혁신의 첨단·선도적 영역"이라며 "이들 영역의 통합은 미래형 시너지를 내며 AI 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텔라예술대의 교육 혁신 중심에는 세계혁신대학순위(WURI) 4년 연속 1위 미네르바 프로젝트(Minerva Projec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 지난해 설립자 겸 CEO 벤 넬슨(Ben Nelson)이 동서대를 방문해 협약한 상태다. 스텔라예술대는 △제품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광고홍보 △방송영상 등 현행 14개 전공과 △트랜스미디어시스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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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심 속 '여름 피서지' 문 연다…물놀이장 7곳 무료 개장
경기 부천시는 오는 13일부터 8월16일까지 중앙공원, 도당공원, 수주공원, 원미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등 지역 내 물놀이장 7곳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부터 7월26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주말에만 문을 연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우천 시에는 운영을 중단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13세 이하 어린이다. 5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안전과 위생을 위해 이용객은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아쿠아슈즈 등 물놀이 전용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마다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또 수질 관리를 위해 매시간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2시간 간격으로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주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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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범부처 총력전 나선다
정부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살예방 교육 전방위 강화…"부모 역할 매우 중요"━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5단계 전략으로 마련됐다. 5단계 전략을 통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교육을 대폭 늘린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일회성으로 운영되던 자살예방교육을 사회정서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등과 연계해 체계화 한다. 동시에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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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AI 단순 활용 특허 못 받는다…사람 기여 인정돼야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정립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했다" 며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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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중기 판로개척 지원
경기 과천시가 기술력은 갖췄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를 반영해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창안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과 각종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제품생산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 비용을, 판로개척 분야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단위 사업별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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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아이디어캠퍼스, 미래 첨단기술 인재 양성 '맞손'
광운대학교가 지난 5일 교내 화도관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아이디어캠퍼스㈜와 미래 첨단기술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석재 광운대 대외부총장, 박태원 홍보기획실장과 윤석환 아이디어캠퍼스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로봇·반도체·정보보안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임직원·경영자·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리더십 및 기술교육 과정 개발 △학부생·대학원생·기업인·전문가 대상 특강·세미나·포럼 개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과정 확대 △재직자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 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광운대의 교육·연구 인프라와 아이디어캠퍼스의 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교캠퍼스를 거점으로 기업과 대학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