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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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제 생각은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경기도는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직접 묻고 반영하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현재 7만2000명 이상의 패널이 활동하고 있으며, 패널로 가입하면 다양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정책 형성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벤트는 '신규 패널 모집'과 '추천왕 챌린지' 2가지다. 만 14세 이상 경기·서울·인천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신규 패널 모집 이벤트'는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내 신규 가입한 패널 중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보다 경품 규모를 4배 늘려 이벤트 당첨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추천왕 챌린지'는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 추천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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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 업소, 연 1% 이자로 낡은 주방·화장실 등 싹 고치세요"
경기도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편다고 8일 밝혔다.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42억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는 이번 융자사업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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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자비로 모신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비 국가가 지원해야"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뒤 행정안전부에 유해 봉환 비용 보전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행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추진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도 제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임씨의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이행했다며 유해 봉환 실비 보전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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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기 창업자도 가능" 경기도 '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참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달 30일까지 올해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창업 공모 도약리그'는 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자 및 도내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 창업 경진대회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동일한 기간에 '예비·초기리그'(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자 및 도내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와 '도약리그' 2개 대회를 동시에 열어 한 리그만 선택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로 분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예비·초기리그' 참가자도 하반기 '도약리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단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 대회는 예선(서류 평가), 본선(발표 평가), 결선(현장 공개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결선 심사는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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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기록물 살려라"…대통령기록관, 응급복원 실습 교육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 서울 노무현재단에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단체를 대상으로 기록물 복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과 기록관리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기록물 보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해위윤보선기념사업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원주시역사박물관(최규하대통령),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김대중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덕실관(이명박대통령)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기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조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침수되거나 토사에 매몰된 기록물 피해 상황을 재현해 실습을 진행한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서화류와 의복류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재난 발생 시 기록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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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렴윤리경영 확산…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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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웅진씽크빅이 군포시와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군포시 한얼공원 내에 개관한 그림책꿈마루는 전시·체험·도서관·아카이브 기능이 결합된 그림책 기반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웅진씽크빅은 45년 넘게 쌓아온 콘텐츠 기획 역량과 그림책 작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간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운영의 핵심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다. 매월 주제별 기획 전시와 팝업 전시를 순환 운영하고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사인회 등 작가 참여형 행사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오감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건물 옥상 상부공원 등 유휴공간도 야외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군포시민 대상 그림책 작가 양성 프로젝트와 어린이집·학교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공공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일경 웅진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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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민주주의 배워야 지킨다"…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공론화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육 목적과 내용이 지역별로 달라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보를 지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해 헌법학계와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헌정사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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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마감…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접수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는 주민 참여도와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 준비가 갖춰진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이 30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24개, 충북 20개, 경북 14개, 경기 13개, 충남 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남 8개, 강원 4개, 대구 3개, 세종 1개, 제주 1개 마을이 신청했다. 행안부는 약 2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이어진 것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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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7~18세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 年40만~60만원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 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이달 30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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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돌려준다…10일부터 환급 신청
서울시가 이달 1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비용 환급(페이백) 신청을 받는다. 이번 페이백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30일권)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되며, 카드 권종(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3만원 환급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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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습관' 잡는다…서울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230곳 모집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1차 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전문 강사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유치원 230곳에 영유아 6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관은 이달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망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서울든든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자치구 내 어린이집과 서울시 내 유치원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170곳과 유치원 60곳을 기관별 신청순으로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든든급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420곳에서 총 823회 수업을 운영하고, 영유아 1만 2612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영유아가 식재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