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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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 시민 가임력 보전 지원
경기 하남시가 질병 치료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시민의 가임력 보전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보존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난자·정자 냉동·보존을 위한 검사비와 과배란 유도비, 생식세포 채취비, 동결시술 및 초기 보관 비용 등이다. 입원료와 동결·보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료, 초기 보관기간 이후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해 냉동·보존한 뒤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와 진단서,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생식세포 채취일부터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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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中 단둥시, 자매결연 30년주년…경제·체육·문화 협력 확대
경기 의정부시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체육·문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양 도시는 지난 20여년간 공무원 60명 이상이 상호 교환연수에 참여하며 행정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았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원기 시장과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 등 19명의 대표단이 10~13일 단둥시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방문단은 바이오기업인 '신시대 바이오의약기술 유한회사'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기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기업 입주의향서도 확보했다. 또 단둥시 체육학교를 찾아 체육 인재 육성 및 훈련 여건을 확인하고 청소년 선수단 교류와 친선경기 등 시민 참여형 교류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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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9 세계구석기엑스포 개최 본격 시동…전담 조직 출범
경기 연천군이 12일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연천전곡리유적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구석기엑스포추진단 출정식'에는 김덕현 군수와 간부 공무원, 추진단원 등이 참석했다. 구석기엑스포추진단은 지난달 26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추진단장과 기획홍보팀, 축제추진팀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구체화, 콘텐츠 개발, 군민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출정식에서는 홍영화 추진단장의 부서 소개와 결의문 낭독, 출정 선언, 군수 격려사,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홍 추진단장은 결의문을 통해 전곡리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 선양,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행사 운영, 군민 참여와 화합, 지역 상권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다짐했다. 김 군수는 "추진단 출범은 지난 33년간 이어온 구석기 축제를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도약시키는 첫걸음"이라며 "구석기 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고 구석기인의 정신과 지혜가 미래 문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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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논산 방산기업과 지역정주형 인재 육성…산학관 협력 강화
건양대학교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시가 주관한 지역 우수사업장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방산기업인 ㈜풍산FNS 제2공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용하 총장을 비롯해 유무인항공학과, 국방산업경영학부, 드론기계학과 학생 40명과 지도교수 등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업의 생산현장과 주요 직무, 채용 방향 등을 살펴보며 전공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국방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했다. 이번 탐방은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 전략인 'K국방산업 선도대학'을 지역 산업현장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양대는 글로컬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방산업 특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기업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산업을 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이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 특성화 교육과 지역기업의 인재 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학생의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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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베트남 호치민인사대와 국제협력 확대
동아대학교는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USSH-VNUHCM) 총장단을 초청해 제2회 총장포럼을 개최하고 국제교류와 교육·연구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이해우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응오 티 프엉 란 호치민인사대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 대학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호치민시 교육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베 우수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 대학은 교육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교원 교류와 공동 교육·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럼에 이어 승학캠퍼스 청촌홀에서 응오 티 프엉 란 총장의 특별강연도 열렸다. 동아대 글로벌 교원(Joint Appointment)으로 활동 중인 응오 총장은 '한·베트남 관계 발전과 베트남 유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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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덕적도서 책과 바다 만난 섬 여행…독서·토론·문화체험
경인여자대학교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청년과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북(BOOK)적도: 책과 바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보물섬 168 특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덕적도의 자연과 독서, 지역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제물포구 청년과 대학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2명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밧지름 해변에서 맨발걷기를 한 뒤 바다를 배경으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했다. 대학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총장 추천 도서인 '라틴어 수업'을, 청년들은 각자 선택한 책과 '여덟 단어'를 읽으며 생각을 나눴다. 이어 덕적도 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호박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지역 식재료와 전통 발효 과정을 경험했다. 둘째 날에는 소야도 '소야랑'에서 도자기 체험을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바갓수로봉 트레킹은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덕적도 주민자치회장의 안내로 섬 곳곳을 둘러보며 해안 경관과 자연환경, 지역 이야기를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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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나주시 공무원 공소청에 송치…마을이장 "추가 고발할 것"
나주경찰서가 주민의견서를 임의 작성하고 마을 이장 서명까지 써넣은 혐의로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 A팀장을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소재 B산업은 석산 비탈면의 위험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나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했다. 인근 오계리 마을주민들은 석산 개발 재개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평읍사무소 A팀장은 마을주민들이 개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임의 작성하고 마을 이장 서명까지 임의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팀장은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장 서명도 직접 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취재결과 나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위가 발생했다. B산업이 당초 신청한 개발행위 면적은 9408㎡였으나 나주시는 관계 부서 협의 및 허가 서류에 허가 면적을 1만2171㎡로 표기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인근 개발행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개발 면적이 1만㎡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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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4.16기록물' 어떻게 가르칠까…13일 교육 활용 토론회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오는 13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4. 16기록물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된 '단원고 4. 16기록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와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이지성 4. 16기억저장소 소장이 '단원고 4. 16기록물'의 기록 과정과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4. 16 구술기록 작성 과정과 기록물의 가치,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 등재 과정과 의미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4. 16기록물의 교육적·사회적 의미와 미래교육에서 재난 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재난 이후 사회적 회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단원고 4. 16기록물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기록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담은 총 23만5220점의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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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AI 상담기록·현장 신청 담아 '모바일 행복이음' 개편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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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배우러 13개국 공무원 100여명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8차례에 걸쳐 13개국 정부 부처·공공기관 관계자 100여명과 '정부24' 경험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24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해외 국가들의 방문과 협력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9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지난달 케냐·캐나다·아르메니아·모잠비크·르완다, 이번 달 이집트·태국 등의 관계자들이 정부24를 찾았다. 정부24는 기관별로 흩어진 행정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한 디지털정부 포털이다. 온라인 민원 처리뿐 아니라 안심상속·맘편한 임신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인 'AI 국민비서'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먼저 안내받고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24를 찾은 해외 관계자들은 특히 행정기관이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설계한 방식과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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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선수들, 광주 학생들과 스포츠로 우정 나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남광주시교육청과 '학생스포츠 교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구호' 논란이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된 뒤 열리는 행사다. 오는 14일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수도권과 호남권 학생들이 스포츠로 만나 우정을 나누고 지역 간 교육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교류 한마당은 △친선경기를 통한 스포츠맨십 함양 △학생·지도자 간 지속적인 교류 기반 마련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 정신 계승과 학생 자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두 지역 선수단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아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긴 뒤 광주학생스포츠 종합지원센터로 이동해 본 행사를 진행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의 인사말과 경품 추첨, 단체 사진 촬영에 이어 양 지역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단체줄넘기'로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고와 광주자연과학고의 스포츠클럽 남자농구 경기가 진행된 뒤 숙명여고와 광주수피아여고 운동부의 친선경기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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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컴활 합격 챌린지 성료…청년 취준비 절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9주간 운영한 '자격증 합격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 1000명에게 응시 수요가 높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결과 8~9월 실제 시험 응시자 30명 중 16명이 최종 합격 인증을 마쳤다. 프로그램 기획 배경에는 청년층의 높은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5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 7%)와 교육비(22. 6%)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서도 지난해 '컴활' 응시자는 2급 24만7841명, 1급 15만1464명에 달해 필수 직무 역량으로 꼽히고 있다. 재단은 단기 집중 온라인 교육과 참여형 학습 관리를 결합해 구직자들이 수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