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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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체 '매입임대주택' 첫 도입…19.5억 투입해 7호 직접 확보
경기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기업 공급 방식과 별개로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매입·운영하는 자체 주거 복지 정책에 나선다. 시는 12일 19억5000만원 전액 시비를 들여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자체 매입임대주택' 7호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물량은 광명동 2호, 철산동 1호, 소하동 4호 등 다세대주택 7호다. 시는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하고, 개보수를 거쳐 최장 30년(최초 2년, 재계약 14회 가능)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현재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광명시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내년 초 조례 확정 후 오는 2027년 1월부터 주택 등기이전과 공사를 진행해 7월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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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과천 지정타 신사옥 첫 삽…신계용 시장 "선제적 공공기여 결실"
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 신사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축하하고 지역 상생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라젬 '헬스케어 이노타운 신사옥 기공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이경수 세라젬 대표이사 사장, 정병율 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사옥이 조성되는 지식4-3블록은 2278㎡ 규모 지식기반산업용지다. 세라젬은 사업계획서 평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다. 과천시와 세라젬은 2025년 11월 '행복 백세 헬스케어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타 입주 예정 기업 중 최초로 입주 전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라젬은 약 5억2000만원 상당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청소기 등 193대의 물품을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지원했으며, 2025년 3월까지 현장 설치를 마무리했다. 신 시장은 "세라젬은 착공에 앞서 지역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며 공공기여의 우수 사례를 남겼다"며 "신사옥 신축 공사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세라젬 헬스케어 이노타운이 과천의 산업 경쟁력을 이끌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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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대 브랜드 스포츠' 집중 육성…지역경제·생활체육 '두 토끼'
경기 부천시가 빙상장 운영과 국제 로드레이스, 프로축구단, 실업팀 등 4대 핵심 스포츠 자산을 연계해 시민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12일 '부천형 4대 브랜드 스포츠' 육성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 달 19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53일간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서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를 개장한다. 가로·세로 각 50m, 면적 2500㎡ 규모로 조성돼 단일 아이스링크 기준 국내 최대 크기다. 이용료 5000원 중 2000원을 지류형 지역화폐로 환급해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 내년 3월7일에는 1만500명이 참가하는 '제2회 부천국제 10㎞ 로드레이스'를 개최한다. 10㎞(7500명)와 3. 5㎞(3000명) 코스로 나뉘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시각을 오전 8시로 앞당겼다. 참가비 일부를 부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지역 푸드트럭 참여를 확대해 도심형 스포츠 축제로 안착시킨다. 올해 K리그1 승격 후 첫 시즌을 치른 부천FC1995는 정규리그 홈 평균 관중 6563명을 기록하며 전년(3615명) 대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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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다음달 1일 대전서 '2026 산림분야 취업박람회' 개최
'2026 산림분야 취업박람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4홀에서를 개최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산림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 구직자에게 기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경영, 도시숲·조경, 산림재난·안전, 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기관 22곳 이상이 참여해 직무 상담과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에 마련되는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홍보관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취업·창업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이 만든 '나의 진로 포스터'를 전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년들이 숲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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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투표지 정체 밝혀야" 임태희, 선관위 특검에 수사 요청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2일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확인이 필요한 추가 의혹들을 정리해 다음 주 중 선관위 특검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개표결과 입력 오류로 알려졌던 사안에서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해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광주·성남에서 개표결과 입력오류 문제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는 은닉·위조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이를 일부지역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은 반드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함에서 주로 나오는 접힘 흔적 없는 이른바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 관련 수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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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7년 예산안 8조85억 편성…전년比 13.5% ↑
대전시는 일반회계 6조5565억원, 특별회계 1조4520억원 등 8조8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13. 5% 증가한 규모다. 일반 회계는 14. 2%(8171억원), 특별회계는 10. 1%(1332억원) 늘어났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화폐 '온통대전 2. 0'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온통대전 2. 0 발행 지원 6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지원 349억원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107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29억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25억원 △자영업닥터제 운영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9억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18억원 △IPO&스케일업 지원사업 및 D-유니콘 프로젝트 40억원 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AI·첨단산업 중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9억원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2억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팹 구축 70억원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30억원 △바이오창업원 조성 70억원 △지역주력사업 육성 43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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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비, 2년치 선결제 했더니 '연락두절'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려 계정공유 서비스 업체에 6개월~2년 치 이용료를 미리 냈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23건이다. 1~9월에는 월 100건 미만이 접수됐지만 지난달에는 1728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상담의 74. 4%가 집중됐다. 업체별로는 관련 피해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에 2226건이 집중돼 전체의 95. 8%를 차지했다. 시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업체 정보를 누리집에서 '피해다발업체' 정보로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와 '프리○○', 두 업체 관련 상담이 전체의 88. 3%(2053건)에 달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까지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선결제했지만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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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챙겨드려요..서울시, 발달 장애인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도입
서울시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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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예산 투입한 한국공학대 산학협력…지역 기업 매출·고용 결실
경기 시흥시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된 한국공학대학교 산학협력 사업이 지역 중소·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다. 한국공학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지난 9일 교내 산학협력관에서 '기업지원 기관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흥시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에는 이상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안기호 부위원장, 윤석경·장인호·이재경 의원, 성주현 시흥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첨단반도체패키징-PCB센터, AI팩토리연구실 등 대학 내 주요 기업지원 인프라를 둘러봤다. 발표에 따르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2023년부터 3년간 시제품 제작 195건, 시험·평가인증 178건, 기술지도 692건을 수행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 위험을 대폭 줄였다. 지난 8월에는 'AX실증 오픈랩'을 개소해 AI·로봇 기술 적용 검증 체계도 구축했다. 경기산학융합원의 '기업애로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 사업에서는 교수와 대학생 240명이 참여해 관내 27개 기업의 기술 과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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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6년산 공공 비축 미곡 1850t 수매
전남광주 완도군이 지난 10일 약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2026년산 공공 비축 미곡 건조 벼를 매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매입 물량은 산물 벼 875t과 건조 벼 975t 등 1850t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조명 1호 등 2개 품종이다. 산물 벼는 지난달부터 완도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와 고금DSC(건조·저장시설)에서 매입하고 있다. 건조 벼 매입은 지난 11일에는 신지면, 12일 노화읍과 보길면, 17일 완도읍, 18일 군외면과 청산면, 19일 금당면, 20일 금일읍, 24일과 25일에는 고금면등에서 진행된다.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완도군은 다른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고 공공 비축 미곡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종 검정 제도를 운영한다. 출하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선정해 품종 검정을 실시한다. 농가에서는 지정된 품종 외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매 직후 40kg당 6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한다. 최종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차액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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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넘던 서울길 단축한다…안양시, 위례과천·서부선 연장 승부수
경기 안양시가 서울 접근성 강화와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및 서울 서부선의 안양권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대국민 사전 설문조사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 시민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국토부 설문조사는 철도망 확대 필요성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 비중 등을 다루며, 국토부 누리집과 철도 앱,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공식 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한 노선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과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2개 사업이다. 두 노선이 신설되면 안양을 중심으로 서울, 과천, 광명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된다. 시는 노선 연결 시 KTX 광명역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악산 지형으로 인해 서울 도심 진입 시 1시간 이상 우회하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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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31곡성국제정원박람회'유치 나서
전남광주 곡성군이 지난 11일 전남광주시와 '2031곡성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은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31곡성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박람회 준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행사 승인 신청 및 유치 활동 △박람회 공동 개최·운영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관리 △국내외 홍보 및 교류 협력 등 박람회 유치와 개최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다. 곡성군은 그동안 산림청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박람회 개최 구상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이달 중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31곡성국제정원박람회'는 기존 도시형 박람회와 차별화된 농촌형 박람회를 목표로 추진된다. 1004종의 장미를 보유한 섬진강기차마을을 비롯해 동화정원, 침실습지 등 지역의 풍부한 정원·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해 곡성만의 특색 있는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