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6%에서 2023년 40.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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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후보, 선거 전 총력 유세…"고양 미래 완성할 적임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외곽 지역인 고양동과 관산동 일대를 누비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고양동 벽제농협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불편을 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주요 교통 공약인 광역 교통망 확충과 도로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로에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 체감형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 전인 31일에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의 지원 속에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대선 후보는 "이 후보는 GTX를 통한 교통 혁명을 이끌어낸 실력자"라며 "킨텍스 3단계와 물류거점 구축을 통해 고양을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킬 적임자"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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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제 빅데이터' 재구축한다…3만6000개 사업체 전수조사
경기 안양시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와 함께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구조와 경제 활동 전반을 분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 경제조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31일 기준 안양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총 3만5985개 사업체로 예상된다. 만안구가 1만4938개, 동안구가 2만1047개로 집계됐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산업별 규모와 분포는 물론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사업체 운영 현황 등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구조를 파악한다.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경제통계 작성과 표본 추출의 기초 데이터로도 사용된다. 조사는 인터넷과 방문 면접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인터넷 조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면접조사는 오는 12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된다. 사업체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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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월·시화산단에 '환경경영포인트제' 시행
경기 안산시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경영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경영포인트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시설 개선과 오염저감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안산시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악취) 배출사업장이다. 포인트는 △환경관리 전담부서(팀)구성 △노후 환경시설 개선 △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및 자율점검 실시 △환경관리인 교육 이수 △환경 관련 협의회 참석 등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시설 개선 활동에 대해 부여된다. 사업장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경 관련 법규(대기·폐수·악취) 위반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우수환경기업'으로 선정해 안산시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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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마음 돌본다…고양시, '고양형 치유농업' 도시 구현
경기 고양특례시가 농업을 활용해 시민의 정신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고양형 치유농업' 정책을 본격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치유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치유농업을 단순한 농사 체험이 아닌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2021년 10월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며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9월부터 NH고양시지부 등 지역 농협이 기탁한 재원을 활용해 뇌파와 스트레스 측정 장비를 갖춘 치유농업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3115㎡ 규모의 현장 실증포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텃밭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병의원 연계형 원예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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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민이 답한다"…시흥시 기후시민네트워크 출범
경기 시흥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정책 플랫폼 구축에 나서며 '시민 주도형 기후 거버넌스' 실현에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지난 2월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기후시민네트워크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시민 공개모집과 사전교육을 마치며 본격적인 운영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기후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열린 제1회 기후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예산 반영과 제도 정비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으며, 올해를 추진 원년으로 삼아 미래세대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는 경기과학기술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대학생들은 정책토론 참여는 물론 회의 준비와 기록 등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의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모집된 시민 105명은 △미래세대 △기후생활실천 △기후공간·인프라 등 3개 분과에 배치돼 분야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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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 추가
관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을 기존 농협은행에 이어 이달에는 우리은행을 추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확대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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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아닌 관계인구"…강화도 팬 1500명 만든 '잠시섬'
"처음부터 정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체류형 프로그램 '잠시섬'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청풍의 유명상 이사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강화도에 머물게 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잠시 머물 곳을 찾던 중 처음 들른 곳이 강화였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이어지면서 어느새 10년 넘게 지역에 살게 됐다는 것이다. 청풍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잠시섬은 그렇게 시작됐다. 2017년 시작된 잠시섬은 강화도에서 1박에서 최대 5박까지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는 체류 프로그램이다. 관광지, 맛집만 돌고 떠나는 여행과는 다르다. 동네 사람과 가게, 골목과 풍경을 천천히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강화도를 잠깐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숙박이 아닌 환대...잠시섬이 사람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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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도시 2.0' 본격 가동…재난부터 자살예방까지
경기 시흥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목표로 안전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안전, 재난 대응, 자살 예방, 폭력 예방 등 생활 전반의 안전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2022년 국제안전도시 1기 공인을 획득한 시흥시는 최근 '국제안전도시 사업 이행진단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재공인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서면평가와 11월 해외 심사위원 현장평가를 거쳐 연내 2기 공인 획득에 도전한다. 그동안 성과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가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률은 인구 만 명당 6.3명에서 5.1명으로 줄었다. 노인 낙상 구급 이용률과 아동학대 피해 발생률도 감소하는 등 주요 안전지표가 개선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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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평생교육원, 시민라이프칼리지 '왕초보 실용 용접' 과정 운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평생교육원은 최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왕초보를 위한 생활 속 실용 용접' 과정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용접을 처음 접하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용접 기술을 쉽고 안전하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지난 4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총 8차시(24시간) 진행됐으며, 인하공전 용접실습실에서 매주 토요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용접 안전교육 및 이론교육 △아크 생성 △비드 만들기 △직선 용접 △기본 조인트 용접 등 단계별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 1학기 용접(기초) 과정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2학기에는 용접 심화 과정인 '실생활 용접 마스터'를 비롯해 'AI브랜딩', '가구제작'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오경석 평생교육원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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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가능한 전국 고3 학생 19.6만명...외국인도 3000명
6월3일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전국 학생이 19만5907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1일 밝혔다. 이 중 외국인은 2928명이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풀이된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등록된 인적·학적사항을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이므로 실제 선거일 선거인명부와 일부 오차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까지 18세 이상인 경우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8년 6월4일생까지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만4197명, 서울이 3만1262명, 경남이 1만3262명 순이다. 외국인도 경기가 10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3명, 인천이 313명이었다.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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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도 내비찍고 간다… 서울시, 전통시장 '3차원 입체주소' 확대
서울시가 복잡한 전통시장 골목 안까지 길안내가 가능한 '3차원(D) 입체주소' 구축을 확대한다. 동화상가·구로시장·가락몰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복잡한 시장 골목을 3차원 데이터로 구현할 계획이다. 3차원 입제주소가 갖춰지면 화재나 응급상황 때 소방대원이 '시장 중앙 생선가게 옆' 같은 설명 대신 정확한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T맵 같은 내비게이션으로 시장 내부 동선과 주차 위치까지 안내받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길안내 기능과 생활안전 정보를 더한 3차원 입제주소 사업 범위를 서울 시내 6개 시장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구 동화상가, 도봉구 신도봉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구로시장, 송파 가락몰 판매동 등이다. 대상 면적은 약 20만㎡, 점포 수는 2500여 개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9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여 시장 내부 점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화재 대응용 3D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했다. 전통시장은 골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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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 "이달 집단갈등·특이민원 로드맵 발표"
전국 민원과 부패를 방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의 성과로 집단민원 조정, 국민콜 110 통합, AI(인공지능)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등을 꼽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권익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해 반복 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한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던 9명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집단민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전담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3월에는 반복·집단갈등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발표한다. 주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는 앞으로 '국민콜 110'로 통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현행 6개에서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