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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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英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AI스타트업 돕는다
서울시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손잡고 서울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기술난제 해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AI 산업 육성 거점인 서울AI허브는 이날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연구자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메리 라이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산학연구 부총장,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서울AI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AI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해외 연구진과 함께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간 단순 교류를 넘어 서울 AI 기업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한 영국의 대표적 연구중심 대학으로, 과학·공학·의학·경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갖췄다. 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의 협약은 이 같은 공동연구 모델을 북미에서 유럽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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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재정 근간 흔들어" 반발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300여곳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보장된 20. 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연동제 폐지가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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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성공률 높인다"…경콘진, 텀블벅과 창작자 판로 '맞춤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함께 팝업 전시 'NEW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를 18일부터 9월7일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콘텐츠 홍보전시장(POPUP7@판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콘진과 텀블벅이 우수 창작자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은 2번째 오프라인 프로젝트다. 실용 아이템과 취향 반영 굿즈, IP 제품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관람객은 현장에서 실물 제품을 체험한 뒤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즉시 예약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콘서트용 메신저 가방(비사이드 프로젝트), 현직 물리치료사가 개발에 참여한 손목 보호대(네임랩), 수납력을 강화한 오거나이저 카드 지갑(에비노), 캐릭터 보드게임 '스타퀸즈'(플러스메이크) 등 독창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4개 브랜드의 아이디어 상품이 전면에 배치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콘진 지원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인디게임 '산나비'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와 아트 굿즈가 함께 소개된다. 우수한 콘텐츠 IP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고 상용화에 성공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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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계룡시, 청소년 영어캠프 성료...초·중학생 80명 참가
건양대학교는 최근 계룡시와 함께 '2026년도 계룡시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충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양대 글로컬캠퍼스에서 중학생 과정(8월3~7일)과 초등학생 과정(8월10~14일)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초·중학생 80명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합숙하며 실생활 중심의 영어 소통 능력을 익혔다. 프로그램은 암기 위주 수업 대신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형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중학생 과정에서는 시나리오 작성, 브이로그 제작, 보상 머니를 활용한 플리마켓 등을 운영했다. 수료식 발표회에서는 영어 연극과 애니메이션 OST 합창을 선보였다. 초등학생 과정은 반별로 워너 브라더스·디즈니·유니버설 등의 특색을 살려 탭댄스, 마법 경연, 창작 연극 등의 무대를 꾸몄다. 발표회 이후에는 전 과정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장승국 건양대 평생교육원장은 "원어민,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운 협력과 소통의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룡시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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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의무교육 이수 '당부'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2시간 이상)을 이수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기한 내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 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 한 뒤 '임업인 교육' →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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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AI로 취득세 누락 153건 찾아냈다…2억원 세원 발굴
서울 강남구는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해 누락된 153건, 2억원의 세원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파이썬을 활용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했다. 승강기는 새로 설치할 때뿐 아니라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기존 세무행정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여부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세원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취득세 신고 내역과 교차 검증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다. 이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한 결과 승강기 135건, 회원권 18건 등 총 153건의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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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 신뢰·투명성 확보"…ISO 통합인증 심사 '적합'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안전보건·환경·시설관리 등 핵심 행정 분야의 국제표준 준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1001(시설관리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 통합인증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ISO 사후심사는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 환경책임 이행, 시설운영 효율성 등이 국제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유지·개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공사는 경영시스템의 유효성,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지속적 개선 실행력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상시 개선 △환경경영 및 에너지 절감 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표준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우수 요인으로 꼽혔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관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 주민에게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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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니어 동행상점' 운영…65세 이상 요금 할인
서울 종로구는 관내 카페와 공방, 미용실 등 민간 상업시설을 어르신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시니어 동행상점'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생활권 안에서 여가를 즐기고 소상공인은 새로운 단골을 확보하는 상생형 사업이다. 참여 가게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소로, 부암동 '역(공방)'은 수업료를 5% 감면하고 삼청동 '로터스(카페)'는 음료를 10% 할인한다. 무악동 '할리스(카페)'는 음료를 5% 할인하며, 가회동 '믿음미용실'은 커트 요금을 2000원 깎아준다. 구는 상점 한 곳당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상점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만원을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간이 경사로 마련, 화장실 안전 손잡이·돋보기 비치대·지팡이 거치대·큰 글씨 안내판 설치 등 어르신 친화 환경을 꾸미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영업용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입구에 '동행상점' 현판을 내걸어 어르신 친화 공간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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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탑티어 국제공동연구' 선정…세계적 그린바이오 연구·산업 거점 육성
충남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탑티어(Top-tier) 국제공동연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카이스트(KAIST)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충남을 세계적 그린바이오 연구·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탑티어(Top-tier)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선도 연구기관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정보교환, 협력 거점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단에는 KAIST를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천연물 합성 연구 및 첨단 분석기술·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가 참여한다. 화학산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 전환 새활용(업사이클링)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등을 위해 연간 23억원씩 최대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사업을 'KAIST그린바이오 연구소'와 연계해 지역 그린바이오 연구·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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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 동행콜택시' 더 편해졌다…'120→6번' 바로연결
서울시는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120 동행콜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실제 이용 데이터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조정하고, '120 전화 후 6번'을 누르면 전용 콜센터로 바로 연결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120 동행콜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02-120)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상담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하면 인근 택시가 배차되고, 차량 위치와 번호 등 배차 정보는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된다. 별도 호출료는 없다. 시 지난달부터 다산콜센터 번호 '120'으로도 호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확대에 맞춰 사업명도 '120 동행콜택시'로 바꿨다. 서비스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첫 달인 지난해 7월 909건이었던 월간 운행 완료 건수는 지난달 1만96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누적 운행 완료 건수는 6만3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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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00만 세계 가톨릭 청년 맞이 힘 보탠다…WYD 조직위 협약
서울 중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 조직위원회'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중구 구청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길성 중구청장과 서울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대신해 서울대교구 제1지구장인 박광원 세례자요한 신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운영 총괄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지구는 현장 운영과 지역 협력을 지원한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가톨릭 행사로,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폐막미사에서 서울이 2027년 개최지로 선정됐다. 아시아 개최는 1995년 필리핀 마닐라 이후 32년 만이다.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교구대회를, 8월 3일부터 8일까지 본대회를 연다. 서울에는 약 100만명의 청년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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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응급구조과,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하반기 지역안전 활동 시작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가 이달부터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하반기 지역안전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전공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진숙 응급구조과 교수는 지난달 10일 경북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직무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문의용소방대장으로 임명됐다. 교육은 의용소방대 운영 및 조직관리와 재난대응 리더십, 실제 재난사례 기반 현장 대응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구조과 학생 대원 30명은 하반기 동안 포항북부소방서를 포함한 지역 소방기관과 연계해 △재난대응훈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지역행사 안전지원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에 참여한다. 첫 활동은 다음달 개강 이후 긴급재난 대응 훈련으로 계획됐다. 현 교수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이웃의 안전을 위해 쓰는 경험은 어떤 강의보다 값진 교육"이라며 "소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에게는 좋은 현장교육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