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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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거제·통영 폭우 피해지역에 복구장비 및 인력 긴급 지원
산림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시 일대에 복구장비와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정부의 신속한 수습을 돕기 위해 고성능·다목적산불진화차와 굴착기·트럭 등 총 37대의 장비와 산림재난특수진화대 7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산림청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수습지원단도 파견해 현장 피해수습 업무를 지원 중이다. 산사태 피해수습 시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산사태 전문인력 4개 팀(8명)을 현장에 보내 드론 등을 활용, 추가피해 예방조치도 실시 중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복구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청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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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케이블카 독점에 '가깝고도 먼' 남산…공공 곤돌라도 2년째 묶여
남산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앞, 탑승장에 들어가지 못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낡은 승강장과 오래된 캐빈을 보던 관광객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시계를 확인했고, 유모차를 끄는 부부는 연신 주변을 살피며 우는 아이를 달랬다. 18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26만명이다. 48인승 캐빈 2대만 오가는 탓에 주말·성수기에는 3분 타려고 1~2시간을 기다린다. 휠체어·유모차를 탄 교통약자는 케이블카를 타려면 명동역에서 승강장까지 846m를 이동하며 교차로 7곳을 지나야 한다. 관광버스 운행이 통제된 2021년 이후 케이블카는 사실상 정상부까지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뒤 남산 방문 수요는 더 커졌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상반기 서울 외국인 관광객을 822만5218명으로 추산했다. 전년 동기보다 21. 3% 늘었다. 서울AI재단 분석에서 지난해 N서울타워·남산의 외국인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5만7370명, 전체의 55. 7%였다. 케이블카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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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학고 신입생, 44년 내 최대…'역대급' 1858명 뽑는다
전국 과학고의 내년 선발 인원이 1983년 개교 이후 44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17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 선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내년 과학고의 신입생 모집 규모는 1858명이다. 2026학년도와 비교하면 216명(13. 2%) 증가한 수치다. 내년 분당중앙과학고와 부천과학고가 문을 열며 학교 수가 20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전북과학고의 선발 인원도 16명 증원됐다. 2029학년도에는 경기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 이천에 과학고 추가 신설이 예고돼 있는 만큼 선발 인원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시흥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는 연령대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며 이천 과학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경쟁률은 최근 연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경쟁률은 3. 50이며 2024학년도(3. 49), 2025학년도(3. 49)도 큰 변동이 없었다. 2026학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소폭 감소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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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에 소방력 387명 투입…거제·통영서 136명 구조
경남 거제와 통영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130명이 넘는 주민을 구조했다. 인명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추가 강우에 따른 산사태와 침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배수와 복구 작업은 계속한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거제와 통영지역에서 이날까지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모두 1947건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20건의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136명을 구조했다. 거제에서는 신고 1634건이 접수됐고 9건의 구조활동을 통해 126명이 구조됐다. 통영에서는 신고 313건 가운데 11건의 구조활동을 벌여 10명을 구조했다. 이번 대응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투입된 지원인력 26명 등 모두 387명과 장비 84대가 동원됐다. 중앙119구조본부도 인력 47명과 장비 13대를 별도로 투입했다. 소방청은 도로·주택 침수와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구조보트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현장에 보냈다.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에서는 험지펌프차 10대가 긴급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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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집중호우에 1명 사망·4명 부상…거제 누적 813㎜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사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도 800건을 넘어섰고, 100명 넘는 주민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813. 0㎜, 통영 685. 5㎜, 부산 강서 437. 0㎜, 제주 서귀포 진달래밭 375. 0㎜, 경남 사천 360. 5㎜로 집계됐다. 특히 거제에서는 한 시간 동안 최대 124. 5㎜의 비가 내렸다. 부산 강서는 101. 5㎜, 통영은 97. 4㎜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양산·김해·밀양·창원 등 1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이 잠정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을 포함한 피해 신고는 83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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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부부 탄생한 '서울시판 나는솔로'…한강버스서 다시 열린다
최대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던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서울팅'이 '서울팅 2. 0' '설렘 in 서울'로 다음달 19일 다시 열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팅을 청년들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서울의 매력을 담아낸 시 대표 청년 만남 브랜드로 운영된다. 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서울팅은 2024년 11월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설렘, in 한강'을 시작으로 '설렘, 아트나잇', '설렘, in 한강 시즌2' 등 총 5차례 열렸다. 회차별 100명 모집에 총 1만3854명이 신청했고 특정 회차에는 100명 모집에 3568명이 몰려 3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매칭을 통해 총 126쌍이 이어졌고 참가자 대상 조사에서 정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설렘, 아트나잇'에서 만난 커플은 서울팅이 맺어준 '1호 부부'로, 올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 커플은 "시가 주선하는 만남의 장이 더 자주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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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확대…1회 사용한도 10만원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연령을 21~23세에서 21~24세로 넓힌다. 1회 사용 한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 문화지원 사업이다. 사회 초년기 청년이 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국악·전시 등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연령은 21~23세에서 21~24세로 확대해 2002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연령이 최대 3년까지 가산되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27세(1999년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원연령을 지난해 20~23세에서 21~23세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21~24세로 넓혔다. 1회 사용 한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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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K-뷰티·밤엔 힙합…DDP서 '뷰티풀라이프인서울' 22일 개막
서울시는 뷰티·패션·웰니스·러닝·음악 등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BLS(뷰티풀라이프인서울)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BLS는 서울뷰티위크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웰니스·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서울형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DDP 실내외 12개 공간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축제의 활력이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이어지게 지역상생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올해 5회째를 맞는 '서울뷰티위크'로 시작한다. 뷰티와 의료·웰니스를 아우르는 총 152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뷰티 트레이드쇼'에서는 48개국 115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중소 뷰티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어울림광장에서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찾는 'K-스타일링 체험'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뷰티포럼'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요, 뷰티 크리에이터 김습습의 트렌드 토크와 로레알코리아 조이스 뤼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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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장학 기업서 1년 일했는데..."1000만원 환수" 대학생들 날벼락
건국대 재학생 A씨는 대학에서 제시한 기업에서 지시한 대로 1년 간 재택근무를 했다. 하지만 막상 근로 종료 후 재택근무는 '규정 위반'이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 건국대 피해 학생 4명은 총 10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 4명은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사업 명단에 있는 B기업에서 약 3개월~1년간 근무했다. 국가근로장학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시급을 지원받는 제도다. B기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B기업은 사무실이 건국대와 가깝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A씨와 학생들은 회사에서 안내받은 규정대로 모바일 출근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매번 앱에 '출근지 외 출퇴근 사유'에 '재택근무'라고 직접 기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근무해 707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한학기씩 근무해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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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초과세수, 교육교부금 급증 골치" vs "예산 조이면 '참교육' 흔들"
━"월급의 20. 79%를 교육비로 자동이체?"…'족쇄'에 갇힌 교육교부금━◇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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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논술 평가 궁금해요"...신기술 보러 교사·학부모 3.4만명 몰렸다
"생각보다도 서논술형 AI(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놀랐어요. "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수하고 조그만 것에도 잘 웃거든요. " AI(인공지능)·디지털시대 새로운 교육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제17회 2026에듀플러스위크미래교육박람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교사, 학부모, 출판업계 등 3만4702명의 인파가 몰리며 미래 교육기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관람객의 70%가 교사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해외 교육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했다. 박람회는 머니투데이와 에듀플러스위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비즈마켓이 주관했다. 이승훈 글로벌비즈마켓 대표는 "교사와 교육기관,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국내외 교육 현장의 최신 흐름과 실제적인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뛰어난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15개국 179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해 미래기술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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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도 교육교부금 쑥...54년 유지한 '20.79%룰' 허문다
━54년 유지한 교육교부금 '20. 79%룰' 사라진다…세부 내용은 '평행선'━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