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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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까지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찍GO, 먹GO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에 걸쳐 운영되며 1차=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 2차=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이다. 올해는 미추홀구 용현시장, 부평구 일신시장,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등 7개 군·구의 17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 참여는 '인천e지' 앱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의 지정 지점을 방문하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스탬프투어는 총 16개 코스로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인천e지 앱에서 5000원 할인쿠폰이 즉시 발급되며 전체 코스를 완주하면 1인당 최대 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17개 전통시장 내 32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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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되면 '참교육' 교권보호국도 '흔들'
━교육부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이 폐지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참교육'을 위한 교권보호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조여들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은 "내국세 연동률 폐지는 교부금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며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각 교육청에 속속 생기고 있는 교권전담조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나서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 완료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조직 설립 의사를 밝힌 지 두달 만의 일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교육부는 교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달째 '검토' 중이다. 직군의 차이도 있지만 예산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육 정책 속도와 자율성 차이는 확연하다. 이 외에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산간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교사 등 교육청별 정책은 다양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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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 오세훈 시장, 애국지사 후손과 33번 타종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 참석해 광복회 추천 독립유공자 후손 9인을 비롯한 11명의 타종인사와 기념 타종했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故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 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항일 활동을 펼친 총 9인의 애국지사 후손이 참여해 총 33번 타종했다. 타종을 마친 오 시장은 태극기를 흔들며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미래연합 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서울의 찬가'를 합창하며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장에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포토 체험 부스와 보신각·탑골공원·서대문형무소 등 서울 곳곳의 독립운동 현장을 돌아보는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는 광복절 주간인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를 특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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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장, 제81주년 광복절 타종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는 임만균 시의회 의장이 15일 11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 등 인사들과 타종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광복절 노래, 서울의 찬가를 함께 불렀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타종 외에도 창작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시민참여 부대 프로그램으로 AI 포토 체험부스, 항일독립운동 유적 답사 등도 운영됐다. 임 의장은 "광복의 기쁨을 누구보다 뜨겁게 나눴던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는 '의회다움'으로 미래세대가 더 큰 희망을 품는 서울, 시민이 빛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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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 경축식은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의 정신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한다. 주제 영상은 김구 선생과 안창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문화강국과 세계국가, 자주국방의 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꿈의 릴레이'라는 주제로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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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 대변인에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인천시는 지방 3급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에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신임 대변인은 언론 대응 및 시정 홍보, 보도 지원 등 대변인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 신임 대변인은 광주 석산고와 한양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9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인터넷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앞으로 맡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시민의 고충과 민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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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정부·국회 '협력 구축'
박찬대 인천시장이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15개 시도지사들의 전원 동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99년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법적 협의체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지방자치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앙-지방 소통의 핵심 기구다. 박 신임 회장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증된 정무 감각을 겸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적임자로 평가 받아왔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방시대의 완성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될 때 완성 된다"며"전국 16개 시·도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장에게 주어지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활용하고 국회와 소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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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폭염 예방 키트 나눔 활동 펼쳐
에어부산이 부산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에 '폭염 예방 키트'를 전달하는 등 나눔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폭염 예방 키트는 100세트로 키트에는 △급속 냉각 휴대용 선풍기 △아이스 쿨패치 △쿨 스카프 등 무더위 대비 냉방 용품과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담았다. 나눔 활동에는 에어부산의 항공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드림캠퍼스' 실습생이 참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예슬 실습생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예방 키트 지원뿐만 아니라, 겨울철 푸드트럭을 활용한 따뜻한 음식 나눔 등 지역사회 맞춤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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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내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책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오는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제7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지난달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등의 지급 기준,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과 향후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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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원자력 바로알기 원데이투어'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자력 발전소 견학과 친환경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원자력 바로알기 원데이투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관람과 신고리2호기 발전소 견학을 추진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친환경 문화 체험을 통해 침엽수 추출 친환경 클레이와 커피 찌꺼기 등 업사이클링 재료로 화분을 제작하고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체험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친환경 문화 체험과 연계한 원데이투어가 원자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알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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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더워진 서울…3일 만에 동남권 폭염주의보 발효
서울시는 서울의 모든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3일 만에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 4개 자치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유관 기관과 협력해 취약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 생활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도 가동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남권 4개 구는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 구호 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게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도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관리 인력을 늘리고 거리 노숙인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를 위해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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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KALS 교육기관 지정
경남정보대가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한국전문심장소생술(KALS) Provider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ALS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보건의료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 지식과 관련 술기를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남정보대는 '부산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를 통해 구축한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 강사진과 표준화된 교육과정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습 환경을 갖춰 지정받았다. 강은희 경남정보대 간호학과 교수는 "KALS 교육기관 지정은 지역사회와 의료현장을 연결하는 응급의료 교육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인프라와 축적된 역량으로 전문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