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국교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관련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교육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50명 이내가 참석한다. 포럼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는 입학시기 돌봄 절벽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지속 제기돼 왔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왔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추진하려 했다가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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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시장 "중·고교 길건너에 안양교도소…의왕시 구역 침범 말라"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1일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정시설 일부를 시와 협의 없이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오전동 일원으로 밀어붙이는 사업 계획은 의왕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안양시는 최근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당초 안양시 관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안에는 주요 교정시설을 의왕시 행정구역(오전동)으로 편입시켜 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양시 권역에는 창업 허브 등 자족시설을 짓고, 기피 시설인 교도소는 의왕시로 떠넘겼다는 것이 김 시장 주장이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 교육환경과 주민 생활권 훼손을 우려했다. 새로 들어설 교정시설 예정지와 모락중·고등학교는 왕복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직선거리 20여 m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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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동아대 교수, 조형 예술 37년 집대성한 개인전 '天·海·人' 개최
동아대학교는 이훈기 미술학과 교수가 오는 23~28일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에서 조형 예술 37년의 궤적을 집대성한 첫 개인전 '天·海·人'(하늘·바다·사람)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23일 오후 6시로 계획됐다. 이 교수는 서울대 공예과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조형예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 KSBDA 국제특별전 예술감독 △2020 한국-인도 국제교류초청전 예술총감독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도예의 틀에 갇히지 않고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새갤러리의 독립된 세 공간을 각각 도자조각, 회화, 설치미술로 구성해 장르 간 유기적인 연결과 해체를 시도한다. 미학자 김승호씨는 이 교수의 작업에 대해 "결과가 아닌 과정, 완성이 아닌 생성의 상태가 조형 언어를 구성한다"며 "전통적 물질성과 시간성을 현대미술 언어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미술계의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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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경남만의 민생안정 대책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출생아·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포함)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소요 예산 3288억원은 모두 도비로 충당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19세 이상(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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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 통합사업설명회' 개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14일과 16일 교내 금오테크노밸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2026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통합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구미 강소특구 유관기관과 기업협의체 관계자,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강소특구육성사업을 포함해 지역 혁신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주요 사업은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수요맞춤형 디자인 개발' △금오공대 RISE사업단의 '기업 참여사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두의 창업' 등이다. 사업단은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대 1 상담을 제공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다음달 8일까지 시제품 제작과 대기업 실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구미 강소특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권오형 사업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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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확정…"'원팀 민주당' 공동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9~20일 실시된 민주당 경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며 6.3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 후보는 "치열했지만 품격 있는 경쟁을 함께 만들어주신 명재성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경쟁을 넘어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는 동반자로서 통합과 포용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이경혜,이영아, 장제환, 최승원, 윤종은, 최상봉 예비후보가 잇따라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개인의 승리가 아닌 '원팀 민주당' 공동의 승리"라며 모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용광로처럼 담아 더 담대하고 강력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선될 경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혁신의 시대에 맞는 실용주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춰 "이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 시민의 삶을 실제 바꾸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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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오는 22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협업기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항공우주·미래차·로봇 등 8개 분야에 총 8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협업기관은 산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수료생 관리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전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한다. 또 대학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특화 분야와 수준에 따라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는 등 인증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협업기관을 통한 산학 연계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노정진 한양대학교 ERICA 교수(디스플레이 부트캠프)는 "세부 직무 분석 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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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점검했더니…10곳 중 2곳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개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으로, 총 52건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중 3건에 대해선 교습정지 결정을 내렸다. 벌점 및 시정명령은 172건, 행정지도는 19건이었다. 과태료 처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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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금융사기 당하면 어쩌지...국민연금이 재산 관리한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의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무료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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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빈집이 자산으로…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모델 17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전국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중심의 시장 논리보다 지역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국제연합)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정책 활성화를 권고할 만큼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개소당 국비 5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비는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에 투입된다. 사업 유형은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등으로 나뉜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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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한국공학대 교수, KIET 50주년 '한국의 산업정책사' 발간 참여
한국공학대학교는 이병윤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산업연구원(KIET) 개원 50주년을 맞아 발간된 '한국의 산업정책사'에서 '산업인력정책사' 부문을 집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수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인력정책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해 산업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이 국가 성장과 어떻게 연계됐는지 조명했다. 이 교수는 "기존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산업화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기존의 경로 의존적 정책 체계가 유연한 인력 수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직무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인력 수요 예측 방식도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개인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과 교육, 개인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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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선 도전 공식화…"더 큰 의정부 만들겠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21일 재선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더 큰 의정부"를 만들겠다며 5대 혁신과제를 포함한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안 된다'던 도시를 '되는 도시'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주요 현안 해결과 도시 구조 전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했다. 제1공약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이뤄냈다"면서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저지했고,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정과 장암동 소각장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임기간 최대 성과로 대웅그룹 유치를 꼽았다. 대웅그룹의 캠프잭슨 유치는 미반환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한 실질적인 첫 사례로 꼽힌다. 김 시장은 "대웅그룹 유치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추진한 규제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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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떠난 청소년, 대학이 품는다" 극동대,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 구축
극동대학교가 지난 20일 교내 공학관에서 강동대학교,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RISE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성은 극동대 RISE사업 부단장, 김재진 강동대 RISE사업 단장, 한명숙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지원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사업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임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양 대학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