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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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난산 학생 지원 '서울셈' 본격 가동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난산 학생 지원 체계인 '서울셈(SEM)'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층진단을 완료한 서울 관내 초·중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2024년 난산 학생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난산 학생 지원 모델 연구와 전문교사 양성, 2026년 난산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며 서울형 난산 학생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난산 학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학생 맞춤형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 서울셈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은 △셈플러스 코칭 △찾아가는 셈쌤 △셈누리 통합지원 등으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난산 학생의 조기 발견부터 심층진단, 맞춤형 지원까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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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성별 고정관념 토론할 2030 청년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20·30대 청년 100명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오는 30일 오후1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형 공론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공위)'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하고, 성별과 관련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공개형 공론장에는 청공위 청년위원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다.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3일까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또는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경 개별 통보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제1차 공개형 공론장의 주제는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여자다움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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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권 119 새 헬기 뜬다…중형 소방헬기 2대 본격 운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충청·강원권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충청강원119항공대에 중형 소방헬기 2대를 신규 배치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항공안전의 날 행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실시한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기종 전환 교육과 임무별 집중훈련을 마친 뒤 운항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공대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임무 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치된 '충강1호'와 '충강2호'는 20년 이상 운용한 기존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방청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620억원을 투입해 헬기를 제작하고 중간·최종 검사와 수리·개조를 거쳐 지난 6월 30일 충청강원119항공대에 최종 배치했다. 신규 헬기는 최대 1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290㎞, 항속거리는 약 718㎞다. 기체 내부에 437리터 규모의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해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으며, 한 차례 급유만으로 제주에서 수도권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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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용기있는 증언 기억한다…'기림의 날' 열어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및 청소년 등이 참석한다. 올해 아홉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1991년 8월14일)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삶을 잊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주제에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시작된 진실의 기록이 오늘의 연대와 기억을 거쳐, 미래세대가 실천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은 위안부 피해자의 구술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증언 낭독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청소년 작품공모전 시상식, 기림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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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스마트폰 확인·신고…행안부 '청정하계'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오는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자릿세 징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도 기반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기존 행정력만으로 전국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 참여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청정하계'에 접속해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해 건축물이나 평상 등 시설물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발견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점을 선택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명칭도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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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비 반값? 올해는 150만원까지" 수원시 중위소득 150% 대상 확대
경기 수원특례시가 연말까지 돌봄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이 대상이다. 8월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시 지원 기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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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데이터센터, 자치구에 허가권 줘야"
서울 영등포구는 주거지역 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개소이다. 완공 1개소와 진행 중 2개소, 예정 1개소,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 4개소이다.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등포구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일반 건축물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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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생에너지 공모 4년 연속 '최우수'…국비 최고 지원율 적용
경기 용인특례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7년 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8년 연속 공모사업에 뽑히는 동시에 2024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평가 등급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되는 만큼 이번 최고 등급 획득이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원삼면·백암면 일원 주택과 건물, 산업단지 등 134곳이다. 태양광(792㎾), 지열(350㎾), 태양열(184㎡) 설비를 설치한다. 국비 8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대표와 참여기업 컨소시엄(주관기업 ㈜거창) 간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설비 공사에 착수한다. 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 사업부터 국비가 일괄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시비를 추가 편성했으며, 지난 6년 동안 매년 계획된 공사 물량을 미루지 않고 당해 연도에 모두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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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모빌리티 M.AX 포럼' 개최
전남광주시가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 AX)을 선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남광주시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가 여는 제조 AI 대전환'을 주제로 '서남권 모빌리티 M. AX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진욱·임문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남광주특별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현택 광주과학기술원 본부장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짚었다. 김성철 QNX 지사장은 자동차산업에서 검증된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제조·물류·로봇 분야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와 실증 방향을 소개했다. 기술포럼에서는 △세계 모빌리티 핵심기술 △모빌리티 제조 AX 혁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혁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 Define Vehicle) &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Software Define Factory) △자율주행 핵심기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등 6개 분과에서 20명의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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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만8707명 대상 군소음피해보상금 66억원 지급
경기 화성특례시가 주민 2만8707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약 66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결정했다. 이후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금은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정명근 시장은 "군 소음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일상에서 감내한 불편인 만큼, 이번 보상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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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유묵·최고령 애국지사 함께한다…경기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경기도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전 10시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오늘에,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광복절 경축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시군 광복회, 보훈단체, 관계 기관, 도민 등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독립운동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대통령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도는 주제 영상 '81명, 함께 세운 빛의 기억!'을 통해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선정한 올해의 경기도 독립유공자를 집중 조명한다. 1895년부터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 '오성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81명의 공적을 기린다. 오 지사는 1944년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한미합작 특수훈련에 참여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일본에서 교민 보호에 헌신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2023년 영주 귀국해 현재 수원보훈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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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재학생, 중국 국제 창업대회 '최고인기상' 수상
동신대는 왕리리 경영학과 학생와 이경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최근 중국 장쑤성 옌청시 옌난 하이테크존 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26 OPC 그린 체인지메이커 글로벌 청년 혁신 창업 챌린지'에서 특별상인 '최고인기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AI로 도약하는 녹색 옌청, 탄소중립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00여개 청년 창업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4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최종 1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학생은 이번 대회에 유일한 한국팀인 '해외 청년 메이커 그룹'으로 참가해 AI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로 관심을 모았다. 중국 코믹 산업과 핵심 소비층을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만화·드라마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과 중국의 풍부한 콘텐츠 자원을 결합한 상생 전략을 제시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시장 데이터 자동 수집과 거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