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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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IAPH WPSP 안전·보건 부문 2년 연속 '1위'
부산항만공사(BPA)는 국제항만협회(IAPH) 세계총회에서 '부산항 줄잡이 작업 안전관리체계'가 지속가능어워드(WPSP) 안전·보건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IAPH는 글로벌 항만 정책과 기준 수립 역할을 하는 세계 항만 대표 국제협의체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기후·에너지 △디지털화 △인프라 △안전·보건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6개 부문에서 1위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BPA는 2019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4번째 수상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 글로벌 공동목표로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빈곤·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지향한다. BPA는 항만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통합 관리체계인 '부산항 줄잡이 작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줄잡이 작업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할 수 있게 선박 계류줄을 부두시설에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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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서 농지규제·재정개선 촉구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5일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농지 제도와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먼저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련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화된 처분기준 적용 제외도 건의했다. 신정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내국세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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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외선 타고 관광 즐기는 '스탬프투어'
경기 양주시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와 함께 교외선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외하루 스탬프투어'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외선 열차를 이용해 양주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대곡역에서 교외선을 타고 일영역과 양주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 3개를 모아 인증하면 된다. 미션 완료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양주시가 지원하는 양주사랑카드 2만원권을 지급한다.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교외선 레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시는 이번 행사가 교외선 이용객의 지역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교외선을 타고 양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도와 지역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외선은 고양시 대곡역에서 양주시 일영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으로, 지난해 1월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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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몽골에 전동휠체어 기증…"장애아동 이동성 연구"
한국장애인재단은 몽골 시립 에룰 우르스 아동재활센터에 전동휠체어 30개를 기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 장애아동의 이동지원 연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조공학 전문기업 토도웍스가 몽골 장애아동에게 동력 보조장치가 장착된 맞춤형 휠체어 30대를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아동 이동 연구를 맡아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몽골 시립 에룰 우르스 아동재활센터가 현지 연구 수행에 협력하며, 한국장애인재단은 현지 시각 지난 7일 몽골 시립 에룰우르스 아동재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사룰투야 몽골 시립 에룰우르스 아동재활센터 원장은 "장애아동에게 이동의 자유는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한국의 기증과 연구 전반이 몽골 장애아동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향후 6개월간 보조기기 지원 전후의 변화를 비교해 장애아동의 이동성, 일상생활, 교육 및 사회참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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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베이징 등 중국서 투자유치 총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수요 발굴과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베이징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의 초청으로 이뤄진 업무협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물류·첨단제조 분야 투자환경과 개발사업을 소개했다. 중국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진출 관심기업 발굴 및 투자상담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1월 주부산중국총영사관과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3월에는 중국 선전시 상무국·중국공상은행(ICBC)과 협력해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투자환경을 홍보했다. 6월에는 치둥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 및 베이징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투자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는 투자유치 활동을 선전·치둥에 이어 베이징까지 확대한 것으로 투자유치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국 유망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상담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중국 기업과 53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추진도 협의하는 등 투자유치망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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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이화여대, 3차원 장내 미생물-숙주 공배양 체계 개발
가톨릭대학교는 강남주 생명공학과교수 연구팀이 김봉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간 대장 환경 모사 3차원 공배양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Gut Microbes'(영향력지수 15. 3)에 게재됐다. 인간의 장내 미생물은 장 건강과 면역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존 세포배양 모델은 호기성인 인간 세포와 엄격한 혐기성 환경이 필요한 장내 미생물을 동시에 배양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장 오가노이드나 장기칩(Gut-on-a-chip) 역시 조직 구조 재현에는 강점이 있으나, 면역세포와 혐기성 미생물을 복합 배양하려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플랫폼은 장 상피세포, 면역세포, 혐기성 장내 미생물을 공간적으로 분리된 층에 배치해 각각의 생존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대사물질과 신호분자를 통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범용 세포배양 장비로 구현할 수 있어 실험 접근성을 높였으며, 각 배양층에서 독립적으로 시료를 확보해 숙주와 미생물의 유전자 발현 및 대사 반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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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고속도로 한강터널 굴진식…2029년 준공 목표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6일 파주시 송촌동 한강터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김포~파주 고속도로 한강터널 TBM 굴진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김포 양촌읍에서 파주 파주읍까지 총연장 25. 4㎞,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약 2조1694억원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 시설인 한강터널은 김포와 파주를 한강 하저로 연결하는 2. 98㎞ 구간이다. 직경 14m의 대단면 쉴드TBM 공법을 적용해 높은 수압과 복합지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하며 건설 중이다. 지난 4월17일 파주방향 터널 관통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 김포방향 굴진에 착수하게 됐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포와 파주 간 이동거리는 기존 43. 1㎞에서 25. 4㎞로 약 17. 6㎞ 줄고, 통행시간도 59분에서 15분으로 약 44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이동 편의, 물류 수송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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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교직원 1.3만명 아동학대 낙인…교사 80% "피소 불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일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교·이학영·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관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총 1만3633명에 달했다. 이는 현재 전체 교원 수(약 50만명)의 2. 7%에 이르는 규모로, 교사 100명 중 약 3명 가까이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셈이다. 연도별 전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 중 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년 2% 안팎의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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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주대 학생과 첫 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6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주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는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 정보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서울·부산·대구·세종·수원 등에서 청년 대상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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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오세훈 "주택공급 속도 위해 당·국회 협력 부탁 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 주요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 확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은희 서울시당위원장 등 국회와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 및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등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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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1만2219t 매입
전남광주 영암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1만2219t을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물량은 산물벼 2905t, 건조벼 5771t, 친환경벼 1689t, 가루쌀벼 1854t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영호진미'이다. 산물벼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정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한다. 건조벼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읍·면별 지정 장소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농가는 출하 전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해 출하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매입 품종과 수분함량, 포장규격 등 검사기준에 맞춰 벼를 준비해야 한다. 매입대금은 조곡 40㎏당 중간정산금 6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 수매부터는 '영암형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도 적용한다. 수매 현장에서 QR코드로 농가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등급 입력과 전자서명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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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 '나주시 bizon' 시범 운영
전남광주 나주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기업지원 정책과 산업단지 분양, 투자와 채용정보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 '나주시 bizon'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 기업지원 IT포털'(나주시 bizon)은 전남광주 최초로 구축돼 기업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이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업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업지원 정책부터 산업단지 현황, 투자와 채용정보, 기업 홍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정보 검색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기업지원사업 검색 △산업단지별 분양 현황과 입주기업 정보 △투자 관련 정보 △지역기업 채용정보 △기업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관내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은 포털을 통해 각종 기업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나주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은 산업단지별 현황과 분양정보, 입주기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투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